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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지난주 헤드라인 픽업...檢 "알바생 사망" 음주 뺑소니에 '법정 최고형' 外

 

【 청년일보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등에 이어 지난 15일부터는 실내체육시설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운전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500명에 육박하면서 의료 체계의 대응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내체육시설도 방역패스 본격 적용에...형평성 논란

 

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 본격 적용에 "평소 면역력이 약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주장 등이 제기되며 형평성 논란이 일어. 

 

앞서 계도기간 때문에 현장에서 당장 큰 혼란이 빚어지지는 않았지만, 형평성 논란과 업주들 반발은 여전한 상황.

 

실례로 경기 화성시의 한 골프연습장에서는 전체 회원 중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7∼8%가량이 이날부터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추후 방역패스 제도가 완화될 것을 기대하며 휴회하거나, 한동안 시설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회원권을 전액 환불한 상태. 

 

◆아르바이트생 치어 사망...음주뺑소니 운전자 법정최고형 구형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A(38)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 무기징역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상 가장 높은 형량.

 

검찰은 피고인이 밤중 신호 위반을 한 채 사고를 낸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고, 사고 후 구호 조처 없이 도망친 경위 등 고려해 구형량을 정한 것으로 파악.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사망. 다른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 숨진 피해자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으로,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며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다 귀가하던 중. 

 

◆의료계 "이미 병상 '만실' 상태"...코로나 중증환자 500명 육박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7일 이동평균 60% 이상일 때' 경고를 내리고,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일 때'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는 예시를 제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위중증 환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기준치를 조만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병실이 이미 포화 상태에 달했고, 의료인력 고갈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

 

다만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멈추고 '비상계획'을 발표해야 할 상황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수도권의 경우, 중환자실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타지역 이송이 가능하고, 대규모 유행보다는 고령층·특정 시설 중심으로 유행이 진행되면서 위중증 환자 규모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

 

그러나 정부가 소집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장 긴급회의에 참석한 정혜민 서울대병원 재난의료본부 담당교수는 "병상 가동률이 70%라고는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만실' 상태"라며 "응급중환자실과 소아중환자실 병상을 줄여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서 의료진들이 심각하게 소진되고 있다"고.

 

◆美세서미 스트리트 첫 아시아계 캐릭터 탄생...한국계 '지영'

 

미국의 최장수 어린이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에서 1969년 첫 방송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계 인형 캐릭터가 데뷔. 한국계 미국인인 7살 '지영'이 바로 그 주인공.

 

"한국에선 전통적으로 이름의 두 글자가 각자 (독립적인) 다른 의미를 가져요. '지'는 보통 똑똑하거나 현명하다는 뜻이고, '영'은 용감하거나 힘이 세다는 뜻이죠"라고 지영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름(한자)에 담긴 뜻을 설명.

 

지영은 올해 추수감사절(11월 25일) HBO 맥스에서 방영되는 세서미 스트리트 스페셜 에피소드에서 처음으로 시청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 

 

세서미 스트리트 제작에 관여하는 비영리 기구 '세서미 워크숍을 위한 창조와 생산'의 케이 윌슨 스털링스 부회장은 유색인종에 대한 경찰 폭력의 실상을 보여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지영을 창조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설명. 

 

◆"이미 접종 완료"...김흥국, '백신 미접종 논란' 해명

 

가수 김흥국이 일각에서 제기된 '백신 미접종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해명.

 

김흥국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월 20일 집 근처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자율접종 배정분인 얀센 백신을 맞았다"며 "나는 절대 백신 접종 반대자가 아니다"라고 공개.

 

김흥국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구라철'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방송인 김구라가 "흥국이 형님은 (백신을) 안 맞았다고 하더라"고 하자 "그 싼 걸 나한테 왜 집어넣어"라고 말해 발언을 두고 논란.

 

이에 대해 김흥국은 "해당 발언은 패널들과 축구 중계방송을 같이 보다가 백신 종류 선택의 자유를 나타낸 것인데 마치 백신 접종 거부 의사를 표한 것처럼 왜곡됐다"고 설명. 

 

 

◆"2030년대부터 전원 모병제"...심상정 "상비군 30만 규모로 축소"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030년대부터 상비병 30만 명 규모의 전면적인 모병제를 실시하겠다고 공개.

 

심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와 같이 18개월을 복무하는 징병제로는 2030년대면 병력 고갈사태에 도달하게 된다"며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발표.

 

심 후보는 국방의 현대화, 과학화, 지능화를 통해 작년 말 기준 55만5천여 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30만 명까지 감축하겠다는 입장. 최전방은 병력이 아니라 센서와 정찰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지능형 경계 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장비를 무인화하겠다는 구상. 

 

심 후보는 "징병의 군대는 좌절의 세대인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의 공간이자 단절의 아픔"이라며 "직업군인은 청년에게 '기회의 창'이다"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사각지대...근로기준법 적용 입법 촉구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 차별피해노동자 합동기자회견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

 

이들은 근로자의 범위 확대를 위해 근로기준법(근기법) 2조 ‘정의’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 신설과 11조 ‘적용범위’를 폐지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입법 개정을 촉구.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실업급여, 퇴직금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없거나, 노동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장기간 고비용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 근기법 2조에 해당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거나 사업소득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전태일 열사가 51년 전 근로기준법 책을 불태웠다면, 오늘날의 노동자들은 불태울 노동법조차 없다"고 토로.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SNS에 "아쉽다. 그러나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혀. 

 

자신이 제안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 

 

이 후보는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며 "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한다"고 설명. 이어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며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강조.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수사...공수처 차장 與의원 부적절 접촉 논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여운국 차장이 여당 의원과 부적절하게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 공수처는 여 차장이 수사뿐 아니라 대국회 업무를 포함한 행정 업무까지 총괄하다 보니 벌어진 일로, 수사에 영향을 줄 부적절한 접촉은 아니었다고 해명.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여 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전화 통화로 저녁 식사 약속, 공수처가 여권에 유착됐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와.

비록 취소됐다고는 하지만 박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대변인을 맡고 있고, 그간 윤 후보에 대한 공수처의 강도 높은 수사를 주장해 왔다는 측면에서 약속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

이에 대해 공수처는 여 차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종료 뒤 박 의원의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적인 통화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적절한 접촉은 아니라고 반박. 여 차장은 실제로 지난 16일에도 내년도 공수처 예산안 원안 통과를 위해 국회 법사위 예산소위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을 설득.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대구는 하락 전환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와 금리 급등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세가 한 달째 지속.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한 대구광역시 아파트값이 1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고, 세종시는 17주 연속 내리막길.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3% 올랐으나 상승폭은 4주 연속 둔화.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돈줄 옥죄기와 시중은행의 가파른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매수 대기자들이 소극적 자세로 돌아선 영향. 

 

지방에서는 최근 신규 입주물량이 증가한 대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보합에 이어 금주 0.02% 하락하면서 지난해 5월 첫째 주 이후 80주 만에 하락 전환.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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