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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국민의힘,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우상호 “청년에 공공임대·신혼부부에 공공전세 공급” 外

 

【 청년일보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철도차량기지를 옮기거나 덮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짓겠다는 등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폐지,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와 건강보험료 기준 조정도 약속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에 10년간 공공임대, 신혼부부에 20년 공공전세를 공급하는 내용의 ‘123 서울 하우징’ 정책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경기 하남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꼽혔다는 소식과 부평 캐슬&더샵 퍼스트, 강릉자이 파인베뉴 등 아파트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국민의힘,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고, 철도차량기지를 옮기거나 덮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짓겠다고 밝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법률보다 낮게 규정된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나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손질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제시.

 

또한 ▲시내 철도차량기지의 도심 외곽 이전·복개 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도심 관통 주요 간선도로·철도의 지하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 설치 ▲주요 간선도로의 지·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 건설 ▲도시철도 교통망 확충 ▲신도시를 잇는 광역도로 새로 건설 등도 제안.

 

이 정책들을 토대로 4·7 재보선 공약을 만들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혀.

 

◆ 우상호 “청년에 10년간 공공임대·신혼부부에 20년 공공전세 공급”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청년에 10년간 공공임대, 신혼부부에 20년 공공전세를 공급하는 내용의 ‘123 서울 하우징’ 정책을 발표.

 

이 정책은 세대별로 생애주기를 감안해 청년층에는 10년간 1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신혼부부·직장인에게는 20년간 20평대 공공전세주택을, 장년층에는 30년간 30평대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

 

공공주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혼, 자녀양육, 주거 안정 등 세대별 상황과 수요에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것.

 

또한 강변북로·철로 위에 인공부지를 조성하는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과 역세권 고밀도 개발, 공공 재개발 등도 추진하겠다는 계획.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곳이 없다는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싶다고 우 의원은 밝혀.

 

◆ 변창흠 국토부 장관 “서울 충분한 주택 물량 공급 가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서울에 충분한 주택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혀.

 

변 장관은 “저는 현장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고, 실제로 많이 공급을 해봤다”며 “공급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강조.

 

그는 “그동안 (공급이) 안되리라 생각했던 부분도 인허가 통지를 하거나 하면 가능해지고, 많은 부분이 공급되고 있다”며 “그런 안정감만 주면 국민들도 ‘지금 집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걱정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

 

또한 “(앞으로) 4~5년간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정책들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

 

◆ 하남시, 작년 아파트 전셋값 전국 ‘톱’에 등극

 

경기도 하남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꼽혀.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월 전국 아파트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952.2만원 수준이었지만, 12월에는 1116.9만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

 

특히 하남시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에만 무려 50.2%나 상승. 이는 지난해 8월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된 영향이 크다는 게 경제만랩의 분석.

 

또한 세종시가 전셋값 상승률 2위를 기록. 세종시는 46.4%의 상승률을 기록.

 

이와 함께 경기도 광명시가 39.7%의 상승률로 전국에서 3번째로 전셋값 상승률이 높은 곳으로 나타나.

 

이 외에도 경기도 화성시(39.3%), 용인시(38.9%), 성남시(32.1%), 남양주시(30%), 구리시(30%), 서울 성북구(28.4%), 경기 광주시(26.8%) 등의 순.

 

◆ 작년 상반기 건설현장 사망사고 원인 ‘추락’ 최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작년 상반기에 발생한 건설사고를 분석해 배포한 ‘건설사고리포트’에 따르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건설사고는 넘어짐(24.5%)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사망사고는 떨어짐(47%)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아.

 

이번 리포트에서 건설사고는 모두 2281건(부상 2163건, 사망 101건 등)으로 집계.

 

공정종류별로는 가설공사(27%)와 철근콘크리트공사(27%)에서 인적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 분석 결과 건설사고는 분야별로는 건축공사,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공정종류별로는 가설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발주청 등이 제출한 사고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분야 공사(45.6%)보다는 민간공사(54.4%)에서 사고가 더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분야별 사고 발생 비율은 건축공사(71.1%)가 토목공사(23.3%)보다 높게 나타나.

