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거 변호했던 조카의 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이 후보의 발언으로 피해를 봤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구속기소 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9)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이 후보에 상대 1억 소송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06년 이재명 후보 조카에게 배우자와 딸이 살해당하고 자신도 중상을 입었던 A씨는 이날 이 후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A씨는 소장에서 이 후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이 후보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A씨 배우자와 딸을 살해.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던 이 후보는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 최근 뒤늦게 재조명돼 논란.

 

◆3번째 마약 혐의 부인...에이미 "감금 상태서 이뤄진 것"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9일 에이미와 공범 오모(36)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 개최.

 

검찰은 에이미에 대해 "지난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공소사실 공개. 에이미 측은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일부만 동의하고, 공범 오씨의 진술 내용과 마약 간이검사 결과 등 일부는 비동의. 반면 오씨는 마약 투약 혐의는 물론 홀로 저지른 여러 차례의 사기 혐의 모두 인정.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음에도 올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 

 

◆체조 유망주 훈련 중 추락..."사지마비에" 법원 "12억 배상 명령"

 

6년 전 고등학생이던 A(22·여)씨는 체조선수. 기술 난도 5.0 만점에 4.8점인 어려운 연기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쓴 유망주.

 

A씨는 2015년 5월 종별체조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두고 훈련에 매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대회였기 때문.체육관에서 오전 9시부터 러닝과 스트레칭을 한 뒤 복근운동과 물구나무서기 등 기초 체력 훈련을 했다. 이후 시합 때 연기할 기술을 똑같이 연습하는 '전습훈련'이 이어져.

이단평행봉 훈련이 끝나고 도마 훈련을 하던 중 공중 동작을 시도할 때, 손 짚고 앞 돌아 공중에서 반 바퀴를 도는 기술을 연습하던 중 완전하게 '턴'을 하지 못했고 A씨는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져. 경추가 부러졌고, 척수도 손상. 병원에서 '완전 사지마비' 진단.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찬근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시와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인천시가 9억9천여만원을,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가 2억8천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 

 

 

◆'노예 PC방'...20대 피해자들 업무상 재해 인정

 

폭력과 협박에 못 이겨 노예처럼 일해야 했던 20대 PC방 직원들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 9일 '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30일 PC방 직원들의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

 

심사 기관인 광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사업주에 의한 강제 근로와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받았다"며 "심리적 두려움과 공포감이 더욱 가중되면서 반복적인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

시민사회대책위 측은 성명을 내고 "피해자들의 고통 회복과 가족들의 슬픔 치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 이어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위한 노력에 우리 사회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수사기관과 노동기관, 지자체의 강력하고 신속한 지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

 

사업주인 이모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PC방에서 일하는 20대 7명을 수시로 폭행하거나 성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오토바이 사망사고' 방송인 박신영...검찰, 금고 1년 구형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32)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 공개.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한다.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사고 당시 양측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