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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윤석열 캠프 채운 '文의 사람들'...당정 전국민 재난지원금 파열음 外

 

【 청년일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 캠프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말 예산정국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간 충돌이 또 한 번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현상이 지속되면서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자재 유통에도 비상이 걸렸다.

 

◆윤석열 캠프 채운 '文의 사람들'...군 수뇌부 출신 상당수

 

현 정부 초대 육·공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용우·이왕근 예비역 대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군 최고위 지휘관을 지낸 예비역 장성들이 대거 윤 후보 캠프에 안착. 

 

또 지난해까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최병혁 예비역 대장과 전진구 전 해병대 사령관, 김영환 전 합참 정보본부장, 이종섭 전 합참 차장 등 많은 문재인 정부의 '별'들이 윤 후보에 조력.

 

군 안팎에서는 아무래도 군이 보수적 성향이 강한 만큼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더라도 생각은 상대적으로 보수 야당과 비슷하기 때문에 윤 후보에게 달려간 것 아니냐는 분석. 

 

전직 외교관들도 윤 후보 캠프에 많이 자리 잡아,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문제를 총괄했던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합류한 점도 눈길.

 

◆"국민 위해 최대한" vs "맞춤형 효과적"...당정 재난지원금 파열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이 또 한 번 충돌하는 모양새. 지난 6월 2차 추경 편성 때도 재난지원금을 두고 노출됐던 파열음이 5개월 만에 그대로 재연된 것. 

 

대선 전 당정 갈등이 신구권력간 충돌 양상을 보이며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 상황. 이번 대치전선 2라운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간 첨예하게 형성.

 

홍 부총리는 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나와 "여러 가지 여건을 본다면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강조.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주더라도 이전처럼 '선별 지급'하는 게 맞다는 주장.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 "충분히 대화하고 또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면서 홍 부총리를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기도. 

 

이 후보와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를 압박.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대학교 강연을 마치고 "초과 세수는 국민 고통 위에 발생해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최대한 쓰였으면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점을 여야 정치권과 정부, 당에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 

 

◆요소수 품귀에 시멘트·레미콘사도 비상...장기화 우려 심화

 

전국적으로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현상.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자재 유통도 비상. 당장 시멘트와 골재를 실어나르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나 덤프트럭, 레미콘 등 화물차량의 상당수가 요소수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해 물류 대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레미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이달 말까지는 기존에 확보한 요소수 재고와 고가에 유통되는 요소수 구매로 버틴다고 하지만 사태가 12월까지 장기화한다면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물류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차적으로 건설장비 대여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차적으로 전문건설업체나 하청업체들이 장비를 임대하거나 가동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분석. 

 

 

◆日 언론, '오징어게임' 놀이 원조 주장...서경덕 "열등감 표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놀이의 원조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언론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5일 "열등감을 표출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질타.

 

서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근 일본 유력 경제매체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의 스즈키 쇼타로(鈴木壯太郞) 서울지국장은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는 일본의 잔영'이라는 칼럼에서 드라마에 나오는 놀이의 원조는 일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언급.

 

쇼타로 지국장은 지난달 29일 "게임 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일본의 '달마상이 넘어졌다'에서 유래한 것이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달고나 뽑기 등도 모두 일본인에게 익숙한 놀이"라고 칼럼에 기재.

 

서 교수는 "좋다. 이러한 주장들이 다 맞는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러한 놀이문화를 기발한 드라마 콘텐츠로 제작해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건 바로 한국인"이라며 "세계인들은 '무궁화꽃'을 기억하지 '달마상'을 기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는 '오징어 게임'이 잘 된 것이 부러워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표출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난.

 

◆5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시...18세 미만 관객도 '방역패스' 적용

 

앞으로 야외 잔디밭이나 체육관 등에서 열리는 500명 이상의 대규모 공연에 참가하는 관객은 18세 미만이라도 예외 없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고려해 당초 백신 접종군이 아니었던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500명 이상의 대규모 공연에는 이들에게도 예외 없이 방역패스를 적용.

이에 따라 공연에 가려는 소아·청소년은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증명서를,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지참 필수.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완화로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최근 10대 감염자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자 5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에 한해 18세 미만에게도 예외 없이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것.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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