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전북 부안군에 2016년부터 매년 이웃돕기성금을 기부하는 독지가의 선행이 이어져 눈길을 끈다. 성금은 초기에는 5천만원이었으나 2019년부터 1억2천만원으로 늘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향후 5년간 지속되고, 진단검사·백신 접종 등도 10년 동안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영국에서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 교사 등이 시내 150개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은비닐 봉지에 담긴 1억2천만원...기부천사 선행 지속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 3일 한 남성이 테이프로 단단히 동여맨 검은 봉투가 든 종이 가방을 들고 군청을 찾아. 그는  "(나는) '김달봉'씨의 대리인"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말한 뒤, 가방을 전달.

 

'김달봉'이라는 가명을 쓰는 독지가는 2016년부터 매년 이웃돕기성금을 기부. 초기에는 5천만원이었으나 2019년부터 1억2천만원으로 증가. 

 

한 번에 1억원 이상을 기부하면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69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도 등록. 군 관계자는 "해마다 잊지 않고 보내주신 커다란 이웃 사랑에 항상 감사하고 있다"며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귀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코로나, 최소 5년 지속 전망...英 "백신 10년간 필요할 듯"

 

영국 정부 자문단이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향후 최소 5년간 위협적인 상태로 지속되고 진단검사·백신 접종 등이 앞으로 10년 동안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전망. 

 

영국 자문단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예측 가능한 엔데믹(주기적 유행병) 상태로 정착하는 데는 향후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보고서는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충분한 백신 주도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 그 시기는 5-10년으로 예측되나 미지의 요건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라고 공개.

 

◆"여학생 바지 입으려면 교장이 허락?"...시대착오적 학생규정들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10월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 교사 등이 시내 150개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 

 

"(여학생이) 부득이하게 바지를 착용해야 할 경우 담임이나 의사 소견서를 학생안전부에 제출해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처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서대전여고의 '학생 복장 및 용의 규정 제2조'는 바지를 입는데 의사 소견서까지 첨부하도록 하는 등 대전지역 중·고교의 28%가 여학생의 바지 구매와 착용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

대전외고는 여학생의 스타킹은 살구색·회색·검은색으로 제한하고 있고, 신일여고는 '피부색, 회색, 검은색을 위주로 현란한 색깔과 무늬를 삼간다'고 명시하는 등 성차별적인 규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미접종 불이익 현실화"...직장인들 백신 접종 압박

 

방역패스(백신패스)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특히 직장인들은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이 업무 현장에서 현실화하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 

 

실례로 백신 접종을 안 한 직원들은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백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혼자 밥을 먹게되기도.

 

직장이 부스터샷을 맞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라는 지적도 나와. 일반 회사에서도 부스터샷 접종을 사실상 강제한다. 계속 면담하고 명단을 관리하니 안 맞고는 못 버틴다는 지적도 나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책포기 아냐"...이재명 "좋은 빚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7일 청년 기본금융 공약과 관련, "국가의 빚이나 개인의 빚이나 빚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이 후보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 이야기'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빚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나쁜 빚이 나쁜 것이고, 좋은 빚은 좋은 빚"이라면서 이같이 언급. 

 

그는 "자원을 배분할 때 생애주기별로 배분을 해야 하는데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을 빚이라고 한다"면서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것이 맞다"고. 

 

이 후보는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철회한 일이 없다"며 "내년 본예산에 넣는 일회적인 것을 포기한 것이지,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

 

 

◆'오토바이 사망사고' 방송인 박신영...검찰, 금고 1년 구형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32)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 검찰은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 공개.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한다.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사고 당시 양측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프로포폴 루머 유포'...신현준 전 매니저 징역형 집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지난 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면서 "법정에서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본 입장이라고 반복해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범죄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이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코로나로 달라진 법정...영상재판 '눈길'

 

세계 각국의 법관과 학자들은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비대면 영상 재판 확대로 법정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

 

에밀리 미스켈 미국 텍사스주법원 판사는 지난 7일 시그니엘서울에서 열린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상을 소개하며 "원격 심리와 재판은 모든 유형의 사건에 적용 가능하다"고 강조.

 

인구 약 2천900만명의 텍사스주에는 항소법원과 1심법원, 치안법원, 시·군법원을 합해 3천여명의 판사가 활동. 2019년 기준 1심법원의 민사소송 접수 건수는 68만여건, 형사소송은 64만여건으로 재판 건수는 한국(민사 94만여건, 형사 21만여건) 못지않아. 

 

지난해 3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배심 재판과 대배심원 선정 등 비대면 재판 절차가 증가.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240만시간 이상의 줌 회의가 있었고 1천300개가 넘는 법원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졌다"며 "참여자는 300만명을 웃돈다"고 설명. 

 

◆'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이 후보에 상대 1억 소송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06년 이재명 후보 조카에게 배우자와 딸이 살해당하고 자신도 중상을 입었던 A씨는 이날 이 후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A씨는 소장에서 이 후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이 후보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A씨 배우자와 딸을 살해.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던 이 후보는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 최근 뒤늦게 재조명돼 논란.

 

◆3번째 마약 혐의 부인...에이미 "감금 상태서 이뤄진 것"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에이미와 공범 오모(36)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 개최.

 

검찰은 에이미에 대해 "지난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공소사실 공개. 에이미 측은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일부만 동의하고, 공범 오씨의 진술 내용과 마약 간이검사 결과 등 일부는 비동의. 반면 오씨는 마약 투약 혐의는 물론 홀로 저지른 여러 차례의 사기 혐의 모두 인정.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음에도 올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