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산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500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주목받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5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정유업계의 업황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반기 전망도 좋지 않아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 적용 대상 사업자가 26개인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법안은 빠르면 2022년에 시행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었던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한다. 주요 인물이 빠지면서 맥 빠진 공방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신규 스마트폰 '갤럭시 S20 FE'의 사전예약 소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데이터 댐의 핵심인 '인공지능 데이터 품질 표준안'을 개발했다는 소식, 국내 5G 가입자가 8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추경호 의원 "국가·가계·기업 빚 5000조 육박… 사상 최고치"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 2198조 원, 가계부채 1600조 원, 기업부채 1118조 원으로 모두 합해 4916조 원에 달함.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추산. 국가부채뿐 아니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역시 최대치 기록.

 

추 의원은 "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 폭이 급격히 위축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

 

◇ 정유업계, 하반기 실적도 '먹구름'… 침체 장기화 우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S-oil) 등 정유 4사의 올해 3분기 실적은 상반기 적자에서 벗어나는 수준에 그칠 전망. 이번 부진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우려.

 

지난 4월 22일 배럴당 최저 13.52달러까지 하락했던 두바이 원유 가격이 최근 30∼40달러대로 올라 재고 손익이 개선되면서 흑자 전환이 점쳐지나 이익 폭은 상당히 미미할 전망.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유와 선박 연료 등으로 쓰이는 벙커C유 등의 소비량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 올해 여름 최장의 장마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휴가철 '드라이빙 시즌' 특수까지 실종되면서 석유제품 판매가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도는 상황.

 

정유사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정제마진(최종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수송·운영비 등을 뺀 것) 부진도 계속되면서 유가는 올랐지만 석유제품은 그러지 못하며 '래깅효과'가 없었던 것이 문제.

 

◇ 온라인 플랫폼법 2022년 시행… 대상 사업자 26개 추산

 

국회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26개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법 규제 대상이 될 전망.

 

공정위는 플랫폼 거래는 국경의 경계 없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와 설립 시 준거법률에 관계없이 대상으로 적용.

 

기준에 따라 ▲오픈마켓 8개 ▲숙박앱 2개 ▲배달앱 4개 ▲앱마켓 3개 ▲가격 비교 서비스 3개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 4개 ▲승차 중개 서비스 등 기타 2개가 법 적용을 받을 전망.

 

한편 마켓컬리, 넷플릭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당근마켓,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온라인 플랫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구글코리아 대표 불출석… "맥 빠진 국감 되나"

 

구글코리아는 최근 과방위에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워커 대표가 미국에 머물고 있어 한국에 입국하려면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 근거.

 

과방위는 워커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 지난달 구글이 발표한 구글 플레이의 새 결제 시스템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었음.

 

구글은 지난달 29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을 적용한 새로운 결제 정책 발표.

 

워커 대표가 불참하면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대신 나설 것이란 추측이 나옴. 하지만 리 사장은 이전 국감에서도 책임 없는 발언으로 질타를 받은 만큼 영양가가 없을 것이란 전망 지배적.

 

◇ 삼성전자, '갤럭시 S20 FE' 6일부터 사전예약

 

삼성전자가 '갤럭시 S20 팬 에디션(FE)'의 사전예약을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 공식 출시는 16일.

 

갤럭시 S20 FE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0'의 120㎐ 디스플레이·고사양 칩셋·트리플 카메라·대용량 배터리 등 밀레니얼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기능과 성능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 특징.

 

클라우드 레드·클라우드 라벤더·클라우드 민트·클라우드 네이비·클라우드 화이트의 5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89만 9800원.

 

사전예약은 전국 삼성 디지털프라자와 각 이동통신사 오프라인 매장, 삼성전자 홈페이지와 이동통신사 온라인몰, 쿠팡·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신청. 사전예약 고객은 공식 출시 전인 13일부터 제품 수령 및 개통 가능.

 

◇ 과기정통부, 데이터 댐 핵심 'AI 데이터 품질 표준안' 개발

 

과기정통부가 '데이터 댐'의 핵심인 'AI 데이터 품질 표준안'을 개발. 이번 표준안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6월 최종 채택·확정될 전망.

 

이번 표준안에서 AI 데이터의 품질을 "AI 기술(모델 및 알고리즘)에 활용되는 데이터가 다양성, 정확성, 유효성 등을 확보해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정의.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이 4~6년 넘게 구축·업데이트해온 유명한 개방 데이터셋의 경우에도 데이터 정확도가 43~8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AI 데이터 품질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개발된 표준안을 이미 추경사업 과제(10대 분야, 150종 데이터)에 적용했으며 TTA PG 1005 내의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신속하게 단체 표준화 추진 예정.

 

◇ 국내 5G 가입자 800만 돌파… "연내 1000만 가시권"

 

국내 5G 가입자가 800만 명 돌파. 현재 추이가 이어지면 연내 1000만 명을 가뿐히 넘어설 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일 공개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 수는 865만 8222명으로 집계. 전월 기준 약 80만 명 증가.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수치.

 

이번 성적에는 지난 8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20'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398만 1004명으로 1위를 유지했으며 KT 263만 1750명, LG유플러스 204만 2558명 순으로 확인.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