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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지난주 헤드라인 픽업..."가상화폐 규제에 탈중국 러시" 바이낸스·후오비 가세 外

 

【 청년일보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박수영 의원에 의해 공개된 이른바 '50억 뇌물 클럽' 관련자 명단에 대해 '대장동 국민의힘 오적'이라 지칭하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에 돌아간 막대한 개발 이익의 책임 소재를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중국 당국이 지난 9월 말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 전면적인 단속을 밝힌 이후 중국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의 '탈(脫) 중국'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국민의힘 오적'...이재명 측 '즉각 수사 촉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명단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대장동 국민의힘 오적'이라 규정하고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 

 

이재명 캠프 선임대변인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박수영 의원인 밝힌 '50억 약속 클럽' 명단은 사실상 '50억 뇌물 클럽'이라며 "대장동 국힘 오적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혀.

 

그는 "화천대유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돈을 주고 받은 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범인'이라고 강조. 이재명 캠프 측이 말하는 '국힘 오적'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일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 5명. 

 

박 의원은 "공직자는 국민의 충실한 공복이어야 한다. 하지만 '국힘 오적'은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개인의 사적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했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이나 공적 마인드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 

 

◆LH 국감 달군 대장동 공방...與 "MB정권 책임" VS 野 "이재명 설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에 돌아간 막대한 개발 이익의 책임 소재를 두고 날선 공방. 

 

더불어민주당은 LH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면서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목.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주민반발은 어느 사업지에서나 발생하고,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했다면 오히려 사업을 했어야 할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의 외압에 의해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민관 공동개발을 하는 바람에 지주들은 땅값을 제대로 못 받고 분양은 민간에서 비싼 값에 한 것"이라며 "이 지사가 설계하는 바람에 일확천금 돈벼락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 

 

◆"가상화폐 규제에 탈중국 러시" 바이낸스·후오비 가세

 

중국 당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 방침 이후 최소 21개의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나.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를 통해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규정.

 

탈중국 행렬에 가세한 중국의 가상화폐 플랫폼에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거래 플랫폼인 바이낸스(Binance)와 후오비(Huobi)가 포함.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 업체인 스파크풀(SparkPool)을 비롯한 가상화폐 채굴 업체와 가상화폐 정보 제공 플랫폼들도 중국 시장에서 철수.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월 류허(劉鶴)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하겠다"고 발표.

 

국무원 발표에 따라 네이멍구(內蒙古)·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를 비롯해 칭하이(靑海)·쓰촨(四川)·윈난(雲南)·안후이(安徽)·허베이(河北)성 등 중국 각지에서 비트코인 채굴 단속에 나선데 이어 지난 9월말 가상화폐에 대한 전면적인 거래 금지조치. 

 

◆곽상도 아들·천화동인 1호 대표 소환조사...대장동 의혹 수사 가속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과 자회사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탄력.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사업가 이모(50)씨도 이날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아.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은 대기업에서 20∼30년간 재직한 전문경영인의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으로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며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회계담당자를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고발.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에 대한 조사도 지난 8일 오후 1시께 시작돼 10시간여에 걸쳐 이어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9년 화천대유에서 26억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지난해에는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 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나. 

 

◆"대장동 의혹은 빙산의 일각"...윤석열 "국민약탈형 부패"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은) 빙산의 일각으로 더는 국민을 무시하는 부패 카르텔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

 

윤 전 총장은 이날 인천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방문해 "어느 정권에나 있는 소소한 부패가 아니라 국민약탈형 부패로 현 민주당 정권은 이권에 둘러싸인 비즈니스 정권"이라며 이같이 언급.

 

그는 "저는 부정부패를 최일선에도 목도한 사람"이라며 "(현 정부는) 좀도둑이 아니라 아예 보안장치를 완전히 해제하고 검사는 수사 못 하게 하고 법관은 제대로 된 재판을 못 하게 인사에 영향을 미쳐 비리가 나와도 은폐되게 했다"고 강조. 

 

 

◆음주측정 거부...검찰, 래퍼 장용준 사전구속영장 청구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최근 장씨 측과 면담하고 경찰이 장씨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장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1주간 돌파감염 2천768명...백신 종류별로 얀센-AZ-화이자-모더나 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6일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 중 1만540명이 확진돼 돌파감염 사례로 추정된다고 공개. 지난달 19일 기준 집계치 7천772명 대비 1주일새 2천768명이 늘어난 것.

 

이는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전체 접종 완료자 2천4만4천857명의 0.053%에 해당. 접종 완료자 10만명당 52.6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한 셈. 

 

백신 종류별로 보면 얀센 접종자의 돌파감염 발생률이 0.193%(10만명당 192.8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아스트라제네카(AZ) 0.049%(10만명당 49.3명), 화이자 0.040%(10만명당 40.0명), 모더나 0.004%(10만명당 3.5명) 등의 순. 

 

◆"이재명이 '동규야 이리 와' 챙겨"...박수영 의원 주장에 경기도 "사실무근"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향해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반박.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복수의 경기도청 관계자 제보에 의하면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명장을 받을 때 수여식을 하고 사진 찍는 절차를 준비했는데, 이 지사가 절차와 직원들을 물리고 '동규야, 이리 와라'면서 바로 티타임으로 들어갔다고 한다"고 주장. 

 

김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 의원의 주장을 확인한 바, 현장에 있던 누구도 관련 발언을 들은 사람이 없는 허위 발언이었다"며 "박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별다른 기념행사 없이 티타임을 했다는 것인데,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됐고 관련 기념사진도 있다"고 반론. 

 

◆'남욱-정영학팀' 대장동 개발 참여...성남시, 사전인지 정황 확인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민간사업자의 일원으로 공영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을 사전 인지한 정황이 시의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일대 토지를 사들이며 민간개발을 추진했다가 불발된 뒤 2015년 공영개발 추진 당시 민간사업자 중 투자사인 천화동인 4∼5호로 참여해 각각 1천7억원과 644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 

 

회의록 내용에 대해 시의회 이기인(국민의힘) 의원은 "민간개발을 추진한 곳은 1곳으로, 민간업자들은 남욱-정영학팀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SPC에 참여할 가능성을 성남시에서 인지하고 있었고, 공영개발한다며 으름장을 놓다가 이들과 손잡은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강조. 

 

◆대장동 의혹에 국감서 여야 격돌...곳곳서 파행도 속출

 

여야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공방. 특히 법무부와 경찰청,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대장동 개발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부 부처들의 국감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 국감 첫날에 이어 '특검 수용 요구 손피켓'의 허용 여부를 두고 여야간 갈등이 되풀이되기도.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대장동 의혹 수사의 방향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

이 지사 캠프 대변인이기도 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큰 흐름의 꼬리"라고 규정. "김만배씨의 법조인맥 동원 의혹, 남욱 변호사의 정치권 동원 의혹, 정영학 회계사의 수익배분 구조 설계 의혹 등 세 가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반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면 경기도청과 비서실, 성남시청, 권순일·박영수·김만배와 이재명 캠프 정진상 부실장 자택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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