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4일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북한이 서해상에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께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발사된 미사일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한미 정보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 중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미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감시 및 경계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여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활동과 추가적인 도발의 징후를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9월 2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발표된 것으로, 북한의 군사적 활동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북한은 지난 14일에는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내달 개통된다. 수도권외곽순환도로 교통량 분산과 함께 수도권 동북부 지역 고속도로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23일 수도권 제2순환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내달 2일 개통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건설(28.7km, 4차로)은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4,757억원이 투입됐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1월 4일 내촌IC 내촌영업소를 방문,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조속한 개통을 당부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수도권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내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포천을 비롯해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이끌 대표적 핵심 교통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료 환급과 무제한 이용을 비롯한 교통카드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어 정부·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4자 협력을 통한 혜택 확대를 약속했다. 먼저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전면 시행은 오는 7월부터다. 정부와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와 '더(The) 경기패스'를 시행하고, 인천시는 '인천 I-패스'를 오는 5월 적용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에 6만2천원(따릉이 포함 시 6만5천원)을 내면 시내버스나 서울 시내 전철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K-패스, 더 경기패스, 인천 I-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환급률은 일반인의 경우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등이다. K-패스의 지원 상한이 '월 최대 60회'라면 경기·인천 패스는 지원 횟수 제한이 없다. 이에 따
【 청년일보 】 국무조정실은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가했으며,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토의해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
【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반대하며 정부의 사업장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반대하며 적용 유예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적극적인 법 적용을 통해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동시에 정부는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인간이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비극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법 시행으로 예산과 정책으로 안전한 산업 현장으로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법으로 규율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업장이 크냐 작냐에 따라 노동자의 목숨값을 차별하는 부조리하고 비정한 현실을 하루속히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 이경수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 청년일보 】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삼성전자 출신 인사를 영입한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인재 영입환영식'을 열어 고동진(63) 전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옛 IM부문) 대표이사 사장의 영입을 발표했다. 고 전 사장은 이날 환영식에 참석해 공식 입당했다. 1984년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유럽 연구소장, 무선사업부 기술전략팀장(부사장), 개발실장, IM부문 무선사업부장(사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영운(60)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총선 영입인재 9호'로 공개할 예정이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재명 대표가 오전 최고위원 회의 후 열리는 인재영입식에서 공 전 사장을 직접 소개한다. 공 전 사장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현대차에서 전략개발팀장과 해외정책팀장, 홍보실장(부사장)을 거쳐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 현대차 고문으로 활동해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이 7살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 혜택은 3천만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1명 기준)는 0세부터 7세까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으로 총 2천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이후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이상의 경우 30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의료비와 산후조리원 등에 사용 가능하다. 이후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 지원되는데, 올해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전년 대비 확대됐다. 연간으로 보면 아이가 0세인 해에는 1천200만원, 1세인 해에는 600만원을 각각 받는다. 이와 함께 모든 아동이 받는 '아동수당'도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되는데 매년 120만원씩, 8년간 960만원이다. 아이가 태어난 첫 해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부모급여(1천200만원), 아동수당(120만원) 등을 합치면 총 1천520만원의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김포시와 인천시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제시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의 조속한 수용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0일 성명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5호선 연장 지연은 극심한 혼잡과 주민불편을 포함해 김포시 서울 편입 정쟁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국토부의 절충안 제시에 대해 김포시와 인천시의 주민을 우선한 결단을 촉구했다. 다만 진의원은 지하철 5호선 종점 변경에 따른 강서구민 등 기존 이용주민의 불이익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차량 증편, 종점 이원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국토부가 함께 마련해 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 의원은 "대광위는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조성사업 역시 김포시와 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며 "2022년 11월 체결한 서울시-김포시 업무협약에 따라 건폐장 이전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5호선 연장구간(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 중재안은 서
【 청년일보 】 국회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창당대회가 열린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개혁신당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5만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개혁신당은 서울·경기·인천·대구·경북 등 5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했다. 중앙당 창당을 하게 되면 정당 등록 요건을 갖추게 된다. 개혁신당은 창당대회에서 당헌과 정강정책 등도 공개할 계획이다. 정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세력들의 '빅텐트' 논의 가속화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김종민·조응천·정태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류호정 전 의원 등 제3지대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지역 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이다. 가장 낮은 제주도와 급여 격차는 1천166만원으로 2021년1천84만 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울산 근로자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천736만원, 제주는 3천57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급여 증가 폭을 살펴보면 서울이 지난 2020년부터 2022까지 3년 사이 511만원이 증가해 12.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일자리의 수, 임금 수준 등에서 지역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전북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는 3천585만원으로 2020년 3천337만원, 2021년 3천457만원으로 3년 새 248만원 늘어난 7.4% 증가에 머물렀다. 양경숙 의원은 지역 간 소득격차 심화에 우려를 표명하며 "균형발전을 위
【 청년일보 】 올해까지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새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라는 일몰기한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선정된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안성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2029~2030년 준공이 예정된 만큼, 반도체 기업들의 산단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 K칩스법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우리 안성이 지난해 7월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하면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안성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내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 】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시속 320㎞급 KTX 열차의 이름을 대국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로운 KTX는 우리나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차세대 친환경 고속열차다. 국내 최고 운행속도인 320㎞/h(설계속도 352㎞/h)로 설계됐으며, 열차 1대당 8칸, 515석의 좌석을 제공해 수송력을 높였다. KTX-이음은 6칸 381석, KTX-산천은 10칸 379석이다. KTX-이음과 같은 동력 분산(EMU) 방식을 적용해 좌석 효율이 높고 가감속력이 뛰어나 역 간 거리가 짧은 우리나라 철도 환경에 최적화된 열차다. 코레일은 올 상반기 2대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19대의 새로운 KTX를 도입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ITX-마음과 KTX-이음에 이어 '한국철도의 희망, 미래, 염원'을 품은 신형 열차의 이름을 'KTX-OO' 형식으로 모집한다. 공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코레일 홈페이지나 공식 SNS에서 '공모 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의미와 함께 이름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 결과와 네이밍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고 고객대표, 언어 및 브랜드 등 외부 전문가의 검증과 추천 과정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