 

건설사고리포트는 사고 동향과 위험요인 등 주요 요인별 통계 분석정보로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안전 확보에 활용하도록 매년 2차례 제공.
 

 

◆ 내달부터 집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어야

 

다음달 13일부터 집 매매 계약 서류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기재.

 

국토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내달 13일 시행.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이 잦아. 

 

개정된 시행규칙은 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규정.

 

공인중개사협회는 확인 서류 양식을 배포했는데,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규정.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현재 임대차 기간과 갱신 후 임대기간을 명시하도록 규정.

 

◆ 부평 캐슬&더샵 퍼스트, 1순위 청약 마감…경쟁률 20.8대 1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인천 부평에 선보이는 ‘부평캐슬&더샵 퍼스트’가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평균 2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마감에 성공.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2일 1순위 청약을 받은 부평 캐슬&더샵 퍼스트의 청약 결과 58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2101명이 몰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84A㎡ 타입으로 68가구 모집에 3663명이 청약을 하며 5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이 밖에 전용면적 59㎡ 12.9대 1, 72㎡ 19.8대 1, 84A㎡ 53.9대 1, 84B㎡ 40.0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

 

부평 캐슬&더샵 퍼스트는 1만5000세대의 대규모 신흥 주거지로 거듭나는 청천·산곡동 일대에 조성된다. 오는 4월 개통 예정인 7호선 산곡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

 

◆ GS건설 ‘강릉자이 파인베뉴’ 1순위 청약 마감…청약경쟁률 13대 1

 

GS건설이 강원도 강릉에 선보이는 ‘강릉자이 파인베뉴’가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 이 단지는 강릉에서 선보이는 첫 자이 아파트로,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만큼 청약 접수 요건이 완만해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 집중.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2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강릉자이 파인베뉴 청약 결과 55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260명이 몰리면서 평균 13.15대 1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135㎡ 타입으로 3가구 모집에 74명이 청약을 하며 24.67대 1의 경쟁률로 집계. 이 밖에 전용면적 74㎡ 2.64대 1, 76㎡ 11.51대 1, 84㎡A 21대 1, 84㎡B 9.42대 1, 94㎡A 10.46대 1, 94㎡B 13.25대 1 등 대부분 타입이 두 자릿수 경쟁률로 마감.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이후 강릉시에서 1순위 청약을 받은 아파트 중 두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강릉자이 파인베뉴가 처음.

 

◆ 포스코건설, 내달 충남 아산 ‘더샵 탕정역센트로’ 분양에 나서

 

포스코건설은 다음달 충청남도 아산시에 ‘더샵 탕정역센트로’를 분양. 이 단지는 30·40대가 많은 천안·아산지역의 특성에 맞춰 조망형 주방창호와 대형물품 수납공간, 스타일링 베스룸 등을 갖췄고, 갖췄으며, 미세먼지 저감과 항바이러스 특화상품도 적용.

 

이 단지는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379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상 최고 28층 11개동, 전용면적 76∼106㎡ 93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3년 8월 예정. 평형별로 76㎡ A형 35가구, 76㎡ B형 80가구, 84㎡ A형 369가구, 84㎡ B형 186가구, 84㎡ C형 196가구, 106㎡ 73가구 등으로 구성.

 

포스코건설은 동 배치를 남향 위주로 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하고 친환경 조경 설계를 통해 어린이 물놀이장과 산수정원, 피크닉 가든 등을 배치해 여가 공간을 제공할 계획. 또한 ‘세대 토탈 클린 에어 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항바이러스 특화 상품을 적용할 예정.

 

여기에 실내골프장, 스피닝 룸, 건식 사우나, 스터디 카페, 키즈 라이브러리 등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

 

◆ 향군-LH, 장기복무 제대군인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모집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모집.

 

이는 향군과 LH가 지난해 11월 23일 체결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수요맞춤형 매입임대 제공 업무협약’에 따른 첫 번째 시행 사업.

 

LH가 사전 매입해 보유 중인 주택을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20년까지 주거 가능

 

무주택자로서 전국의 주요 도시 중 본인이 살고 싶은 희망 지역을 적어 신청하면 LH가 서류 검증 과정을 거쳐 해당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맞춤형 주택을 최종 결정.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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