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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지난주 헤드라인 픽업..."대장동 수사 부실" 질타 한 참여연대 外

 

【 청년일보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을 두고 "구속영장 청구나 구속 후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전기버스 생산업체인 에디슨모터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새주인 후보로 사실상 결정됐다. 

 

◆"물증 확보 실패 의심"...참여연대 "검찰 대장동 수사 부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만 적용하고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기재됐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제외.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 공항에서 체포된 남욱 변호사 석방,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 등을 언급하며 "검찰이 피의자 일부 진술에 의존하다 객관적 물증 확보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 

 

이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공직자가 일부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천문학적 이익을 독점하게 한 뒤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과정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관여했는지 등을 밝혀내고 방패막이로 내세운 곽상도 의원이나 박영수 전 특검 등 정치인, 법조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

참여연대는 "이런 사건일수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신뢰받지 못하면 결국 특검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 

 

◆민주노총 총파업에 약 5만명 참여...경찰, 수사본부 편성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강행.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진행된 총파업에는 정부 추산으로 약 5만명의 조합원이 참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열린 집회에는 약 8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민주노총은 자체 추산.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급식 종사자와 돌봄 전담사, 금속노조·서비스연맹 소속 일부 사업장과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등.

 

총파업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돌봄에 차질이 빚어졌고, 대규모 집회로 서울 등의 도심에서 교통혼잡 등이 빚어지기도.

애초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들어 파업 철회를 요청했던 정부는 불법행위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 경찰은 수사본부를 편성. 

 

◆쌍용차 새주인 후보에 에디슨모터스...법원 "이엘비엔티, 자금조달 증빙 부족으로 제외"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새주인 후보로 사실상 결정.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0일 "쌍용차의 관리인 보고 평가 결과 이엘비앤티(EL B&T) 컨소시엄은 자금조달 증빙이 부족해 평가에서 제외됐다"고 공개.

 

쌍용차 인수 경쟁을 벌이던 두 업체 가운데 이엘비앤티가 후보에서 제외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은 자연스럽게 에디슨모터스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관리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에디슨모터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판단해 허가. 법원 관계자는 "유일한 후보로 에디슨모터스가 남은 것으로,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

 

◆'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이달 3일 구속.

 

◆탄소중립 계획에 산업계 초비상..."현실성은 글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지난 18일 사실상 확정.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발전사 등 에너지 업계가 직격탄. 원가가 저렴한 석탄발전이 사라질 경우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업종 역시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이 증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요청한 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과속 정책'이란 지적도 제기돼.

 

기존의 3개 안 중 2050년에도 석탄발전소 7기를 운영하도록 한 나머지 1개 안을 폐기. 에너지 업계와 전문가들은 기저 전원 역할을 하는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기상 조건 등에 따른 발전량 변동) 등 문제점과 기술 발전 수준을 고려하면 석탄발전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 

 

 

◆심각한 '코로나 블루'…"작년 우울증·불면증 환자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우울증 등 주요 정신과 질환 진료를 받은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21 건강생활 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수면장애(불면증), 공황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틱장애 진료 인원은 모두 전년보다 증가.

 

우울증 환자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2019년 79만8천787명에서 지난해 83만1천721명으로 4.1% 늘어.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사람은 2019년 63만6천61명에서 지난해 65만6천391명으로 3.2% 증가. 공황장애 환자도 2019년 18만3천768명에서 지난해 19만6천66명으로 6.7% 증가. 

 

◆한미일 3국 정보수장 회의…"북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평가"

 

한미일 3국 정보수장이 지난 19일 서울에서 회동하고 북한의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 문제를 협의.

 

또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유출 문제 등 경제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이들 이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측면이 강해.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오전 국정원에서 박지원 원장 주재로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 정보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가 개최됐다"고 공개.

국정원이 정보기관장 회의 개최 사실을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한 건 이례적. 국정원은 "한미일 정보기관장들은 어제 국정원에서 있었던 한미, 한일 정보기관장 간 양자회의에 이어 오늘 종합회의에서 한반도 정세 및 현안 등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고 설명.

 

◆'양두구육 인형'까지 등장…경기도 '대장동 국감' 

 

국회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장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지사를 겨냥해 준비한 '양의 탈을 쓴 불도그 인형'을 들어 보이자 여당 의원들이 "품격을 지키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서면서 감사가 한때 중단.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지사에게 성남시장 및 도지사 재임 동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제출을 요구하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인권에 대한 모독", "자료 제출 요구가 아니고 사찰"이라며 반발.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영개발을 추진한 이유가 뭐냐"며 우회적으로 국민의힘 책임론을 거론.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유동규 성남시설관리공단 전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 개입한 적이 있냐"며 이 지사에게 '유동규 측근 설'에 대한 답변을 유도.

 

이 지사는 헛웃음까지 지었던 지난 행안위 국감 때와 달리 이날은 대체로 차분한 어조로 답변을 이어갔으나 야당 측의 거듭된 대장동 관련 지적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아.

 

◆문대통령 "누리호 훌륭한 성과"..."더미위성 궤도 안착이 과제"

 

문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가 이뤄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완벽한 성공은 이루지 못했지만 훌륭한 성과라고 격려.

 

문 대통령은 "발사체를 우주 700㎞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고 평가. 

 

대통령은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하면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강조.

 

발사 자체에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지만 마지막 부분인 더미 궤도안착에서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고, 이를 보완해 다음에 '완벽한 목표'에 다다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미. 

 

◆의혹과 쟁점만 난무...대장동 국감 종료

 

내년 3월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열린 이번 국감은 여야의 대권 경쟁과 맞물려 대장동 및 고발사주 의혹 정국 한가운데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뜨거운 정치 공방 위주로 흘러갈 것이란 점은 어느 정도 예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이 국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정책 대안 제시 없이 정쟁과 여야 주도권 싸움 일변도로 전개되면서 사실상 여야 대선 주자 간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갔다는 점에 비판이 제기돼.

 

이번 국감 막판에 열린 두 일정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고심 끝에 직접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 전부터 후끈 달아올라.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은 '결정적 한 방' 대신 '가짜 돈다발 사진' 등 헛발질만 사람들의 기억 남기고 이 후보도 속 시원한 해명보다는 상대 당에 대한 정치 공세로 논점을 흐린 게 아니냐는 평가로 마무리.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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