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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지난주 헤드라인 픽업…"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에" 조성은 "내가 제보자" 外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신이 제보자임을 밝히면서 대선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이 지난 6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국민지원금 '신분 계급표'가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당 지도부는 본선 대응 차질을 우려해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 안건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피의자 입건"…조성은 "내가 제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

 

공수처의 '공제 13호' 사건이 될 예정으로,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지난 9일 입건한 것으로 알려져.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라고. 단,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

 

앞서 공수처 수사3부는 이날 오전 피의자인 손 검사와 사건관계인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 등에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

 

공수처는 "법리와 증거를 검토해 죄가 안 되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 윤 전 총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입건하라 하십시오"라는 입장을 밝혀.

 

한편 해당 의혹 제보자로 지목된 조성은씨가 지난 10일 자신이 제보자임을 밝혀. 조씨는 “이번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회 기자회견을 보고 내가 공익신고자임을 밝힐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해.

 

 국민지원금 지급 여부 따라 '평민∙노비, 성골∙진골'... 온라인서 '계급표' 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이 지난 6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국민지원금 '신분 계급표'가 등장.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재난지원금 티어표'라는 글이 공유되며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평민'과 '노비'로, 미지급 대상자는 '성골', '진골, '6~4두품' 등으로 비유하며 풍자.

 

일부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이들은 자신들이 왜 상위 12%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제기.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 與 "이낙연 의원직 사퇴 처리 안해"...본경선 대응 차질 우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 안건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지난 9일 정해.

 

국회법상 회기 중 의원직 사직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진행되는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협의가 필요.

 

당 지도부에서는 이 전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와. 또 이번 의원직 사퇴 파동으로 대선 후보가 선출된 이후 당이 원팀으로 본선에 대응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고.

 

따라서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를 직접 설득하며 다시 숙고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 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에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 결론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였던 때 여러 기업으로부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 7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 이는 앞서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비롯해 함께 고발된 지 3년 3개월 만.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와. 2018년 6월 이러한 혐의로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이 지사는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던 당시부터 혐의를 부인해 왔으며, 경찰은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FC,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혀.

 

 8월 은행 가계대출 6조 이상 증가…주택 전세자금이 대부분

 

금융감독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에도 주택 매매·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8월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46조3천억원으로 7월말보다 6조2천억원 증가.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63조2천억원)이 한 달 사이 5조9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5조9천억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의 경우 한 달 새 3천억원 늘어났다고.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매매, 전세관련 거래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됐고 집단대출 취급도 이어졌다"고 말하며 "7월부터 시행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효과, 주택시장 상황,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도, 대출금리 추이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

 

 

◆ 서울 빌라 반지하 전셋값, 평균 1억 넘어…최대 4억

 

서울에 있는 빌라(연립·다세대) 지하층의 올해 평균 전셋값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2017년 7801만원에서 2018년 8814만원, 2020년 9500만원으로 가파르게 오르다가 올해 1억원 선을 넘은 것.

 

지난 8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에서 전세 거래된 전용 60㎡ 이하 빌라 지하층의 전세 보증금을 연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

 

서울 지하층 중 올해 전셋값이 가장 높은 곳은 종로구 부암동으로, 지난해 지어진 전용 59㎡짜리 신축 빌라가 4억원에 거래돼. 평균 전셋값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로 집계돼.

 

다방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급등 영향으로 주거 취약 시설인 빌라 지하층의 전세금도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 ‘누구나집’ 사업방안 공개...정책 지속 가능성에 '의구심' 의견도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의 구체적 사업방안이 지난 6일 확정 공개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분양전환 임대주택이라고 자평. 그러나 일각에서는 앞으로 10년 간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인구 감소세 등으로 부동산정책을 예측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책 지속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상황.

 

특히 이미 정부가 앞으로 2030년까지 공공과 민간에 공급하는 주택물량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인구 대비 물량이 과도하다는 분석.

 

따라서 누구나집은 이익이 나더라도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전환 시점에 집값이 하락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손해가 불가피한 구조라고 진단하는 의견도 나온다고.

 

◆ 최근 '급락세' 네이버·카카오, 반등 시작 움직임

 

정부와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 우려에 최근 급락세를 보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10일 반등에 성공.

 

이날 개인 순매수 종목 1위는 카카오로 1431억원 규모, 네이버는 102억원으로 집계돼. 또한 코스피는 최근 약세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소폭 상승해 마감됐다고.

 

◆ 北, 9·9절 열병식 진행…김정은은 참석하고 연설 안해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 73주년을 맞아 이날 자정 남쪽의 예비군격인 노농적위군과 경찰격인 사회안전무력의 열병식을 진행.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이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며 "9월 9일 0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동지께서 열병광장 주석단에 나오셨다"고 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열병식에 참석은 했지만 연설은 하지 않았고, 리일환 당 비서가 연설을 맡았다고.

 

 女인권 취재하던 아프간 기자들, 탈레반에 채찍질∙구타당해

 

아프가니스탄의 기자 두 명이 여성 인권 시위를 취재하다가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끌려가 구타를 당했다며 지난 10일(현지시간)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

 

BBC,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아프간 매체 ‘에틸라트로즈’ 소속 타키 다르야비 기자는 동료 기자와 함께 지난 8일 수도 카불에서 탈레반에 의해 경찰서로 끌려가 구타를 당해.

 

이들은 각자 다른 방에 갇혀 여러 명에게 곤봉과 전선, 채찍 등으로 온몸을 구타를 당했으며, 등과 허리, 허벅지 등 온몸에 그 자국이 남아있는 상태. 4시간 만에 풀려나 병원으로 이송된 기자들은 탈레반으로부터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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