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합동참모본부(합참)는 30일 북한 서해상에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오늘 오전 7시께 북측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2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달 들어 합참이 확인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세 번째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을 2발 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합참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북한의 행동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야당이 독점적으로 처리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구성돼야 할 특별조사위원회가 헌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 "특별조사위가 운영되어야 한다면 헌법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 법안에 명시된 특조위는 권한과 구성 측면에서 이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특조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특별조사위의 위헌 소지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한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특조위의 구성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사회 전반에 큰 상처를 줬지만, 이를 이용해 정치적 갈등이나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 총리는 유족과 피해자 지원책에 대해서는 "요청사항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여 빠른 회복을 돕고,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가진다. 이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지난 23일 충청남도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나 이후로 두 번째로 이어진 만남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과의 오찬을 가진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의 오찬은 당정이 민생과 경제 등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오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며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누고 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오찬에서 공천과 관련한 이야기는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오찬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외에 윤재옥 원내대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이번 회동은 앞서 한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취지 요구가 있었던 지난 21일 회동 이후의 재회이다. 세간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마련된 이번 회동은 국민의힘 공천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응 등을 놓고 충돌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직접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 청년일보 】 금호타이어광주공장 이전에 대해 대주주인 중국 기업이 이른바 개발이익만 챙기고 철수할 수 있다는 '먹튀' 우려 등 쟁점 해결을 위해 공공주도 개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8일 금호타이어광주공장 이전은 공공주도 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지역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 기업의 이른바 '먹튀' 논란 등에 대해 "최근 광주시가 '가동 중이더라도 이전이 확실하다는 보증이 입증될 경우 용도변경 검토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금호타이어가 먹튀 우려를 불식시킬 특단의 대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측은 2019년 두차례에 걸쳐 부지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사전협상은 용도 상향으로 발생하는 땅값 상승분 차익의 40~60%를 공공기여 형태로 환수하기 위한 행정 절차다. 금호타이어는 이 부지 매각으로 투자금을 마련, 공장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빛그린국가산단 2단계 구역으로 이전해 1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지난해 3월 광주공장 부지 매각 우선협상자로
【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장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8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산업재해의 대다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로감독관 등 담당 수사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망사고 근로자 2천223명 중 1천372명(61.7%)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중처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사고들도 많다"며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주무부처인 노동부나 수사당국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인력부족으로 중대재해 수사현장에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지금도 A 사건을 맡고 있던 감독관이 B 사건이 터지면 A 사건을 수사를 종료하지 못한채 B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감독관 800여명 중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 소속된 감독관 정원은 100명이지만 현재는 133명으로 정원을 초과해 운용하고 있다. 노동부 내에선 그래도 인력이 부
【 청년일보 】 중학생으로부터 피습 당한 배현진 의원이 퇴원했다. 27일 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배현진 의원은 피습 사건 이후 사흘째인 이날 정오께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았다. 다만 퇴원 수속에도 아직은 절대적 안정이 우선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피해자가 되고 보니 이런 끔찍한 일이 국민 누구나가 너무나 무력하게 당할 수도 있는 치명적 위협이라는 걸 실감했다"며 "이런 사건은 국민 누구에게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쾌한 뒤에 국민과 송파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보다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피습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신뢰한다"며 "면밀한 수사 뒤에 엄정한 법적처리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련 부처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명령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을 위한 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현재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되고 있으며, 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은 다양한 이유로 적용을 유예받아왔다. 그러나 전날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장 오는 27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받게 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26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에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들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지난해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신규 8명, 승진 15명, 퇴직 29명 등 총 55명이다. 이번 공개에서 신고액이 가장 높은 현직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유인촌으로, 169억9천854만원을 신고했다. 이 중 79억원 상당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1채, 성동구 아파트 1채, 중구 신당동 상가 등 부동산이다. 재산 2위는 서울시립대 부총장인 김혁으로, 115억1천210만원을 신고했으며, 3위는 전북경찰청장인 임병숙으로, 37억1천947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13억8천316만원을 신고했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퇴한 뒤 15억3천15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 상임위원인 김영심이 45억4천865만원으로 가장 많이 신고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 원장 서유미(40억581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사장 임해종(35억595만원) 등이 상위에 속한다
【 청년일보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25일 괴한에 습격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 뒤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가 여야간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2년 유예 법안 처리 마지막 기회인 이날 본회의 유예안 상정이 여야가 합의 도달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유예 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활용해 출퇴근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고, 지방에는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수도권 일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추진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교통 격차 해소에는 민간 재원을 포함해 13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속도, 주거환경, 공간 등 3가지 분야에서의 혁신을 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와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이 주된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먼저 '속도 혁신'을 위해 수도권 GTX 사업이 본격화되며,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오는 3월 개통 예정이며,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에 개통돼, 2028년에는 A노선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 청년일보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24일 합당을 선언했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이고, 한국의희망이 개혁신당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양 대표는 개혁신당의 미래비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언급하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비전은 저의 초심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절망하는 국민, 비전을 잃은 청년들의 눈에 불을 켜줄 책임이 있다. 그 일을 함께 하겠다"며 "과거 여러분, 수고 많았다. 미래 여러분, 환영한다. 이제는 건너가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을 같이하기로 했다"며 "지금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도 빠르게 실무절차를 마무리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 대표 주도로 지난 20일 공식 출범했고, 한국의희망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양 대표 주도로 지난해 8월 창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