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뉴스팩트 주요 이슈는 경찰이 배우 최민수(59) 씨의 오토바이 사고가 쌍방 과실에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소식이다.
또 가요계에서는 트로트 가수 영탁의 히트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가 음원 사재기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청주시의원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산행 중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최민수 교통사고 승용차는 현장 수습 않고 운행...'쌍방과실'
경찰 등에 따르면 배우 최민수씨와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지난 4일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왕복 2차로)에서 일렬로 주행하던 중 서행 중이던 맨 앞 차를 동시에 추월하려고 시도하다 사고 발생. 이 과정에서 최씨와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
최씨는 사고로 허리와 등을 다치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씨는 사고 당시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이후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A씨를 사고 당일 한 차례 조사. A씨가 고의로 현장을 떠난 것인지는 추가 조사를 통해 파악할 방침.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음원 사재기' 첫 확인…가요계 파문
가요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는 영탁이 무명 가수이던 2019년 '니가 왜 거기서 나와'를 불법적 방법으로 스트리밍, 즉 사재기. 지난 수년간 음원 사재기가 횡행한다 소문은 무성했지만, 사실로 확인된 건 처음. 이번 사안 경우 경찰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당사자도 잘못을 인정.
가요계에서는 소문만 무성하던 음원 사재기가 처음으로 규명됐다는 점에 주목. 음원 사재기를 근절하고자 2013년 SM·YG·JYP·스타제국 등 4개 대형 기획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기도.
일각에선 "그동안 음원 사재기 때문에 정직하게 음반 내는 가수들도 욕을 많이 먹은 사례가 있다"며 "이번 계기로 음원 사재기가 뿌리가 뽑혀서 음악 산업이 투명하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잘 됐다"는 반응.
◆재판받는 청주시의원 법무장관과 산행 사진 논란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우철 청주시의원은 최근 박 장관과 청주 상당산성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 산성 정상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서 정 의원은 박 장관과 나란히 앉아 또 다른 지인 6명과 함께 포즈를 취해.
또 "일요일 오후(10월31일) 박 장관, 지인 등과 함께 우암산 등반을 함께 했다…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산성을 한 바퀴 돌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글도 남겨.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반성과 참회로 청주시민께 사죄는 못 할 망정 법무장관을 대동하고 산행하는 그 아이디어와 행태는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
정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같은 당 정정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정 후보 친형한테서 금품을 받아 회계책임자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 이후 정 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회계부정 혐의로 중도낙마. 정 전 의원과 함께 재판받은 그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 그 역시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상황.
◆성매매 '이수 옹호' 글 논란에...김동완 "죄송하다"
그룹 신화의 멤버 김동완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려 "과음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렸다. 죄송하다"며 성매수 전력으로 논란을 빚은 엠씨더맥스(MC THE MAX) 이수 관련 내용 SNS 게재에 대해 사과.
그는 "무엇보다 많이 응원해 주고 오랜 시간 곁에 있어 준 분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가장 후회된다"며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자중하도록 하겠다"고 언급.
앞서 김동완은 SNS에 MBC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에 출연했던 이수의 모습을 올리고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객석에서 듣는 이수 목소리'라고 게시. 누리꾼들이 과거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이수 옹호냐고 지적하자 김동완은 댓글을 막은 채 '정말 다행이다. 니가 나한테 실망해서!'라는 글을 올려 논란.
◆오징어게임 테마 가상화폐...개발자, 현금화해 도주
CNN 방송이 지난 1일(현지시간)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인기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테마로 한 가상화폐 가격이 '0달러'로 추락했다고 보도.
CNN은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을 인용해 이날 한때 코인당 2천861달러(약 337만원)까지 급등했던 가상화폐 '스퀴드'(SQUID·오징어)의 가격이 5분 만에 0.00079달러로 떨어졌다며 이 가상화폐 개발자들이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를 훔쳐 달아났기 때문이라고 설명.
가상화폐 개발자가 이 코인을 모두 현금으로 교환해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명 '러그 풀'(rug pull·발 밑의 카페트를 갑자기 잡아뺀다는 뜻) 사기를 저지른 것.
