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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접종률 85%땐 마스크 없이도 델타변이 차단"..."올해 4분기 전세대출, 총량관리한도서 제외" 外

 

【 청년일보 】방역당국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5%에 도달할 경우, 방역조치 없이도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 전세 대출에 힘쓰라고 지시한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과 5대 시중은행이 만나 전세 및 잔금 대출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정부 "접종률 85%땐 마스크-영업금지 없이도 델타변이 차단가능"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14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통해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집단면역은 약 80%에 이르게 된다"며 "그럴 경우, 델타 변이조차 마스크 착용이나 집합 금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없이 이겨낼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밝혀.

 

권 부본부장은 앞서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물리적으로 사람 간 접촉을 막는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해왔다면, 여기에 백신 접종이라는 강력한 '개인적 거리두기' 조치가 포함되면서 거리두기의 효과가 급격히 올라가게 됐다고 설명.

그는 "접종완료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개인적 거리두기 수단이 강화된다는 의미"라면서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그 효과는 집단면역과 코로나19 유행 차단, 발생 감소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부연.

 

◆"올해 4분기 전세대출"...금융당국·은행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와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부행장과 전세·집단 대출 등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들은 회의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상황을 점검.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들은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다만, 불필요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나가지 않도록 여신심사를 철저히 하기로.

 

올해 4분기 입주 사업장에서 총량 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선관위, 野 대장동 현수막 제지…'이' 부각해선 안돼

 

국민의힘은 14일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당 현수막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공개하며 "자의적이고 편파적 법 해석"이라며 유감을 표시.

 

국민의힘이 대장동 규탄 현수막을 만들 때 특정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이' 글자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전날 공문에서 국민의힘 대장동 현수막 시안에 대해 "특정 문자를 부각시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것으로 일반 선거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며 사용 불가 통보.

선관위가 제지한 현수막 시안은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이 문구의 '이' 글자만 빨간색이고 나머지 글자는 파란색. 반면 선관위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 특검 거부하는 이가 범인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은 사용해도 괜찮다고.

 

국민의힘 홍보국은 보도자료를 내고 "글자 색상에 따라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선관위의) 능력과 세심함에 거듭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선관위가 색감과 색상, 채도에 이리도 조예가 깊은 줄 미처 몰랐다"고 비꼬아.

 

◆대법, '박사방' 범죄단체 인정…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작년 4월 기소.

 

그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한 범죄집단인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도 받아.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만큼 범죄집단이라고 판단. 

 

◆"해외 여행시장 공략"...야놀자, 인터파크 사업부문 인수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 야놀자는 여행·공연·쇼핑·도서 등 인터파크 사업 부문에 대한 지분 70%를 2천94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4일 공개.

 

야놀자는 "이번 인터파크 사업 부문 인수를 통해 글로벌 여행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며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잠식하고 있는 해외 여행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설명. 

 

이어 "양사가 국내외 여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도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해외 여행시장의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등 글로벌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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