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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택배기사 '직장 괴롭힘' 진정에" 고용청 "적용대상 아냐"..."늘어난 현장학습에" 교사·부모 걱정 태산 外

 

【 청년일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에 타국 정상들이 보낸 조전이 뒤늦게 공개됐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집계 후 유족 측에 전달하고자 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하루 만에 0.2%포인트(p)나 오르는 등 대출금리 상승세가 가파르게 치솟아 우려를 낳고 있다. 
 

택배 대리점 기사가 택배노조 조합원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정을 냈지만, 고용노동청이 근로기준법상 택배 기사는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 조전 늑장 전달 논란에"...정부 "신중한 집계"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와 관련 "각국 지도자들의 조전은 (지난달) 29일 금요일 저녁 또는 영결식 이후 주말까지 접수됐다”며 “1일 유족 측에 각국의 조전 접수현황 및 내용을 정중히 알려드린 바 있다"고. 

 

최 대변인은 “외교부로서는 조전 현황을 신중히 집계한 후 위로의 뜻을 모아 유족 측에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 외교부는 전날(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일본, 태국, 쿠웨이트, 바레인, 헝가리, 과테말라, 몰디브, 세이셀, 가봉 등 10개국 정상들로부터 조전을 접수한 사실을 공개.

 

일각에서 시 주석 등의 조전이 늦게 전달된 것과 관련 외교 결례란 지적이 일자 정부는 특별히 정해진 규범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영결식 후 국가별 조전을 동시 발표하는 것이 결례라 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은행 대출금리, 이미 5%대 중반...하루 0.2%p '쑥'

 

단 하루 만에 0.2%포인트(p)나 뛸 정도로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고 수준은 이미 5%대 중반에 육박. 

 

특히 금리 인상기를 맞은 은행의 금리 정책과 최근 급등한 은행채 등 시장금리의 영향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약 0.6%포인트나 높은 상태.

 

이달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리면 대출금리가 6%대에 진입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금리상승을 예측하고 고정금리를 택할지, 당장 크게 낮은 변동금리가 유리한지 대출자들 고민이 심화.

 

◆택배기사 '직장 괴롭힘' 진정에…고용청 "적용 불가, 노동자 아니다"

 

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한 대리점 택배 기사 A씨는 지난 8월 중부고용청에 "택배노조 조합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

 

A씨는 택배노조 파업 이후 조합원이 아닌 자신이 일부 물건을 대신 배송하자 조합원들이 폭언하거나 차량을 가로막는 등의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

 

부천지청은 해당 사안을 조사한 뒤 'A씨와 택배노조 조합원들, 점주 간 사용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별도 조치 없이 행정 종결 처리.

부천지청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나 현장 사진, 피진정인 조사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은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요건에 택배 기사가 부합하지 않아 검찰 지휘를 받은 뒤 행정 종결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다시 낼 계획.

 

 

◆이준석 "차베스의 삶을 살고 박정희 대통령 언급은 양두구육"...이재명 정조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차베스 같이 살아온 사람이, 선거가 다가오니 간판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걸어놓고 태연하게 말한다"고 비판.

 

이 대표는 SNS에서 이 후보가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발언한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언급.

 

이 후보를 대표적인 포퓰리스트로 꼽히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에 빗댄 것. 이 후보가 중도보수층 공략을 위해 의도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는 의미로 해석.

이 대표는 "이 후보와 함께 하는 사자성어 시간"이라며 "오늘의 사자성어는 '양두구육'"이라고 언급. 양두구육은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않은 것을 비유. 

 

◆"백신 안 맞았는데"…늘어난 현장학습에 교사·부모는 걱정

 

이달부터 위드 코로나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지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 우려 심화.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2004∼2009년생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접종률은 높지 않은 편. 

 

학교 현장학습으로 자녀를 외부 시설에 보내는 경우 등 외부 시설의 경우 학교만큼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걱정. 

 

학교는 학생이 조금만 아파도 등교 중지를 시키는 등 방역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만, 외부 시설도 제대로 된 방역이나 조치를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 때문에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 적극적인 외부활동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함께 우려가 깊어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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