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8℃
  • 구름많음강릉 7.7℃
  • 구름많음서울 6.0℃
  • 박무대전 3.7℃
  • 구름많음대구 5.1℃
  • 구름조금울산 8.9℃
  • 구름조금광주 6.9℃
  • 맑음부산 10.2℃
  • 구름조금고창 2.0℃
  • 맑음제주 8.1℃
  • 구름많음강화 3.2℃
  • 구름많음보은 0.8℃
  • 구름조금금산 1.4℃
  • 구름조금강진군 3.5℃
  • 구름조금경주시 3.0℃
  • 구름조금거제 7.2℃
기상청 제공

[헤드라인] "갈등 증폭" 임대차3법 후폭풍...崔, 국힘 전격 입당 "판세 가르기 적중" 外

 

【 청년일보 】 야권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과 관련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해 국민의힘 입당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최 전 감사원장은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해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밝혔다.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 회복세를 인정하면서도 코로나 확산 관련 불확실성을 확인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3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의힘 전격 입당한 최재형, 반기문 만난 윤석열… 野 대권주자 '엇갈린' 행보

 

야권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다른 행보를 보임에 따라 야권의 대선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최 전 원장은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 지난달 28일 감사원장 사퇴 이후 17일 만으로 이는 국민의힘 밖 유력 주자의 첫 입당 사례로 전격 입당에 따른 당내 지지세력 선점을 통한 판세가르기가 적중했다는 평가.

 

최 전 원장은 "좋은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해. 이어 "온 국민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며 입당 배경을 밝혀. 그는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새로운 변화와 공존'이라고 설명.

 

반면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같은 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해 반 전 사무총장의 정치참여 경험 등을 공유받고,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져. 윤 전 총장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한미간에 확고한 안보 동맹을 기축으로 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밝혀.

 

반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보수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로 기대를 모았으나, 대권행보 3주만에 전격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는 인물.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한편 윤 전 총장은 최근 자신의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 "지지율이라는 게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고.

 

반년 새 공무원 합격자 발표 '2번 번복'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반년 새 두 번이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를 번복하는 일이 발생.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전날 발표한 교육행정직렬 등의 합격자와 불합격자 47명이 뒤바뀐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2021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를 정정한다고 발표.

 

교육청은 당초 합격이라고 발표한 20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 처리한 27명을 추가 합격 처리했다고 밝히며, 결시자 답안이 담당자의 실수로 포함 처리돼 이 같은 조정이 있었다고 해명.

 

한편 앞서 작년 12월에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가 번복되는 일이 있었다고.

 

이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1년도 채 안 남겨둔 상황에서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로 수사를 받으며 공직 기강이 해이해진 탓에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한은, 기준금리 '동결'…내달 회의서 조정 여부 판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15일 발표.

 

이는 작년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월에 이어 아홉 번째 동결 발표.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0.5%p를 한 번에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한 지난해 3월에 이어 0.5%로 추가 인하한 5월 이후 지금까지 금리를 0.5%로 묶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

 

금통위는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으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이어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내달 금통위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 논의∙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

 

◆ "코로나·최저임금 영향"...직원 둔 자영업자 31개월 연속 '감소'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31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은 6월 자영업자가  558만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2만9천명 늘었다고 15일 발표하면서,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명으로 같은 기간 8만3천명 줄었다고 발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은 2018년 12월부터 연속 31개월 째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며 자영업자가 점차 영세화 하는 양상.

 

지난달의 경우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2.9%로 1999년 7월(22.9%) 이후 21년 11개월 만의 최저치라고.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것.

 

중소기업 업계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인상된 지난 2018년을 기점으로 인건비 부담에 따라 점진적으로 직원을 줄이게 됐다고 말해. 또 1인 자영업자가 늘어난 이유는 직원을 두지 않는 생계형 창업이 늘고,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도입 확대 등의 영향도 있다는 분석.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보다 5.1% 올린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입장문에서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주장.

 

◆ 임대차 3법 후폭풍…집주인-세입자 분쟁 조정 큰 증가

 

지난해 7월 말 실시된 '임대차 3법' 관련 상담 건수가 1년 사이 3배로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와.

 

지난 14일 동아일보가 분석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조정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임대차 3법 관련 상담 건수는 7636건으로, 2585건이었던 지난해 상반기보다 3배 증가. 같은 기간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10배 이상으로 늘어.

 

부동산∙중개 업계에서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이 심화돼 집 구하기가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법적 권리를 누리려 하자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최대한 올리거나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 등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해.

 

이와 관련 임대차 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다툼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진 것.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편법과 꼼수를 쓰는 사람들도 많아져 양측 모두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한편 중재 기구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갈등과 관련해 조정을 의뢰해도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고, 조정 자체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상황도 많아지고 있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관련기사





Y-포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기자수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