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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오세훈 예산'에 시의회 송곳 검증 예고...美 바이든 '동맹중심 공급망' vs 中 시진핑 '다자주의' 격돌 外

 

【 청년일보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오세훈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이를 심의하는 서울시의회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 태국,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여러 곳이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공존,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시작지만 중국은 여전히 빗장을 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일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고 초과 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란 분석이 나왔다. 

 

◆TBS 123억 삭감 등 '오세훈 예산'...시의회 격돌 예고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40조1천562억원)보다 9.8%(3조9천186억원) 늘어난 44조748억원으로 역대 최대.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역점 사업이었던 주민자치 관련 예산과 TBS 출연금 123억 원 등을 삭감하자 서울시의회가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예산안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99석을 차지.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안심소득'과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울형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 스마트 헬스케어 시범 사업 '온서울 건강온' 등 오 시장의 역점 사업들이 대거 반영.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예산안 설명회에서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 혁신을 단행해 총 1조1천519억원을 절감했다"며 이 중에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위탁 보조사업 절감분 832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

 

◆아·태 국가도 속속 위드코로나…중국은 여전히 '죽의 장막(?)'

 

외신 등을 종합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코로나19와 공존을 시작.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다는 평가.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 태국,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여러 곳이 해당. 

 

그러나 중국만큼은 여전히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 강력한 봉쇄를 고집하는 이유는 내년 2월 개막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11월 예정된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란 분석. 

 

중국 정부가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개최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었던 일본의 전철을 밟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CNN은 해석. 

 

◆이재명 "재난지원금 결단 문제"...홍남기 겨냥 "여론 따르는 게 관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일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고 초과 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은 반드시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결단의 문제"라며 이같이 언급.

 

그는 "충분히 대화하고 또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재차 강조. 이는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

 

 

◆미중 경쟁 구도 재확인...바이든 '동맹중심 공급망' vs 시진핑 '다자주의' 격돌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 무역 질서를 둘러싼 치열한 주도권 다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 중심으로 '공급망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시 주석은 지금의 중국을 있게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등 '다자주의' 논리로 맞서는 형세.

 

바이든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며 대 중국 공세에 나섰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작년 초 이래 해외 순방을 중단한 시 주석은 영상 연설을 통해 미국의 공세를 방어하는 양상.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발언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공급망이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고, 노동자의 존엄성과 목소리를 지원하고, 우리의 기후목표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언급. 이는 중국 신장(新疆)에서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중국의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한 추가 의무 이행을 촉구해온 미국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해석.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에 영상으로 참가해 "인위적으로 소그룹을 만들거나 이념으로 선을 긋는 것은 간격을 만들고 장애를 늘릴 뿐이며 과학기술 혁신에 백해무익하다"며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새 공급망 구축 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의 회복력과 안정성에 관한 국제 포럼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위한 협력을 희망. 시 주석의 이런 발언은 미국의 중국 견제 행보에 정치는 유엔, 경제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우군을 확보하려는 의중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 3주만에 1 넘어…증가세 전환

 

한동안 안정됐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확산 조짐.

 

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유행 확산과 억제를 가늠하는 지표인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1.03으로, 직전 3주간 1 미만(0.89→0.86→0.88)을 유지하다가 다시 1을 넘어서.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의미.

 

여기에 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도 최근 4주간 1천960.7명→1천561.9명→1천338.9명→1천716.4명을 기록해 지난주부터 증가세로 전환.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 증가세 전환은) 거리두기 완화와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환기가 어려워진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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