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배우 신현준의 '갑질',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가 신현준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전 매니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 교사 등이 시내 150개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폴 루머 유포'...신현준 전 매니저 징역형 집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면서 "법정에서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본 입장이라고 반복해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범죄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이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여학생 바지 입으려면 교장이 허락?"...시대착오적 학생규정들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10월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 교사 등이 시내 150개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 

 

"(여학생이) 부득이하게 바지를 착용해야 할 경우 담임이나 의사 소견서를 학생안전부에 제출해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처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서대전여고의 '학생 복장 및 용의 규정 제2조'는 바지를 입는데 의사 소견서까지 첨부하도록 하는 등 대전지역 중·고교의 28%가 여학생의 바지 구매와 착용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

대전외고는 여학생의 스타킹은 살구색·회색·검은색으로 제한하고 있고, 신일여고는 '피부색, 회색, 검은색을 위주로 현란한 색깔과 무늬를 삼간다'고 명시하는 등 성차별적인 규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코로나로 달라진 법정...영상재판 '눈길'

 

세계 각국의 법관과 학자들은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비대면 영상 재판 확대로 법정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

 

에밀리 미스켈 미국 텍사스주법원 판사는 7일 시그니엘서울에서 열린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상을 소개하며 "원격 심리와 재판은 모든 유형의 사건에 적용 가능하다"고 강조.

 

인구 약 2천900만명의 텍사스주에는 항소법원과 1심법원, 치안법원, 시·군법원을 합해 3천여명의 판사가 활동. 2019년 기준 1심법원의 민사소송 접수 건수는 68만여건, 형사소송은 64만여건으로 재판 건수는 한국(민사 94만여건, 형사 21만여건) 못지않아. 

 

지난해 3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배심 재판과 대배심원 선정 등 비대면 재판 절차가 증가.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240만시간 이상의 줌 회의가 있었고 1천300개가 넘는 법원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졌다"며 "참여자는 300만명을 웃돈다"고 설명. 

 

 

◆비니좌 "김구, 사람 죽인 인간" 논란...野 노재승 거취 검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한 '비니좌' 노재승 씨가 과거 발언으로 당 안팎의 비난에 직면. 선대위는 노 위원장 과거 발언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논란의 파장과 향후 거취 등을 종합 검토 중.

 

노 위원장이 일반인 시절에 자신의 SNS에 게시한 일부 글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그는 지난달 5일 SNS에 차기 리더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 정말 싫다. 가난하면 맺힌 게 많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이용한다. 정말 치졸하다"며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이 많다. 검정고시 친 것을 자랑한다. 정상적으로 단계를 밟아간 사람들을 모욕할 뿐"이라고 기재.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선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이라는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을 올리기도해 논란. 

 

◆"확진자 증가 불가피"…방대본 "특단의 조치 발동 시점 검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일 7천명대로 치솟고 위중증 환자도 800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 정부가 당분간 유행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공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당국자에게서는 '특단의 조치'라는 표현으로 비상계획 발동 시점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라는 발언도 나와.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8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 추이를 전망할 때 인구집단의 방어능력, 이동량, 현재의 감염자 규모 등 3가지 지표가 중요하다"며 "규모는 사상 최대이고 이동량도 줄지 않고 추가접종에 속도가 붙지 않는 현 상황으로 보면 확진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

 

그는 "(정부가) 어느 시점에 특단의 조치, 즉 비상계획을 발동할지는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부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