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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공공재건축 기부채납 비율 "40%로 완화"…‘아파트 매매가 허위 신고’ 의혹 조사 外

 

【 청년일보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이 40~70%로 완화된다. 이는 과도한 기부채납 규제는 사업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란 지적 때문이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제기되는 ‘아파트 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난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인구가 22만명을 넘어섰다는 소식과 건설업계가 정부에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3년 연장’을 건의했다는 소식,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 도곡1구역 재개발사업이 10년만에 착공된다는 소식 등이 주목을 끌었다.


◆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비율, 용적률의 40~70%로 완화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이 용적률의 40~70%로 완화.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 해당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통과만 남아.

 

공공재개발은 작년 5·6 대책에서, 공공재건축은 8·4 대책에서 각각 제시.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방식.

 

공공재개발은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 공공재개발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수분양자에게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과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

 

공공재건축은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4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

 

◆ 정부, ‘아파트 거래 허위 신고’ 의혹 조사 착수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가 단지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토부가 조만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

 

앞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파악. 

 

이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트 호가를 띄우려고 일부러 있지도 않은 최고가 거래를 신고만 하고 바로 취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

 

국토부는 조만간 신고됐다가 취소된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 허위 신고를 가려낼 방침. 허위 신고로 드러난 신고인에 대해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안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악의적‧반복적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신고인은 경찰에 수사 의뢰.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밖에 없어 고의로 호가를 띄우려고 허위 신고를 한 이에 대한 처벌은 경찰이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

 

◆ 지난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인구 22만명 ‘돌파’

 

작년 혁신도시 인구가 22만명을 넘어섰고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된 지역인재 비율은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가 발표한 ‘신도시의 성과와 지역 성장거점 발전 전략’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혁신도시 인구는 22만4019명으로 집계. 이는 전년 말 대비 1만9303명이 증가한 수치.

 

작년 새로 지어진 공동주택은 7893호이며 이전한 기업은 238개에 달해.

 

130개 이전 공공기관에서 작년 총 1517명의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집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8.6%를 기록해 목표치(24%)를 초과 달성.

 

국토부는 올해에는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정주여건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용도가 낮은 지역은 기업 입주 공간과 공공지원시설, 일자리 연계 주택 등을 함께 짓는 혁신도시형 도시첨단산업단지인 ‘혁신도시 비즈파크’를 조성할 방침.

 

◆ 건설업계, 정부에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건의

 

대한건설협회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를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

 

정부는 2015년 글로벌 경제 둔화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내 경제가 침체하자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조치 시행. 이에 따라 2016∼2018년 3년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됐으며 2019∼2020년 이 조치가 연장. 올해는 취득세 50% 경감 혜택을 부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민간의 투자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게 협회의 주장.

 

특히 저금리로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며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은 유동성을 산업생산 투자로 유인하는 것은 물론 내수 회복과 일자리 증가 등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협회는 강조.

 

이와 함께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필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적기에 공급하면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 안전과 사회적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을 요구.

 

◆ 서울 뚝섬에 호텔·주상복합·공연장…지구단위계획 통과

 

서울숲 인근에 5성급 호텔, 주상복합,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

 

서울 성동구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성수동1가 685-700번지와 685-701번지를 대상으로 한 뚝섬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가결.

 

이에 따라 부영호텔 건립 부지인 특별계획구역Ⅳ에는 5성급 관광호텔 1개 동과 최고 48층짜리 주상복합 2개 동이 2024년 말 완공 예정. 또한 다목적 공연이 가능한 800석 이상의 중대형 공연장도 건립. 인접한 특별계획구역Ⅲ에는 대림문화재단이 전문 전시장을 만들 예정.

 

성수동을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만들고 대중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게 성동구 관계자의 설명.
 

 

◆ 서울 목동아파트 10단지도 재건축 1차 안전진단 통과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0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1차 안전진단을 통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목동 10단지는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50.04점으로 조건부 통과인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 안전진단 분류는 A∼C등급은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 D등급은 추후 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시설안전공단)의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통해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14개 단지 2만7000여가구 규모. 최근 2·3·4단지가 1차 안전진단 관문을 넘은 데 이어 이날 10단지도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목동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상황.

