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째인 지난해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228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이는 금리를 낮춰 이른바 ‘빚내서 집을 사라’던 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16만명 더 늘어난 수치다.
또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규제책을 내놓았음에도 전국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와 함께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확산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쟁도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과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의 아파트값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경기 화성 ‘반정 아이파크 캐슬’의 청약 경쟁률이 평균 13대 1을 기록했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박근혜 정부 때보다 다주택자 더 늘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28만3758명으로 집계돼. 이는 박근혜 정부 임기 말인 2016년 197만9784명보다 30만3974명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째인 지난해 다주택자가 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16만명이 더 늘어난 것.
이는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2주택자가 지난해 7만6047명 증가하면서 18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
이처럼 강력한 대출규제로 문재인 정부 초반 다주택자 증가 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폭이 커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와.
◆ 부동산대책 쏟아냈어도 집값 연간 상승률 9년만에 ‘최고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10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변동률은 3.86%로, 지난 2011년 같은 기간 변동률 5.62% 이후 9년만에 최대치를 기록.
올해 1~10월 전국 아파트 가격변동률은 5.36%로 지난 2011년 같은 기간 7.4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현재까지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을 정도로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집값을 누르려고 할수록 가격이 오르는 양상이라며 오히려 가만히 두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 전세난에 수도권 중심으로 임대주택 입주 경쟁 ‘치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9월 말 공고한 제2차 국민임대주택 979가구 입주자 모집에 9800명이 몰려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확산하면서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쟁도 거세져.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국민에게 30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
이에 대해 통상 서울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인기가 높은 편이어서 미달이 거의 없지만, 올해 처음 두자릿수 경쟁률 기록은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높은 전세 수요를 입증한다는 것이 SH공사 관계자의 분석.
◆ 1기 신도시 분당‧일산 아파트값 격차 확대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의 아파트값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5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2246만원, 일산동구는 1324만원으로 차이는 922만원 수준, 지난달 기준으로 성남 분당구는 3840만원, 일산동구는 1473만원으로 집계돼 격차가 2367만원.
두 지역의 가격 차는 2018년 1월 1231만원, 지난해 1월 1761만원, 올해 1월 1965만원 등으로 갈수록 확대.
일산 집값 상승률이 낮은 데는 일자리가 없는 ‘베드타운’이라는 점이 꼽혀. 광역교통개선 대책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착공식을 했지만, 실제로는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다는 것도 이 같은 현상에 한몫.
분당은 분당선과 신분당선 개통으로 강남 접근성을 높였지만, 일산은 경의중앙선과 경쟁력·실효성이 떨어진다는 3호선 연장 일산선에 기대하는 상황이라며 일산은 GTX 사업 속도를 높이거나 기업 유치가 있어야 다른 지역과의 가격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전망.
◆ 경기 화성 반정아이파크캐슬 청약 경쟁률 평균 13대 1
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분양하는 경기 화성 ‘반정 아이파크 캐슬’이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을 받은 이 단지는 1243가구(이하 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6592명이 신청해 평균 1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최고 경쟁률은 5단지 전용 112㎡(100.5대 1)로, 2가구 모집에 201명이 신청.
수원 영통 생활권 내 선보이는 아이파크캐슬 브랜드 타운의 마지막 분양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
◆ 건물 1채에 주인이 3~4명…입주권 쪼개기 재개발 조합 적발
부산에서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물을 대상으로 입주권을 분할해 수십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전 조합장 등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적발.
부산 남부경찰서는 주택법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위반 등 혐의로 부산 남구 재개발 A구역 전 조합장 B씨 등 조합원 2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A구역에서 무허가 건축물 16채를 45채로 쪼개는 수법으로 만든 입주권 29개로 67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재개발 구역 내에서 1989년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돼 입주권을 주는데, B씨 등은 이런 점을 이용해 무허가 건물 1채당 소유주를 3∼4명으로 만드는 수법으로 입주권을 늘려.
◆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68개사 적발
국토교통부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특별실태조사를 벌여 68개사를 적발. 특별실태조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던 정기조사와는 별도로 국토부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대한건설협회 등과 공동으로 시행.
3개년 연속 실적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규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동일 대표자가 과거 5년이내 5회 이상 건설업을 신규등록한 업체 등 의심업체 197개를 가려내 정밀조사한 결과 68개 업체가 적발돼.
위반유형별로 기술능력 미달 18건, 자본금 미달 10건, 사무실 기준 미달 1건, 기타 자료 미제출 30건 등.
실태조사 실시 통보 후 13개 회사가 등록말소. 68개 업체에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처분.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