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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공무원연금 내년 적자보전액 4조 '역대최대'...탈레반, 임신한 女경찰관 사살∙니캅 강요 外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전 총장을 포함한 관련 인물들을 고발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사상 최대 금액인 4조100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여성에게 눈만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니캅' 복장을 강요하고, 임신한 여성 경찰관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전해졌다.

 

◆ “재난지원금 신청” 문자 ‘스미싱’ 주의...클릭말고 삭제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가 6일 시작된 가운데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메시지' 주의가 요구돼.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이 같은 스미싱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

 

특히 ‘귀하는 국민지원금 신청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신청하기를 클릭하라’거나 ‘지원금 신청이 접수됐으니 확인해 달라’며 의심스러운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스미싱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여의도, 연일 '시끌'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여야 대권주자들과 정치권이 연일 시끄러운 상황.

 

6일 윤 전 총장은 논란에 대해 "(여권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니 국민들이 보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 이어 여권 인사들을 향해 "그것(정치공작)을 상시로 해온 사람들"이라고 지적.

 

홍준표 의원과 장성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해 해명을 요구. 반면 하태경 의원은 사실 관계를 확정하긴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혀.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해당 의혹과 관련된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 中企 절반 이상 "추석 자금사정 어렵다"…34%만 상여금 지급 계획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추석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2~26일 중소기업 900곳을 대상으로 추석 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5.8%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해. 원활하다는 응답은 15.3%, '보통'은 28.9%.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이유는 (복수 응답)는 판매·매출 부진이 78.5%로 가장 많았다고. 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53.0%), 인건비 상승(25.7%), 판매대금 회수 지연(21.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이유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96.4%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한편 추석 상여금(현금)의 경우 34.2%만 지급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31.3%는 연봉제 실시(연봉에 상여금 포함 등)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혀.

 

공무원연금 내년 적자보전액 4조 역대최대..."미래세대 부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4조100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2001년부터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데, 올해는 최대 규모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

 

내년 공무원연금 보전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느는 이유는 공무원 퇴직자와 연금 수급자가 예상보다 급증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매년 공무원연금 적자가 불어나고 있지만 연금 개혁 논의는 2015년 한 차례 개혁 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있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공적연금을 개혁하려면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탈레반, 임신한 女경찰관 사살∙니캅 강요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재집권을 하며 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밝혔지만 여성에게 니캅(눈만 빼고 모두 가리는 복장)을 강요하고, 임신한 여성 경찰관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져.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아프간 중부 고르주(州)의 주도 피로즈코에서 전날 한 여성 경찰관은 자택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탈레반 대원들의 총격으로 살해당해. 그는 임신 8개월째였던 것으로 알려져.

 

탈레반은 이 사건과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외신 등은 최근 아프간 일부에서 여대생 복장이나 수업 방식 규제 등 여성 탄압에 대한 보고가 늘고 있다고 말해.

 

탈레반 교육당국이 마련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아프간 사립 대학에 다니는 여성들은 아바야(얼굴을 뺀 목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검은색 긴 통옷)를 입고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캅을 쓰도록 명령.

 

수업도 성별을 구분해 진행토록 했고, 여학생은 여성 교원에게 강의를 들어야 하며 강의가 끝나면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이 학교를 떠날 때까지 강의실에 머물러야 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

 

이에 아프간 여성들은 여성 인권 유린을 걱정하며 공포에 떨면서도 가두 시위 등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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