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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아파트 매매가 허위신고 대규모 조사…2·4 부동산대책 법안 '봇물' 外

 

【 청년일보 】정부가 5월까지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이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가 단지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4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지 3주도 되지 않아 여당 국회의원들이 정부로부터 관련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잇달아 발의하는 등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고 있다. 

 

이 밖에 서울 당산역 앞 25층 주상복합 건물이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경기 구리시가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 반도건설이 내달 경남 창원 ‘마창대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분양한다는 소식 등이 주목을 끌었다.

 

◆ 정부, 5월까지 ‘아파트 매매가 허위 신고’ 의혹 집중 조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5월까지 시행. 이는 일부 투기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

 

정부가 실거래 신고 내역을 조사해본 결과 최근 1년간 2만2000여건의 거래 해제 신고가 이뤄졌고, 이 중에서 단지 최고가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것은 3742건에 달해. 특히 특정인이 복수의 거래 취소에 개입된 건도 952건으로 집계.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사례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

 

이번 조사는 매매계약 해제 시 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최근 1년 간 이뤄진 거래 중 최고가로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해 실시. 조사는 서울‧세종‧부산‧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조사는 거래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반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주택 거래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범죄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

 

◆ ‘2·4 부동산 대책’ 속도전…법안 줄줄이 발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2‧4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지 3주가 된 현 시점에서 정부로부터 관련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잇달아 대표발의에 나서.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 및 주거한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지에서 고밀개발을 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또한 조오섭 의원은 노후 주거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허영 의원은 5000㎡ 미만의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

 

당정은 3월까지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6월 전에는 시행한다는 방침.

 

◆ ‘강남권 재건축 기대감에’…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전환’

 

설 연휴를 전후로 2주 넘게 주춤했던 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 이는 서울의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넷째 주(22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25%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

 

서울은 0.08%, 경기는 0.42%로 전주와 같은 상승률 유지. 인천은 0.39%로 상승폭 커져. 수도권 아파트 값은 같은 기간 0.30%에서 0.31%로 상승 폭 증가. 지방은 0.20%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세 유지.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도 지난주에 이어 0.27% 상승.

 

수도권은 서울에서는 강남권 재건축 기대감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경기 등은 GTX(광역급행철도) 라인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광명 시흥 7만호 신도시 계획에 따른 영향도 지켜봐야 한다는 게 부동산원 관계자의 분석.

 

◆ ‘가격 상승폭 축소’…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유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매물 증가 등으로 가격 상승폭이 축소돼.

 

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넷째 주(22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19%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

 

수도권은 0.18%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고, 지방은 0.19%로 오름폭이 소폭 축소. 

 

전반적인 전세 매물 부족으로 서울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방학 이사수요가 마무리되고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등 영향으로 고가 아파트나 가격 상승이 컸던 단지 위주로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됐다는 게 부동산원 관계자의 분석.

 

◆ 서울 당산역 앞 25층 주상복합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가 지난 23일 제3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당산동 331-1번지(당산동 6가) 주상복합건축물 건축계획안을 통과.

 

이 건물은 지하 6층∼지상 25층 규모로, 2개 동의 도시형생활주택(192세대)과 오피스텔(40실)로 계획. 지하 2층에 영화관, 지하 1층∼지상 2층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

 

해당 부지는 지하철 2호선·9호선 당산역과 바로 접하고 있으며, 인근에 광역·일반버스정류장과 택시 정류장 등이 밀집해 여의도-합정(신촌)-강서를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 10층 이상 높이에서는 한강과 여의도, 남산을 모두 조망이 가능.

 

이런 입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입면과 배치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설계를 진행했다는 게 시의 설명. 특히 발코니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외부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고 덧붙여.

 

이 건물은 오는 9월 착공해 2024년 8월 준공 예정.

 

◆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민간사업자와 협약

 

경기 구리시가 한강변 도시개발과 관련해 시행사, 민간사업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우선 내년 사업 부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목표.

