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검찰 측에 키코 사건의 수사자료를 경찰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키코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이 검찰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검찰 측이 “넘겨 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9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경찰에 정보를 차단하고 독단으로 키코 사건을 덮은 검찰은 수사자료를 경찰에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2018년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키코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고발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검찰은 수사를 질질 끌고만 있고 수사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공대위 차원에서 새롭게 찾은 증거물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공대위는 지난 4월 22일 시중은행 전·현직 CEO 등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달 12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공대위가 키코 사건에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감찰과 사법부를 피해 경찰에 수사를
【 청년일보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는 '씨티은행의 금감원 배상권고 거부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6일 발표하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거 해당 기업에 배상금액을 초과하는 규모의 미수 채권을 감면해 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키코 공대위 조봉구 장세일 공동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키코상품을 한국에 들여와 판매하여 수백개의 수출기업들을 도산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 시티은행"이라며 "기업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도산시킨 것에 대한 반성은 커녕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도 없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 금융 파시스트의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키코 공대위는 이어 "일성하이스코에 대해 부채 탕감을 했으므로 보상을 다했다는 기만적 사실 왜곡은 엄중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산업은행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책은행의 본분을 망각한 책임 회피이며 이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에 즉각적으로 씨티은행·산업은행을
【 청년일보 】 ◆ [단독]‘제멋대로’ 공사하고 ‘관리감독’은 묵인...아산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유착’ 논란 충청남도 아산시가 관할 소재 매곡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생태공학적수질정화시설 공사’(이하 수질정화시설공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건설사와 지자체간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수질정화시설공사 사업은 아산시가 총 사업비 134억원의 국비를 들여 시행 중인 매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는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한 ‘오염하천 개선 집중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 아산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생태하천 복원 특허기술을 보유한 특허권자인 변찬우 상명대학교 교수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우선 체결하는 한편 복원공사 건설업체로 아산시의 지역건설사인 활림건설을 선정했다. 그러나 시행업체로 선정된활림건설은 아산시와 변교수간체결한 기술사용 협약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갈등을 빚었다. 이에 기술 특허권자인 변 교수와 공사하도급 업체가특허기술 사용협약 위반 및각종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빚고
【 청년일보 】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23일 DLS 사기 판매 혐의로 우리은행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앙지검 청사 1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 우리은행은 지난 3월부터 전국의 지점 PB센터를 통해 고객들에 독일국채 10년물 파생결합펀드(DLF)를 마치 '저위험상품' 내지 '안전자산'인 것처럼 속여 적극적으로 판매했다"며 "우리은행장 손태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 Derivative Linked Fund)는 독일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을 편입한 펀드로 알려졌다. 이에 단체는 "내달 24일 부터 같은 해 11월 말까지 차례로 도래하는 만기에 기초자산인 독일국채 10년물의 금리가 -0.2% 이상이면 연 환산 4.2%에 달하는 수익을 지급하지만, -0.2% 미만부터는 손실이 시작돼 –0.7%에 도달하게 되면 투자한 원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