【 청년일보 】 이른바 '대포차'인 불법명의 자동차 처벌 기준을 상향시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불법명의 자동차 처벌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195 명 중 찬성 193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대포차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상향했다.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봉인 규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이 무산된 데 대해 "민주당의 비정상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전에 윤 원내대표가 제시한 '확대 적용 2년 유예 및 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후 개청'을 포함한 협상안이 민주당에 의해 '수용 거부' 됐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우리 당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최종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혀 새로운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추가 협상에 대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의 압력에 휘둘리면서 민생 현장을 소홀히 했다"고 규탄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소수여당으로서 입법적인 조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율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해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습 참관에 이어 윤 대통령은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난해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이후, 그 실천방안으로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 청년일보 】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첫째,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2035년 수급(1만5천명 부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 청년일보 】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중처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본회의에서는 전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 법
【 청년일보 】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등 40대 청년 인재 3명을 영입했다. 당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 단체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맞춤형 대안 마련에 앞장선 현장 전문가 3명을 국민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한정민(40) 삼성전자 DS부문 반도체데이터분석 연구원은 2010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반도체 연구와 인연을 맺은 뒤 현재까지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21년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모임인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을 창립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청년 자소서·면접 멘토링을 해 왔다고 조 의원은 소개했다. 이상규(48)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은 지난해 4월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당 단체를 발족해 청년임대주택 건설 시 금융과 정책 지원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다. 조 의원은 "이 회장은 1998년 작은 냉면집을 시작으로 식당업에 뛰어든 후 다양한 업종에서 총 14번의 점포를 개업하고 8번의 폐업을 경험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여러 개의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성공적인 사업가"라면서 "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직위자와 민간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새로운 출발점을 열었다. 참관단 중에는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자 검거와 동해 목선 귀순시 신속한 주민신고를 통해 작전 성공에 기여한 이들과 접경지역 및 안보 취약 지역 주민대표로서 통합방위에 기여하고 있는 이들이 함께했다. 올해 제57차 회의는 최근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민·관·군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해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회의는 국민의례, 기관 표창, 대통령 모두 발언, 기관 발표, 주제 토론,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윤 대통령은 양천구청, 육군 39·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시를 통해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줄 돈 봉투 20개(6천만원)를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윤 의원을 구속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북한은 지난 30일 서해에서 발사한 전략순항미사일이 기존의 '화살-2형'이었다고 31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보도하며 "조선인민군은 지난 30일 조선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훈련이 군대의 신속반격 태세를 강화하고 전략적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주변 국가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화살-2형이 지면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고도에서 날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순항미사일의 저공비행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미사일 동체는 과거에 공개된 '화살-1형'과 동일한 흰색 띠를 칠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북한이 두 기종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능을 개선해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7시에 서해에서 순항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북한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활동을 활발히 펼쳤으며, 화살-1형과 화살-2형에 전술핵탄두 '화산-31'을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30일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뒤,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와 오후에 이를 결재했다. 해당 법안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19일 정부로 이송된지 11일 만이다. 내달 3일로 예정된 재의요구 시한을 앞두고 거부 결정이 이뤄져,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재의결을 요청하게 된다. 이는 올해 들어 지난 5일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총 횟수는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아홉 건째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추모 공간 건립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다음 달 9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 다음 달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내면 면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게소별로 3천500원 이하의 '알뜰간식' 10종 이상을 판매할 예정이다. 다양한 간식이 포함된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가로 판매한다. 국토부는 "휴게소의 주요 상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살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했으며,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정부는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본인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앞으로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해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오는 2026년까지 향후 3년간 1천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