 

사업단은 KDB산업은행을 대표사로 KT,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유진기업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지난해 11월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약 체결로 구리도시공사와 사업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

 

구리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에 추진. 한강 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4조원으로 추산.
 

 

◆ DL이앤씨 “2023년까지 디벨로퍼 사업 수주 비중 30%까지 확대”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오는 2023년까지 주택 사업에서 시공뿐 아니라 시행과 운영을 모두 포함한 자체 디벨로퍼 사업의 수주 비중을 30%까지 확대. 이를 통해 건설업종의 한계를 벗어나 높은 수익성을 추구한다는 방침.

 

단순 시공 형태의 도급 사업 비중을 줄이고, 사업 발굴에서부터 기획·지분투자·금융조달·건설·운영까지 사업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토털 솔루션 사업자로 성장하겠다는 목표 제시.

 

DL이앤씨는 4차 산업혁명, 언택트, 그린뉴딜 등 산업별 트렌드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과 3기 신도시 정책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검토 중.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정보 기술(proptech)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지 발굴과 사업성 검토를 진행 중.

 

이와 함께 설계‧견적‧분양‧금융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애자일’체계로 조직을 개편. 여기에 토목사업의 경우 해상교량‧항만‧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수주에 나설 방침. 

 

플랜트 사업에서는 고성장이 예상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소에너지 사업과 탄소 포집·저장 사업 등 친환경 사업에도 진출.

 

◆ 부동산114, 스마트워킹과 MOU…‘프롭테크 사업’ 확대

 

부동산114가 프롭테크 기업인 스마트워킹과 ‘프롭테크 사업 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VR(가상현실) 등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서비스를 의미.

 

양사는 부동산114의 부동산통계 시스템인 ‘REPS’(Real Estate Power Solution)와 스마트워킹의 분양 현장 관리시스템 '스마트워킹'을 고도화해 관련 사업을 확대키로 결정.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부동산 빅데이터 시장에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분양 사업지 검토부터 플랫폼을 활용한 분양현장 관리까지 다양한 성장 모델을 만들겠다는 게 부동산 114의 설명.

 

◆ 롯데건설, 롯데하이마트와 ‘가전제품 공동구매 협약’ 체결

 

롯데건설이 롯데하이마트와 손잡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 확대 추진.

이를 통해 주거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등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롯데하이마트의 가전제품 패키지 할인 및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 앞서 롯데건설은 작년 5월 롯데렌탈과 함께 1차 공동구매를 진행한 바 있어.

 

롯데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은 온·오프라인의 ‘토탈 생활서비스’를 통해 카셰어링을 비롯해 조식·홈케어&가전·가전렌탈·건강증진·아이돌봄·세차·이사·문화강좌 등을 제공받아.

 

롯데건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을 통해 현재 국내 최대인 15개 현장에서 1만여 세대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 중. 올해에는 서울 용산 원효로 청년주택 등 신규 단지 공급에 박차. 

 

◆ 반도건설, 내달 창원 ‘마창대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분양

 

반도건설이 다음달 경남 창원 가포택지지구에서 ‘마창대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분양.

 

이 단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가포택지지구 B-1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5층, 9개동, 총 847가구 규모로 조성. 전 가구 전용면적 74~84㎡의 중소형으로 구성. 

 

이 단지는 창원의 마산합포구와 성산구를 잇는 마창대교의 관문에 들어서며, 시청, 도청 등 주요 인프라가 밀집해 있는 성산구로의 접근성이 우수. 또한 창원국가산단과 진해 및 부산방면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가포신항터널을 통해 마산합포구 월영동, 자산동으로 빠르게 이동 가능.

 

단지가 들어서는 가포택지지구는 마산권 핵심 사업인 마산 해양신도시를 비롯한 동남권 복합물류거점 가포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교통망 확충 개통 등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창원시 균형발전을 잇는 새 도시로 주목 받아.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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