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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익산 택배노조 "택배 접수 중단 해제 촉구"...시민단체 "오세훈, 시민사회 명예훼손" 外

 

【 청년일보 】전북 익산지역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이 78일째 지속되고 있다. 파업 중인 노동자들은  사측에 택배 접수 중단(집하 금지) 해제와 사회적 합의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자 해외 직구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국 1천170개 주민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시민사회를 폄훼하고, 이를 비판한 언론엔 광고 중단을 통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익산 택배노조 "택배 접수 중단 해제 촉구"...파업 78일째

 

전국택배노조 전북지부는 4일 익산CJ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여름 시작된 수수료 인상 투쟁이 겨울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집하장에는 배송되지 못한 물건들이 쌓여 있고 시민들 불편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토로.

 

CJ익산지회 노조원 36명은 지난 8월 19일부터 수수료율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중. 노조는 사측이 택배 접수를 중단해 배송 업무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노조는 "노동자 처우 개선과 분류작업비용 마련을 위해 택배비 170원을 인상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사측은 요금 인상분으로 자신들의 주머니만 채운 채 택배기사의 수수료를 깎아 분류작업 비용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이행하고, 집하 금지를 해제해 택배 배송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

 

◆요소수 품귀 사태에...디젤차 운전자들, 해외 직구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트럭 등에 의무 장착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픈마켓에서는 해외 직구로 요소수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증가. 해외 직구 제품 대부분은 요소수 품귀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올해 10월 이후 등장.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10ℓ당 호가가 10만원선까지 치솟았지만, 아직 오픈마켓 사이트에서는 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 대행 방식으로 중국에서 직접 배송하는 요소수 상품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구매자 대부분은 디젤 승용차 운전자들로 추정. 2015년 국내 배기가스 배출 규제인 '유로6'이 적용된 이후 등록된 디젤차는 승용과 화물용 모두 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SCR)를 의무적으로 부착. 

 

디젤 승용차 운전자들은 화물차보다 보충 주기가 긴 만큼 배송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매 가능한 요소수를 일단 확보해 놓으려는 차원으로 분석.

 


◆"비판 언론엔 재갈"...시민단체들 "오세훈, 시민사회 명예훼손"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행동하는 전국 시민·지역사회단체'(이하 단체)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 활성화 폄훼, 협치를 부정하는 근거없는 예산 삭감, 언론에 재갈을 물리거나 특정 언론에 왜곡 취재를 유도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등을 우려한다"고 주장.

 

오 시장은 지난 9월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문에서 시민사회 민간위탁 사업 구조를 '시민단체형 다단계'에 비유하며 "서울시 곳간은 ATM기로 전락했다"고 언급. 이어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고 주장.

 

단체는 오 시장의 이런 발언을 놓고 "전 지구적 거버넌스 흐름을 전면 부정하는 심각한 퇴행"이라며 "자신의 '1조원'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공개하지 못하면서 전체 시민사회가 문제라고 비판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 

 

◆"상징적인데 어떻게 비핵화 진전?"...종전선언 "북한엔 의미 없는 종잇장"

 

정부가 북한과 대화 재개 방안으로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대내외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발신하는 메시지에 모순이 있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제시돼.

 

그간 정부는 종전선언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설명해왔는데 이 같은 상징적인 조치만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끌어낼 수 있느냐는 의문.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4일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종전선언의 의미와 실현방안' 학술회의에서 "정부는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상징적, 정치적 선언이라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비핵화, 평화 체제, 새로운 관계 수립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고 지적.

이 교수는 "아무 의미가 없으면 뭐 하려 하느냐는 반론(이 가능하다)"며 "(종전선언을) 가볍게 할 수 있는데 (대북 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두 가지 메시지가 충돌한다. 정부는 두 가지 메시지를 진정성 있는 방향으로 관리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도 "미국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계속 고민하며 검토하고. 북한도 그게 이뤄지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관심 있는 것"이라며 "이걸 설명 못 하면 미국에서는 (정부의) 감춰진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부르고 북한에는 의미 없는 종잇장을 내밀게 된다"고 지적. 

 

◆일하고 싶은 비경제활동인구 400만명 육박...'역대 최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올해 8월 기준 399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8만7천명(2.2%) 증가. 이는 비경제활동인구 특성별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

 

향후 1년 이내에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400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다를 기록. 근로 희망자들은 자영업 등 창업보다 취업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 월급으로는 200만~300만원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아.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등 취업 준비 중인 사람도 87만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다 기록.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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