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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재난금에서 가상자산까지" 이재명·홍남기 정면충돌..."경선 후 탈당러시 40명?" 이준석 "1800명 넘고, 75%가 2030" 外

 

 

【 청년일보 】연말 예산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면충돌했다.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로 화물차량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일각에서는 요소수 없이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불법 개조를 하려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

 

경선을 끝낸 국민의힘에서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의 분석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구체적인 숫자와 세대 비율을 언급했다. 

 

◆"재난금에서 가상자산까지"…이재명·홍남기 정면충돌

 

재난지원금에서부터 가상자산까지 연말 예산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면충돌 충돌하는 모양새.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놓고 당정이 엇박자를 내는 와중에, 이 후보가 거론한 주4일 근무제를 비롯해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에 대해 홍 부총리가 건건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모습이 연출돼.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론에 대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 표명.

 

홍 부총리는 이 후보가 앞서 거론한 '주4일 근무제'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오는데도 한 10여년 걸렸기 때문에 잘 안착하려면 충분한 공감대가 먼저다"라고 찬물.


◆'요소수 품귀'에 화물차 불법개조…정부 "수급 완화시 본격 단속"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 SCR은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가운데 60%인 200만대 정도에 장착돼있고, 요소수가 부족할 경우 차가 운행 중에 시동이 꺼지거나 속도가 20% 정도로 감소해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하게 설계.

 

하지만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해 SCR 작동을 멈추면 요소수 없이도 운행할 수 있어 전국 정비소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개조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져.

 

질소산화물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이자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SCR을 탈거·훼손·변경하거나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환경부 관계자는 "SCR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유럽의 한 업체에서 개발한 것인데 관련 업계에서 불법으로 조작한 프로그램이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서는 요소수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난 후 불법 개조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 

 

 

 

◆경선 후 탈당러시?...이준석 "1800명 넘고, 75%가 203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경선을 끝낸 국민의힘에서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의 분석에 직접 구체적인 숫자와 세대 비율을 언급.

 

그는 "2030 탈당자가 40명 남짓이라는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의도를 모르겠다"라며 "지난 주말 수도권 선거인단에서만 1800명이 넘는 탈당이 있었고 탈당자 중 2030 비율은 75%가 넘는다"라고 언급. 

 

이 대표는 "심기 경호하는 것도 아니고 왜 방송 나가서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그렇게 2030을 조롱해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득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어.

 

그의 발언은 이날 오전 김재원 최고위원의 '탈당 40명' 발언을 지적한 것. 김 최고위원은 방송에서 "중앙당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전당대회 종료부터 이날 오전 현재까지 확인된 탈당자 수는 40명이 전부"라며 "청년층 탈당 러시는 사실무근"이라고 언급. 

 

◆단계적 일상 회복...60대 이상 사망자 급증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이 시행된 이후 한 주간 고령층·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

 

방역 완화와 핼러윈의 영향 등으로 조만간 유행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접종 기간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8일 브리핑에서 “지난 한 주(10월30일~11월6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는 365명으로 전 주에 비해 32명 늘었고, 60세 이상이 79.2%로 고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공개.

 

그는 “지난 한 주간 전체 사망자는 126명으로 이중 60대 이상 사망자가 직전 주 72명에서 12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 이어 사망자의 연령대를 보면 80대 이상이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26명, 60대 16명 등 고령일수록 사망자가 많았다고 설명.

 

◆"분상제 심사 기준 개편에"...업계 '일단 긍정적'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심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고무줄 잣대'를 손질하면서 건설·분양 업계는 큰 기대감을 보여. 그동안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들쭉날쭉한 기준으로 지자체와 적잖은 갈등이 빚어왔지만 이번 조처로 이러한 문제가 일부 해결되고, 사업 예측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국토교통부는 그간 지자체마다 제각각이고, 다소 모호했던 분상제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등을 8일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지자체마다 근거 없이 분양가를 임의 삭감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에 의한 민간 주택공급 저해 요인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

 

분양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택지비(땅값) 항목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사들여 주택을 짓는 경우 앞으로 택지비 선납 시에도 계약서상 공급가격과 기간 이자가 인정될 가능성 제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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