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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징벌적 손배제 평행선" 언론법 합의 불발 外

 

【 청년일보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두차례 걸쳐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키맨'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언론법 합의 또 불발...여야, '징벌적 손배제' 평행선

 

언론중재법 합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불발. 상황 변화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윤 원내대표는 "평행선이라고 봐야 한다"고 언급. 

 

윤 원내대표는 "오늘 각 당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교환했다"며 "아직 언론중재법 내용과 처리 방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 

 

김 원내대표는 혹시 민주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조항을 삭제하는 제안을 가져왔냐는 질문을 받자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다"며 "민주당 내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의견이 각 당마다 간단치 않다"고 언급. 

 

이들은 29일 오전 11시30분 최종 담판을 지을 예정. 이어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고발사건...중앙지검 수사 착수

 

대검찰청은 28일 "국민의힘에서 이 지사 등 9명을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공개.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검을 방문해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 

 

국민의힘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주고,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막대한 수익을 몰아줘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 

 

◆ '고발 사주' 의혹...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축소·개편된 부서. 고발 사주 관련 고발장이 오갔을 당시 손 검사가 일했던 사무실. 

 

앞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 감찰부는 해당 사무실에서 손 검사가 사용했던 PC 등을 확보해 고발장 작성 흔적 등을 파악. 

 

지난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현 근무지인 대구고검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공수처는 이날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단서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추정.

 

 

 

◆사노피, mRNA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단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가 메신저 RNA(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자체 mRNA 백신 개발을 중단. 

 

사노피는 28일(현지시간) 최근 인수한 미국 트랜스레이트 바이오와 개발한 mRNA 백신의 임상 1·2상 시험 결과 91∼100% 비율로 항체가 형성됐다고 공개.

 

초기 임상 시험에서 높은 면역 효과를 확인했지만 3상까지 마치고 시장에 내놓을 때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있을 것이라는 이유.

 

◆'대장동 의혹' 수사 전환...경찰 내사 5개월만

 

경기 성남시 대장동 부동산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해온 경찰이 5개월 만에 정식 수사에 돌입.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한 고발사건을 접수한 가운데 경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 사건의 '몸통'까지 들여다볼 전망.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책위)가 고발한 사건 2건을 경기남부청에 배당해 수사. 

 

앞서 서민대책위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 지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화천대유 관계자들, 무소속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 등을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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