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 (수)

  • 구름많음동두천 -7.0℃
  • 구름조금강릉 1.1℃
  • 서울 -4.3℃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2.6℃
  • 맑음부산 1.6℃
  • 맑음고창 -3.6℃
  • 맑음제주 6.5℃
  • 흐림강화 -3.7℃
  • 구름조금보은 -8.0℃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0.7℃
  • 구름조금경주시 -2.6℃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헤드라인]국민 65% "기본소득제 반대"...방역완화에 "이달중 하루 5천명대 확진자 우려" 外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정 여력 부족을 이유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 것과 관련 "예산이 남아서 (정책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방역 지침 완화와 일상회복 기대감으로 당분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의 65%는 소득과 자산 등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3일 나왔다. 연령별로 20대에서는 75%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총리 "재난지원금 여력 없다" VS 이재명 "예산은 언제나 부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재정 여력 부족을 이유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장에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 선후경중을 결정하는 것이 예산 정책"이라며 "예산이 남아서 (정책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

 

앞서 김 총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면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

 

이 후보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당내 이견에 대한 질문에는 "당이라는 곳은 원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곳"이라며 "합리적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 

 

◆방역완화로 확진자 증가 불가피…"이달중 하루 5천명대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이번 주 2천명대 중반을 넘기고, 이달 안에 3천명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방역당국은 지난달 18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등을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지난 1일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 다만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면 일정 시점 이후로는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기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방역 수칙이 완화되고, 억눌렸던 모임·약속 등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개인 간 접촉이 늘어 확진자도 증가하게 됐다"며 "접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확진자 증가는 피할 수 없다"고 예상.

 

◆국민의 65% 기본소득제 반대...20대는 75%가 반대

 

문화일보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20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제민심 동향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 65%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반대.(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소득·자산 등과 상관없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5.1%가 '반대한다'고 답변.

 

연령별로 보면 만 18세 이상인 20대 응답자의 75.2%가 반대. 이는 각 연령대(20·30·40·50·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은 일한 데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공정이라고 생각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도 높다"고 해석.

 

 

◆검찰 "김만배·남욱 말맞추기 정황"...김만배 "정영학과 검찰 공격을 방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검찰이 구속 심사가 이뤄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대장동 사업 동업자들과 함께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 

 

검찰은 김씨와 남욱 변호사가 대질조사 이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 동작으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이 담긴 청사 내 폐쇄회로(CC)TV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말맞추기·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김씨는 심문 뒤 "정영학(회계사)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는데 제가 이걸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며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래서 적극 방어했다"고.

 

◆정부-업계, '품귀 요소수' 매점매석 처벌·판매량 제한 협의

 

환경부와 관련 업계가 요소수 판매량을 제한하고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등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협의.

 

환경부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차량용 요소수 제조·유통 업계, 경유차 제작·수입사들 등 긴급 간담회를 개최.

 

간담회에는 롯데정밀화학 등 10개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와 현대자동차 등 30여개 자동차 제작사, 한국주유소협회 등 주유소업계가 참여해 요소수 공급 물량 추가 확보,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은 환경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목적 차량과 국가기간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차량 등에 요소수 공급을 긴급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 결정.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관련기사





Y-포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기자수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