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연금 개시일이 도래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과 폐업·도산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규모가 약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국의 여자 테니스 스타 펑솨이(彭師)가 장가오리(張高麗) 전 중국 부총리의 강압에 의해 그와 성관계를 했다고 폭로한 이후 처음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아들의 자금출처 의혹과 관련 민주당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이 "30대가 된 남자가 2천만~3천만원 돈 못 벌겠느냐"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에 잠자는 연금 약 7천억원...금감원·은행, 미수령 연금 찾아주기

 

연금저축과 폐업·도산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규모가 약 7천억원에 달해. 은행권과 함께 '미수령 연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금융감독원은 20일 추진 실적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대상자 가운데 25%가 미수령 연금을 찾아갔다고 공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수령 연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적립 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난 뒤 금융회사를 통해 연금 수령을 별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해 미수령 연금이 발생할 소지. 또 사업장 폐업·도산 후 근로자가 퇴직연금 미청구로 이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연금개시일이 지난 연금저축 가입자는 금융회사에 별도 신청을 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 폐업·도산 사업장의 근로자는 본인의 미수령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직접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 가능.

 

◆"성폭행 당했다고 한 적 없다"...펑솨이 첫 언론 인터뷰

 

장가오리(張高麗) 전 중국 부총리의 강압에 의해 그와 성관계를 했다고 폭로한 중국의 여자 테니스 스타 펑솨이(彭師)가 폭로 이후 처음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

 

펑솨이는 싱가포르 중국어매체와 인터뷰에서 "나는 누군가가 날 성폭행했다고 말하거나 쓴 적이 없다.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고 언급. 

 

인터뷰에서 펑솨이는 자신이 베이징의 집에서 지낸다고 밝힌 뒤 '자유롭게 지내느냐'는 질문에 "늘 매우 자유롭게 지낸다"고 답변. 

 

다만 펑솨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통제 또는 관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불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인터뷰로 논란이 사그러들지는 미지수. 앞서 지난달 장가오리 문제를 폭로한 이후 한동안 행방이 묘연하자 테니스계 스타들과 유엔, 미국 정부 등이 나서 우려를 표명하며 논란이 일어.

 

◆"정상적 30대男이면 3천만원 못벌겠나"...현근택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선 후보 아들 동호 씨의 자산 형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범죄 행위가 관련된 거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면 30대가 된 남자가 2천만~3천만원 돈 못 벌겠느냐"는 발언으로 논란.

 

현 대변인은 TBS 라디오에 출연, 야당이 '동호 씨가 불법 도박을 시작한 후 1~2년 사이 8천여만원의 예금 순증이 있었다'며 이 후보가 증여한 5천만원 외 나머지 재산 출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며 "알바해서라도 그 정도 벌 수 있는 것"이라고 단언.

 

그는 "(이 후보 아들이) 30살이다. 그동안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놀았겠느냐"며 "이걸 자꾸 도박하고 연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억측"이라고 발언.

 

일각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2030 세대의 정서에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계약갱신 거부 사례 제시...국토부·법무부, '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임차인 A씨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 B씨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했으나 B씨는 자신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며 A씨의 요구를 거절.

 

어쩔 수 없이 새집을 구해 이사한 A씨는 어느 날 예전에 살던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B씨가 자신을 내보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조정위는 B씨가 A씨에게 이사비와 에어컨 이전설치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고, 두 사람 모두 이를 받아들여 분쟁이 조정.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사례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 사례집에는 작년 7월 말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관련 분쟁 사례가 대거 수록. 

 

◆극단주의 단체들 크리스마스 테러 가능성...국정원 "국내도 주의해야"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연말·연시를 맞아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이 전 세계에서 존재감 과시를 위해 행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 국정원은 유럽 등을 중심으로 한 백신접종 의무화 반대 시위가 폭력 집회로 변질하거나 테러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 

 

국정원 테러정보통합센터는 26개 기관과 해외 진출 62개 기업에 배포한 '테러 리포트'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이 크리스마스 등 서방의 연휴를 맞아 일반 시민 등 '연성 표적'(soft target)을 겨냥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

 

한편 앞서 2018년 12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ISIS(이슬람국가 IS의 옛 이름) 추종자가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사망했고, 2016년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튀니지계 이민자가 대형 트럭을 몰고 크리스마스 시장에 돌진해 12명이 사망한 전례. 

 

 

◆급발진 추정 승용차에...할머니와 18개월 손녀 사망

 

부산 한 재래시장 입구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승용차에 치여 할머니와 18개월 된 손녀가 사망.

 

부산 수영구 수영팔도시장 입구에서 지난 22일 오후 1시 10분께 80대 A 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다시 야쿠르트 전동카트와 손녀를 안고 인근을 지나던 60대 여성 B 씨를 잇달아 충돌.

 

이 사고로 B 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18개월 된 손녀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당시 B 씨는 손녀를 품에 안고 도로변을 가다가 사고 차량에 부딪혀 봉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한 야쿠르트 전동카트도 폭발하면서 화재도 발생. 경찰에 따르면 그랜저 운전자 A 씨는 갑자기 차가 앞으로 튀어 나갔다며 차량 급발진 주장. 

 

◆수원-일산 요금 안내고 도주...경찰, 재수사 방침

 

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72살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께 수원 곡반정동에서 20대로 보이는 여성 2명을 태우고 2시간가량을 달려 오후 6시께 일산 백마역에 도착. 요금은 7만5천350원. 

 

한명은 요금을 계산하기 전 택시 문을 열고 달아났고 다른 한명은 충전되지 않은 교통카드를 건네며 요금을 계산하는 척하다 바로 친구를 뒤따라 도주.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한달여가 지난 후 경찰서에서 인근 CCTV(폐쇄회로TV)로는 달아난 여성들을 확인하기 힘들다며 신고취소서를 써달라는 요청.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도 여성들이 택시에서 내린 주변의 반경 500m 거리의 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 하지만 여성들이 승차했던 수원시 곡반정동 원룸촌의 CCTV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백신 의무화 비판...美 의원, 코로나 감염 한 달 뒤 사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강력히 비판해온 미국 공화당 소속 워싱턴주 상원의원이 코로나 감염 한 달 만에 사망. 그는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명문화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한 달 전 엘살바도르를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걸렸던 더그 에릭슨(52) 워싱턴주 상원의원이 숨졌다고 보도.

 

유족은 성명을 내고 에릭슨 의원의 사망을 발표했고 정확한 사인과 사망 장소는 비공개.

 

◆'설강화' 논란...JTBC "간첩이 민주화운동 주도하는 내용 없어"

 

JTBC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새 드라마 '설강화'에 대해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공개.

 

JTBC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방송 이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논란이 식지 않고 있어 입장을 전한다"며 "'설강화'는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이들의 개인적인 서사를 보여주는 창작물"이라고언급.

 

이어 "극 중 배경과 주요 사건의 모티브는 군부정권 시절의 대선 정국"이라며 "이 배경에서 기득권 세력이 권력 유지를 위해 북한 정권과 야합한다는 가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설명.

 

또 "'설강화'에는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간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남녀 주인공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거나 이끄는 설정은 지난 1, 2회에도 등장하지 않았고, 이후 대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 

 

◆"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홍남기 "다주택 양도세는 불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이런 발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앞서 정부도 유사한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

 

정부·여당은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