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경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은폐하려던 휴대폰을 입수, 포렌식 분석작업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정부의 만류에도 서울시내 대규모 집회 시위를 진행한 민주노총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현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이 실시된 기자간담회에서 " 불법 시위가 발생한 부분이 명백해 즉시 불법행위 수사본부를 가동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날 오전 KT 네트워크 장애 발생과 관련 경찰은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네트워크 장래로 인터넷망이 먹통이 되며 경찰은 사이버테러수사팀을 KT본사에 급파하는 등 한때 디도스 공격 의혹도 제기됐으나, 내부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결론내렸다.

 

◆'대장동 특헤의혹' 유동규 전 본부장 조사 본격화...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착수

 

경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명으로 지목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까지 사용했던 새 휴대전화에 대한 보펜식 분석작업에 착수.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25일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참관한 가운데 4시간 넘게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분석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힘. 포렌식 분석작업이 진행된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최근까지 사용하다 지난달 2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나오자 거주지 창문 밖으로 던져 은폐를 시도했던 전화로 알려짐.

해당 수사는 유 전 본부장 측이 협조 차원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 데이터 복구·분석 작업은 비교적 신속히 진행도니 것으로 전해짐. 다만 모든 데이터가 복구되지는 않아 추후 유 전 본부장 측과 일정을 재논의한 후 추가 분석을 추진한다는 방침.

 

경찰은 휴대전화 내 대장동 특혜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마지막 통화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민노총 불법 집회행위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처리" 

 

최관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 지난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 시위를 한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앞서 최 청장은 지난 25일 취임 100일을 맞아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총파업 집회 시위 관리는 방역 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서 "그럼에도 불법 시위가 발생한 부분이 명백하므로 즉시 불법행위 수사본부를 가동했다"며고 설명.

 

이어 불법 집회와 관련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2명을 입건하는 한편 12명은 입건 전 조사를 받았고, 추가로 입건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밝힘.

 

아울러 서울청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 총 24건, 27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이와 함께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며,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명품 보석 매장에서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된 건도 CCTV(폐쇄회로)TV 등을 통해 파악 중이라고 설명.

 

최 청장은 향후 치안 정책 방향에 대해 "대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방역 치안을 지속, 안정적인 서울 치안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함.

 

◆'네크워크 장애' 발생한 KT..."디도스 헤프닝" 속 범죄 혐의점 없어 '내부 오류' 잠정 결론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에 대해 KT 본사에 사이버테러수사팀을 급파하는 등 신속한 원인 분석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에 착수. 다만 이날 디도스 공격 헤프닝 속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KT 내부 오류로 인한 단순 장애로 잠정 결론을 내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성남시 KT 분당 본사와 과천시 상황센터에 사이버테러 1개 팀 5명을 파견, KT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한편 네트워크 관련 자료를 조사함.

 

이번 조사는 경찰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과 공동 실시함. 경찰은 KT 측이 자체적으로 규명한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는 한편 향후 관계기관들과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내사 진행 중으로, 향후 합동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앞서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1시간가량 장애가 발생, 전국 곳곳의 가입자들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 등에 큰 불편을 겪음.

 

◆"수사 비협조" vs "방어권 침해" 공방...손준성 구속심사 종료

 

검찰이 윤석열 총장 시절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조직적으로 사주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돼.

 

공수처는 손 검사가 여러 차례 출석을 미루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입장이고,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종용하는 등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작년 4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여권 인사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아.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 손 검사는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거대한 퇴사의 쓰나미...요동치는 주식, 가상화폐 시장

 

지난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의 15~64세 근로자는 코로나19 사태 직전보다 2.8% 감소. 

 

미 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미국에서만 30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조기 은퇴 선택. 코로나19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주식, 주택 등 자산가치가 급등해 노동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 이른바 퇴사의 쓰나미가 몰려온 상황이란 분석.