 

앞서 목동6단지가 지난해 6월 14개 단지 가운데 재건축 안전진단을 처음으로 최종 통과. 이 밖에 5단지, 7단지, 11단지, 13단지도 1차 안전진단 관문을 넘은 상태. 

 

◆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주택 수준 평생 거주할 품질로 건설”

 

경기도가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역점 추진하는 ‘기본주택’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품질로 건설할 방침.

 

통합설계기준의 제정 방향은 ▲하자 제로(Zero) 목표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평생 거주 고려 등으로 정해. 특히 누수, 결로, 층간소음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3대 하자를 막기 위해 방수, 단열재, 바닥 완충재(30㎜ 이상) 보강 등으로 철저히 관리할 방침.

 

또한 분양주택과의 품질 차이를 줄이기 위해 마감재 품질 개선, 기계환기 도입, 디지털 도어락·LED 조명·친환경 강마루 설치 등 분양주택 수준의 시설 개선을 추진. 기존의 밋밋한 주택 디자인에서 탈피해 설계 공모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한편 발코니 확장과 세대당 주차공간 확장 등으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할 계획.

 

도는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실현하고자 준공 10년 후부터 3년마다 노후화를 점검해 주기적으로 전면·부분 리모델링을 추진. 이밖에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스마트 난방 분배 시스템 등 관리비 및 에너지 절약 방안과 함께 화재 대피 시스템, 감염병 확산 방지용 비접촉 스마트 출입 시스템 등도 설계기준에 반영.

 

◆ 남양주 덕소 도곡1구역 재개발사업 10년만에 착공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도곡1구역이 지구 지정 10년 만에 공사에 착수.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난 2010년 8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 이번에 착공한 도곡1구역은 2012년 조합이 설립된 뒤 지난해까지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및 건축물 철거 등 재개발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

 

입지는 도심역에서 2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역세권으로, 주변 700m 반경에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위치. 

 

조합은 2024년까지 이곳에 423세대 규모의 지하 4층~지상 19층 아파트 7개동을 조성할 예정. 

 

덕소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현재 총 9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

 

◆ 평택시, 고덕신도시 개발계획 ’재수립‘

 

경기 평택시가 ‘고덕국제신도시 개발계획 재수립’ 계획을 발표.

 

고덕국제신도시는 15년 전인 지난 2005년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변화하는 도시공간과 시민들의 높아진 생활수준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국제도시로서의 기능적 역할 강화를 위해 도시기능을 보완하는 개발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게 정장선 시장의 설명.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레저, 체험 등 일상 여가활동이 가능한 시민중심 도시기반 조성이 골자. 이를 위해 ▲함박산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한 그린네트워그 구축 ▲공원과 녹지를 활용한 도심형 둘레길 구축 ▲권역별 공공체육시설 확보 ▲공영주차장 운영 확대 등을 추진키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의 차질 없는 건립도 추진. 행정타운은 2024년, 복지센터는 2022년 착공한다는 방침. 예술의전당, 중앙도서관, 창의체험관, 역사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들을 2024년부터 순차적 준공할 계획.

 

명품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특화구역에 6만6116㎡(2만평) 규모로 2000억원을 들여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건립. 알파탄약고 적기 이전을 위해서는 국방부 및 국무조정실 등과 공조체계 강화, 시 차원의 미군 면담을 통한 지역현안 해소, 어린이 통학문제 개선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

 

◆ 금호건설, 대구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 분양

 

금호건설이 대구에 선보이는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의 분양에 들어가.
 
이 단지는 대구시 남구 이천동 281-1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8층, 6개 동, 전체 433가구로 조성.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270가구. 

 

공급면적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기준 59㎡A 73가구, 59㎡B 4가구, 73㎡ 104가구, 74㎡ 78가구, 84㎡는 11가구로 구성.

 

이 단지는 최근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대구시 남구에서 우수한 도심접근성에다가 신천변 수세권의 혜택을 누리는 이천동에 위치, 희소가치 높은 신축아파트로 자리잡을 전망.
 
특히 학세권 아파트라는 점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 대봉교역 역세권 입지가 최대 장점. 여기에 대구시 남구 대명동, 봉덕동 일대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예정돼 있어 주변개발에 따른 미래가치 선점도 가능하고 수혜단지로도 손색이 없을 전망.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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