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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이재명 "화천대유 전액환수"...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전세 실수요자 '끌탕' 外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확정되자 "대선 전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장동 의혹'의 실체 규명부터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총공세 모드로 돌입했다.

 

◆"화천대유 전액 환수" 이재명, 부동산 개혁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감사 연설문을 통해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이라며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 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공표. 

 

이어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는 물론이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즉시 확대하겠다"고 강조. 부동산 관련 개혁을 예고.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지칭하며 "사업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 기득권자의 손에 돌아가지 않도록 완전히 뿌리뽑겠다"고 약속.

 

또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스벨트에게 배우겠다. 경제와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인가"라며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보수, 좌파·우파, 박정희 정책·김대중 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그는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누군가의 손실임이 분명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

 

◆이재명 후보 확정에...정의당 "대선 전 시민 불신 해소해야"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자 정의당은 "대선 전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장동 의혹'의 실체 규명을 촉구.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대선 전에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과제"라며 "이 후보의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 언급.

 

그는 "현재 대선판이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고발 사주'와 '화천대유'를 놓고 소모적인 정쟁만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이어 "집권 여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만큼 코로나19 피해 시민들의 삶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

 

野, 이재명 '턱걸이 과반'에 대장동 총공세...특검 여론전 가속 전망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날 누적 득표율 50.29%로 간신히 과반 득표를 한 것이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 대장동 공세 강화.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 선출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논평하고 "막대한 비리 의혹을 안고 그대로 대선에 도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를 화약고로 밀어 넣겠다는 얘기"라고.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성남시장 임기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만큼, 비리 가능성을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부패'라는 프레임으로 이 후보와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 

 

윤석열 캠프의 좌장 격인 권성동 의원도 SNS에서 "3차 선거인단에서 이낙연 후보가 62.37%를 기록했다는 것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수도권 민심의 대폭발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분노한 민심을 무시하면 더 큰 화가 닥칠 것"이라고 강조. 

 

 

◆천화동인 실소유·700억 약정 추궁...유동규·정민용 재소환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뇌물·배임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 기획본부장을 다시 소환.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와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 토목건설 업체 대표 나모씨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 받아.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측근이자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관여했던 정민용 변호사도 이날 유 전 본부장과 동시에 소환. 정 변호사는 검찰에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 

 

반면 유 전 본부장 측은 그동안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등장한다는 '700억원 약정설' 등에 대해 "김씨와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 돈을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

 

◆금융당국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전세 실수요자 '발 동동'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때라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전세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증폭.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시중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라고 주문. 

 

금융당국이 추가로 전세대출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인터넷 포털의 부동산 관련 카페 등에는 추가 규제를 우려하며 "전세대출 규제를 재고해 달라"는 글이 속속 올라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께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고승범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가심사를 받고 입주 한 달 전 안심하고 계약했는데 지금 전세대출을 조이면 계약금을 날려야 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그는 "지금 사는 전셋집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를 대며 재계약을 거부해서 아이 학교 등을 고려해 같은 아파트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전셋값이 2억원 올라 전세대출을 알아봤다고 전하기도.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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