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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월마트, 가상화폐 결제 허용 '가짜뉴스'...최근 5년간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 제재 0건 外

 

【 청년일보 】국가정보원 '국내정보 담당관'(IO)의 각종 기관 출입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의 신고를 전날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카카오와 네이버의 기업결합 승인조치에 대해 단 한 번도 별다른 제재를 가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국내정보 수집 부활...국정원법 '정보관 출입금지 조항' 삭제

 

IO 출입금지 조항은 2014년부터 시행, 2017년 서훈 국정원장은 취임 직후 IO 제도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폐지를 지시. 현재 기관 출입 IO는 없는 상황.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정원법 개정안에 IO가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민간을 대상으로 파견·상시출입을 통한 정보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 삭제 공개. IO 출입 막는 근거 조항 사라진 상황서 언제든지 이 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입장.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해당 조항의 삭제를 지적하며 "국정원의 국내정보 개입 및 사찰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만천하에 홍보,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

 

◆'고발사주' 제보자 신고접수...권익위 "요건 검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의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신고가 공익 또는 부패신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해 내용과 신고 방법 등 신고요건과 내용에 대한 검토에 착수.

 

자신의 인적사항과 증거를 첨부해 공익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수사기관, 조사기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 신고시 신고자는 신고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서 신분상 비밀을 보장.

이에 따라 공익신고 접수·처리기관을 비롯해 국민 누구든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권익위는 강조. 다만 이번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낸 조성은씨가 직접 자신이 제보자이자 신고자라고 공개.

 

대검은 이 제보자의 신고가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권익위는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라고 반박했고, 조씨는 이에 따라 재차 권익위에 신고.

 

 

◆최근 5년간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 제재 0건...윤관석 "보완책 마련 시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카카오·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44건)와 네이버(32건)에서 이뤄진 총 76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승인조치.

 

이 중 66건의 기업결합심사는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고 윤 의원실 지적.

특히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자녀가 재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 결합 심사 3건도 같은 기간 모두 제재 없이 승인.

 

◆월마트, 가상화폐 결제 허용 '가짜뉴스'...시세 조종 노린 사기일당 소행 추정

 

글로브 뉴스와이어는 13일(현지시간) 새벽 월마트가 라이트코인과 제휴해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도.

 

월마트는 이날 '글로브 뉴스와이어'가 보도한 '(가상화폐) 라이트코인 결제 허용' 보도자료가 가짜뉴스라고 공식 발표.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CNBC 방송 등 주요 경제 매체는 이 자료를 인용해 일제히 헤드라인으로 관련 뉴스를 전송.

 

가짜 자료 소식이 전해진 직후 비트코인은 3% 이상 하락하며 4만4천 달러대에 거래됐고 이더리움과 도지코인은 각각 6%, 4% 이상 폭락.

 

◆제주 곳곳서 피해발생...태풍 오기도 전 '물폭탄'

 

태풍 '찬투'의 간접영향으로 14일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피해가 발생.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많은 비로 제주시 용강동 대룡소천 인근 도로가 물바다로 변하면서 이 도로를 지나던 차가 고립. 

 

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인명구조 2건(2명), 안전조치 7건, 배수 작업 10건(29t), 예방 활동 13건 진행.

 

또한 한라산 탐방은 기상 악화로 전면 통제됐으며,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제주가 태풍 영향을 받는 동안 올레길 탐방을 자제해달라고 공지.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까지 시간당 20∼30㎜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15일까지 1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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