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에게 법원이 '우발적 범행'인 점과 '교화 가능성'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상장폐지가 명백한 위법이라며 거래재개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최근 수년간 해외에 파견된 미국 관료들이 겪은 '아바나 증후군'의 원인이 대부분 러시아 등 해외 세력과는 관련 없다는 잠정 결론이 나면서 눈길을 끌었다.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판사는 '자전거 도둑' 책 선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구속기소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 또 A군에게는 80시간, B군에게는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 점과 '교화 가능성'을 강조. "부모 이혼으로 양육자가 계속 바뀌는 등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할아버지는 살해하지 않은 점, 평소 부정적 정서에 억눌리던 중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정서표출 양상을 보였다는 심리분석 결과 등을 보면 우발적 범행의 성격이 더 크다"고 설명.

 

◆신라젠 소액주주 "거래 재개 촉구"..."상장폐지 명백한 위법"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20일 거래소에 거래 재개를 촉구.

 

'신라젠 주주연합' 측은 "신라젠은 경영진 교체, 지배구조 개선, 대규모 자금 확보 등 기심위에서 요구한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

 

이들은 "상장폐지 결정의 이유가 언론 보도대로 '임상 종료 시기 불일치'라면 거래소의 요구 조건과 평가 기준이 다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요청.

 

이어 "상장폐지는 엄격한 해석을 거쳐 기준에 따라 결정함이 마땅한데도 관련 규정에 없는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

 

◆아바나 증후군 논란...美 CIA "러시아와 무관"

 

최근 수년간 해외에 파견된 미국 관료들이 겪은 '아바나 증후군'의 원인이 대부분 러시아 등 해외 세력과는 관련 없다는 잠정 결론.

 

아바나 증후군은 현기증과 두통, 피로, 메스꺼움, 인지 장애 등을 동반하는 신경계 질환. 2016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처음 보고된 뒤 중국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등 각지에서 해외 파견 미 관리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보고돼.

 

CIA는 정부에 보고된 아바나 증후군 1천건의 원인을 조사해 대다수가 환경적인 요인이나 진단되지 않은 의학적인 조건, 스트레스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

 

 

 

◆유튜버 프리지아측, 다른 의혹 부인…"법적 대응"

 

뷰티 유튜버 프리지아(본명 송지아) 측이 최근 불거진 위조품 착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다른 의혹은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공개.

 

앞서 프리지아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솔로지옥'을 비롯한 유튜브 영상 등에서 명품 브랜드 위조품을 착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논란은 일부 사실"이라며 사과.

 

프리지아 소속사 효원 CNC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 무지한 소속 크리에이터가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게 잡아주는 것 또한 회사의 몫"이라며 "모든 비난은 경영자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다만 소속사는 해외 스폰서로부터 자본을 받았다거나 사측이 프리지아의 이미지를 위해 고급 아파트를 지원했다는 등 위조품 착용을 제외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이어 향후 악의적인 욕설·비방, 허위사실 등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 

 

◆화이텐센트 CEO 실종

 

한국 영화 '승리호'에 투자했던 홍콩 상장사인 화이텐센트 엔터테인먼트 최고경영자(CEO)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행방이 묘연하다는 중국 매체의 보도가 나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은 지난 19일 주변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위안하이보(袁海波) 화이텐센트 엔터테인먼트 CEO가 연락이 끊어진 채 정해진 약속 자리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도.

 

차이신은 위안 CEO가 최근 당국으로부터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발표가 나온 왕빈(王濱·64) 전 중국생명보험 회장과 교류하면서 금전 왕래가 있었다고 전하면서도 공개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라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