 

앞서 지난 25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S&P500지수는 코로나19 영향이 주식시장을 덮친 지난해 3월 16일 대비 98% 상승. 같은 기간 주택가격(케이스실러지수 기준)은 23%, 비트코인 가격은 1074% 급등.

 

요동치는 주식, 가상화폐 시장 폭등에 따라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근로자 조기 은퇴로 노동 시장에 일대 변혁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

 

 

◆'천슬라' 돌파에...서학개미 테슬라 800억원 매도

 

지난 28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예탁원을 통한 테슬라 순매도 결제금액은 6천851만 달러로(약 801억원)로 집계.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1억2천613만달러 매수 결제하고, 1억9천464만달러 매도 결제해 전체 결제금액이 3억2천78만달러에 육박. 테슬라 주가가 폭등하자 국내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

 

테슬라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전장보다 12.66% 급등한 1천24.86달러로 장을 마쳐 '천슬라' 고지 입성.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 이어 전세계 자동차 업체 중 처음으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는 데 성공.

 

한편 테슬라는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 27일 기준 서학개미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은 130억9천687만달러(약 15조3천억원) 상당으로, 2위인 애플(41억2천784만달러·약 4조8천억원)의 3배.

 

◆"멧돼지 잡으려다 오발사고"...동료 숨지게 한 50대 남성 '집유'

 

유해 짐승 포획 활동 중에 실수로 총을 잘못 쏴 동료를 사망하게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음. 이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감형된 것임. 

 

A(51)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1시께 충남 당진시 소재 한 옥수수밭에서 멧돼지 사냥을 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엽총으로 산탄을 두발 발사. 그러나 함께 멧돼지 몰이를 하던 동료 쪽으로 산탄이 향했고, 이를 피하지 못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사망함.

 

A씨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정상적으로 총기를 출고한 뒤 수렵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짐.

 

재판에 넘겨진 A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 2개월형을 받았으나, 형이 무겁다며 항소. 항소 법원인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 교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A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25일 오후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를 소환해 화천대유 입사 및 화천대유 보유분 아파트 분양 경위 등을 조사 중.

 

박 모씨는 지난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 최근까지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퇴직금 정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또한 박 모씨는 지난 6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음. 원래 분양가는 7억~8억원대로 알려졌으나, 현재 시세는 15억원이 넘는다고.

 

반면 작 전 특검측은 잔여 세대 아파트를 정식 절차를 거쳐 분양받은 것으로, 특헤는 없었다고 항변. 또한 박 모씨의 퇴직금 역시 다른 임직원들처럼 약정한 성과급 5억원과 근무연수에 따른 통상적인 퇴직금(2천~3천만원 상당)이 전부라는 입장.

 

◆'광고대행비 과다지급 의혹'...한샘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국내 가구업체 한샘에서 근무하며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이 임직원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함.

 

지난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한샘 대외협력실 소속 이 모 실장(상무)과 허 모 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개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 기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구속 필요성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힘.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함. 두 사람은 회사가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대행료를 부풀려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한샘 법인에 24억원 가량의 손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음.

 

한편 경찰은 한샘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령회사로 의심되는 광고대행사 4곳에 44억원이 넘는 광고비와 협찬금을 지급하고, 이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첩보를 접수. 이후 올해 1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한 바 있음. 이 전 실장과 허 전 팀장은 일부 광고대행사의 전·현직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가계부채 대책 강화에...양극화 심화 우려 제기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의 시행 시기를 애초보다 앞당기고,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

 

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한도 축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맞물리면 부동산 매입 심리가 얼어붙어 주택 거래량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

 

다만 지역별로도 애초 대출이 안 되는 15억원 초과 주택이 몰린 강남 등 서울 요지는 이번 규제의 영향이 덜한 반면, 대출 수요가 많았던 비강남권 중저가 주택 단지나 수도권 아파트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소득과 상환 능력 하에서의 대출 운용이 중요해지면서 무분별한 주택 구매보다는 대기 수요가 꾸준한 신축이나 교통망 예정지, 공급 희소성이 지속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매입 수요가 제한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역별 양극화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