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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조변석개, 부동산 대책" 번복∙백지화에 민심은 '휘청'..."백신 자주권 확보, SK바사 코로나백신에" 문대통령 "전방위 지원" 外

 

【 청년일보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이번 광복절 연휴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한미 군사 당국이 하반기 연합훈련 사전 연습을 돌입한 것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남측과 미국을 비난하며 남북 연락채널을 통한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 식약처, SK바이오 코로나백신 '임상 3상' 계획 승인…"내년 상반기 출시 목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의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혀.

 

이번 승인으로 국내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이 최초로 개발 최종 단계인 '임상 3상'에 진입하게 돼. 국내와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 다국가에서 동시에 수행될 예정.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산 백신 수억회 분량이 전세계에 공급될 전망.

 

이와 관련해 백신 자주권 확보를 강조해 온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임상 시험이 신속하게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전방위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혀.

 

한편 이 같은 소식에 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시가총액 16위에 올라 최고가를 다시 썼다고.

 

중대본 "광복절 집회 금지...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에 따라 이번주 광복절을 중심으로 연휴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광복절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광화문 일대를 비롯하여 서울 시내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신고되었으나, 대부분 금지 통보 중"이라고 밝혀.

 

이어 "만약 방역수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

 

부동산 대책 번복∙백지화로 '불안 가중'시키는 당정..."치밀한 시장점검∙분석 필요"

 

지난달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전면 백지화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5월 제시했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정부·여당의 불안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센 상황.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 임대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민주당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 사실상 철회 방침을 밝혀.

 

이에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임대사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얼마나 집값을 올려 주거가 불안해졌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나 분석을 통해 정책적으로 고려하기보다 정치적인 판단을 앞세운 규제가 남발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또 어떤 설익은 정책이 나올지 두렵다"는 입장을 전해.

 

전문가들은 주도면밀한 정책으로 시장 불안을 해소해야 할 당정이 불안을 키우는 형국이라며,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치밀한 시장 점검과 분석으로 정책 실패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

 

 

불법하도급 처벌 수위 대폭 강화...사망사고 시 10배 배상, 무기징역까지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10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발표.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며, 관련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어. 또 해체공사 시 해체심의제, 감리 상주 의무 도입 등 관리도 대폭 확대될 전망.

 

또 불법 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는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전환되며, 사망사고 발생 시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이 말소되는 등 처벌 수준이 높아져.

 

김여정, 한미훈련 비난...남북 연락채널 또 수신 거부

 

한국과 미국 군사 당국이 10일 하반기 연합훈련 사전 연습을 시작한 것에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남측과 미국을 비난, 이날 남북 연락채널을 통한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으며 불만을 드러내.

 

김 부부장은 훈련 연습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며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험한 전쟁 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해.

 

통일부는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밝혀. 합참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가로 설명할 만한 활동은 없다"고 알려. 국방부는 연합훈련은 한미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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