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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소급적용' 뺀 코로나 손실보상법 처리, 野 "날치기" 반발...日 수출규제 2년, 韓 소부장 의존도 개선 外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개설,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받았다. 그는 2일 법정 구속됐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2년을 맞은 지난 1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 품목과의 일본 의존도가 크게 개선됐다.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 역시 감소해 산업 경쟁력이 높아졌다.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윤석열 장모...징역 3년·법정구속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2일 실형이 선고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 구속해.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혀.

 

1심 판결이지만 윤 전 총장이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이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여.

 

한편 윤 전 총장은 장모 최모 씨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말해.

 

◆ 日 수출규제 2년, 소부장 의존도 '큰 개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 품목의 일본 의존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2년을 맞은 지난 1일 '소부장 경쟁력 강화 2년 성과'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이었던 3대 품목(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극자외선(EUV) 레지스트)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크게 낮아져. 올해 1∼5월 불화수소 수입액은 460만달러로, 2019년 같은 기간 2천840만달러보다 83.6% 감소한 것.

 

또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 역시 2년 새 31.4%에서 24.9%로 감소. 특히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가 약 3배 빨라졌다고.

 

소부장 산업 전체에서도 일본 의존도는 16.8%에서 15.9%로 0.9%p 하락. 정부는 해당 사업 내 '연대와 협력'이 확산된 점도 주요 성과로 꼽아.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소부장은 더 나아갈 것"이라며 소부장 2.0 전략을 토대로 한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육성, 5개 첨단 특화단지 조성 등 기업 지원 구상 등을 밝혀.

 

 

소급적용 없는 여당 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국힘·정의 "날치기"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문턱을 넘자 야당에서는 '날치기'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야당은 여당이 청와대 하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 정당한 절차에 따라 법안이 처리됐다는 입장.

 

이날 국회에서는 손실보상 법안뿐만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도 논의돼.

 

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이어져 온 여당의 날치기 DNA가 다시 한번 제대로 발휘됐다"면서 "의회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나"고 비판.

 

야당은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된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의 수적 우위 속에 수정안은 부결, 소급적용이 빠진 원안이 가결돼.

 

◆ 美, 북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19년 연속

 

미국 국무부가 지난 1일(현지시간) 북한을 19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

 

국무부는 이날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 북한을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 이는 2003년 이래로 19년 간 같은 평가 단계를 보이고 있는 것.

 

국무부는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은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

 

또 국무부는 북한이 코로나19를 구실로 정치범 수를 증가시켰으며, 주민에 대한 강제 노동 부과도 늘었다고 평가.

 

한편 중국은 올해까지 5년 연속 3등급 국가로 지목됐으며, 북한 근로자의 강제 노역에 연관된 러시아도 같은 등급을 받았다고.

 

WHO "향후 새로운 유행 가능성 경고...델타 변이 등 감염자 증가세"

 

세계보건기구(WHO) 유럽 사무소 책임자가 지난 1일(현지시간) 유럽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설명.

 

한스 클루주 WHO 유럽 지역 책임자는 로이터, AFP 통신을 통해 이 같은 말을 전하며,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10% 증가했다고 설명.

 

특히 사람들이 규율을 잘 지키고 통제력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유럽 지역에서 "새로운 유행(wave)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

 

클루주는 최근 사회적 조치가 완화돼 사람들 간의 교류∙여행∙모임이 늘었고, 무엇보다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고 있어 전체 감염자 수가 증가했다고 말해.

 

그는 델타 변이는 오는 8월까지 WHO 유럽 지역에서 우세종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때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말을 전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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