한편 코인마켓캡도 투자자들에게 사기일 것 같다며 이 가상화폐를 살 때는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라'는 경고문을 내보냈고, 넷플릭스도 이 가상화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사형당하고 싶었다"...일본 도쿄 지하철서 조커男 칼부림·방화
핼러윈데이인 지난 10월 31일 밤 일본 도쿄 지하철에서 끔찍한 칼부림 범죄가 발생. 영화 '배트맨' 속 악당 조커 복장을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수십 명이 부상.
외신에 따르면 녹색 셔츠에 파란색 정장, 보라색 코트를 입은 이 남성은 게이오선 열차 안에서 승객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 17명을 다치게 했고, 열차내에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방화.
이 남성은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돼 조사 중.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죽여 사형당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판준비 종료…다음달 공방 본격화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법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A(53)·B(50)·C(45)씨 등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5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
삭제된 자료 성격과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 적법성 등 쟁점 정리를 위해 그간 20건 가까운 의견서를 재판부에 보낸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최종적으로 재판 계획 등에 대해 이견을 조율.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A씨 등이 삭제한 자료를 '공용전자기록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
검찰 관계자는 "(530개의) 삭제 파일은 공무소에서 쓰는 전자기록"이라며 "심야에 정부청사관리본부 동의 없이 청사에 들어가 (이들 파일을) 삭제한 죄가 인정된다"고 밝혀.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완성본 아닌 문서까지 공용전자기록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며 그간의 주장을 재차 피력한 뒤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에도 규정상 동의를 전제로 하게 돼 있는 만큼 동의하지 않은 포렌식을 바탕으로 감사원법 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혀 치열한 공방을 예고.
◆"유명 영화감독, 18년전 성폭행" 고소…영화감독은 "사실무근"
유명 영화감독으로부터 과거 성폭력을 당했다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주장이 제기.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달 27일 강간치상 혐의로 남성 영화감독 B씨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피해자분은 오랜 시간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냈다"며 "진정한 사과를 원하고 있는바,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B씨는 A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률적 대응을 예고. B씨 측은 A씨를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맞고소할 예정. 고소 내용을 추가로 확인한 뒤 무고 혐의도 고소장에 추가할 방침.
A씨가 주장하는 사건은 18년 전에 발생해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을 넘겨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돼. 고소인 측은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한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023년 10월까지 기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
◆한 달 병가 내고 열흘간 스페인 여행...동구청 직원, 감사서 적발
대전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동구청 공무원 244명 중 10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조사.
한 직원은 불안장애 등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부터 한 달(공휴일 제외 20일)간 병가 신청. 병가 기간 중 열흘(공휴일 제외 엿새) 동안 친구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나.
이 직원은 "집에서 쉬던 중 친구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고 진술했지만, 병가를 내기 두 달 전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져.
결국 해외여행을 위해 병가를 낸 셈이 된 이 직원은 그 기간 연가 보상금 등으로 44만원을 부당 수령. 동구청은 과다 지급된 연가 보상금 등은 환수했지만,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인 '불문'으로 처리.
◆일상회복에 확진자 증가세…"10대·60대 연령층서 증가세 뚜렷"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2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환자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우리보다 먼저 일상회복 전환을 시도한 국가들은 보통 1∼2개월 후에 확진자가 재급증한 사례가 있고, 일부 국가는 다시 강력한 방역조치로 회귀한 바 있다"고.
이 단장은 "예방접종 효과로 감소세였던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완화와 이동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특히 10대와 60대 이상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두드러져 최근 1주간 10대 확진자는 15.4%, 60대 이상은 24.3%로 전체의 39.7%를 차지.
이 단장은 "10대 학령층은 아직 예방접종률이 낮은 상황이지만 최근의 활동 증가와 수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 이어 "최근 60대 이상의 연령에서도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사회활동 증가와 계절적 요인, 백신을 통한 면역 효과가 다소 저하된 영향"이라고 설명.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