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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위드코로나, 11월엔 영업시간·인원제한 해제"...대장동 '녹취록' 파문 "등장인물들은 부인" 外

 

【 청년일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일 "11월에 가서는 영업시간도 늘리고 인원 제한도 풀겠다"며 내달 '워드 코로나'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19개 녹취 파일을 건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녹취록을 둘러싼 각종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일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앞서 3년 전 해병대 상륙기동헬기(마린온)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해병대 1사단 내에 건립된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내달 '위드코로나' 가시화…"11월엔 영업시간·인원제한 해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달 방역수칙 완화를 예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완료율과 함께, 방역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의료체계 개편 등을 차근차근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단계적·점진적 방역 완화 방침 공개.

 

정부 관계자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 언급이 잇달아 나온 데다 그간 방역체계 전환 시점으로 10월 말∼11월 초를 제시하던 정부가 이날부터는 11월로 시점을 분명히 하면서 '워드 코로나'가 가시화하는 흐름.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구 실장은 '시간대별 통계도 없이 무슨 근거로 낮과 밤을 갈라 영업시간을 제한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지적에 "저녁에는 감염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시간에는 가능한 한 활동을 좀 줄이자는 취지"라고.

 

◆대장동 '녹취록' 파문…"등장인물들은 부인"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19개 녹취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정 회계사를 소환조사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 돈다발이 찍힌 사진, 자술서 등을 확보.  '녹취록 내용'이라며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자인 남욱 변호사 등 핵심 인물 4명이 정관계 등에 벌일 로비자금 350억원을 갹출하는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이는 내용과 로비 대상 리스트가 담겼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검찰은 정 회계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녹취 파일이나 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녹취록의 진위를 따지는 상황. 녹취 파일을 전달한 정 회계사는 잠적한 상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 측은 녹취록 외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하며 의혹 들을 부인. 

 

 

◆문대통령 내외, 마린온 순직자 위령탑 참배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상처를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면서 유가족에 위로를 전했고, 유가족은 대통령이 와주셔서 하늘에 있는 아들도 기뻐할 것이라면서 항공기 안전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고 공개.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마린온 1호기인 '마린원'을 타고 행사장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축사 도중 지난 2018년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추모.

마린온 사고는 2018년 7월 17일 경북 포항비행장 활주로에서 정비를 마친 뒤 시험비행 중 추락해 발생. 당시 사고로 장병 5명이 순직한 사고.

 

순직 장병 유족들은 사고 이후 김조원 당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등 사고 헬기 제작사인 KAI 측이 관리상 과실은 물론 결함이 있는 헬기를 해병대에 공급해 장병을 숨지게 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그러나 지난 6월 검찰이 김 전 사장을 무혐의 처분하자 유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반발했고, 지금까지도 재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

 

◆끊이지 않는 가정폭력…유죄 판결 비웃고 '악행' 되풀이

 

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폭력, 감금, 협박·모욕 등 유형의 가정폭력 사건은 모두 22만843건. 검거 인원은 25만4천254명.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만3천576명, 2019년 5만9천472명, 2020년 5만2천431명 등으로 한해에 5만명이 넘는 사람이 가정폭력행사.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이 최다.

 

범죄 유형이 5개에서 8개로 세분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가정폭력 사범 20만743명 중 12만7천759명(64%)이 폭행·존속폭행으로 체포. 상해·폭력행위(18.2%), 재물손괴(7.9%), 기타(5.5%), 협박·존속협박(3.5%), 강간·강제추행(0.4%) 등이 뒤를 이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는 주된 이유를 '낮은 범죄 인식'으로 선정.

 

임미정 전주여성의전화 대표는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가정 폭력으로 신고가 되고 대부분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며 "피의자 다수가 검사의 정식 기소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다 보니 가정 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진단.

 

◆여야, '대장동 의혹' 정면충돌...혼돈의 대선 국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비위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야당 의원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 간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정조준.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화천대유 고문단에 포함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이경재 변호사 등을 언급하며 "화천대유 관련 인물들이 대부분 야권 인사"라고 지적. 

 

반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전후로 권 전 대법관과 김씨가 여러 차례 만난 점을 거론하며 "재판거래이자 사법농단"이라고 주장.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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