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5곳이 예정지구로 추가된다.

 

또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의 한 매장에서 천장이 붕괴되면서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올해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의 약 3분의 1이 세무공무원. 불합격한 수험생 가운데 일부는 세무공무원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기 위해 시험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여 이목이 집중됐다.

 

◆도심복합사업 '가속'...신길2구역 등 5곳 2차 예정지구 지정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에 따라 관련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길2구역·도봉구 쌍문역 서측·제물포역 인근·부천 원미사거리 북측 등 4곳을 오는 29일, 덕성여대 인근을 다음 달 7일 각각 2차 예정지구로 지정.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로 총 141곳(15만6천가구)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등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 가속화. 

 

국토부는 2차 예정지구를 포함해 선도 후보지 65곳 중 22곳이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 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소개. 

 

◆여의도 더현대 매장 천장 붕괴...3명 부상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의 한 속옷 매장에서 천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지난달 29일 더현대서울 3층의 속옷 매장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

 

이 사고로 매장 직원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매장 천장의 석고보드가 탈락해 떨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라며 "안내 방송을 했고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 소방과 현대백화점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

 

◆세무사 합격자 3분의1이 세무공무원...집단 소송 움직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합격자 가운데 세무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2020년 평균(3%대)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이는 세무공무원들이 면제받은 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이 82.13%에 달했기 때문. 세무공무원들은 20년 이상 재직하면 세무사 2차 시험 4개 과목 중 세법학을 면제. 

 

한 수험생은 연합뉴스에 "과락률 82.13%는 매우 극단적인 수치"라며 "국세청 눈치를 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세무공무원 합격자를 늘리기 위해 일반 수험생을 최대한 떨어뜨린 게 분명하다"고 주장.

 

공단 관계자는 "출제영역별로 위촉한 외부 전문가가 기준에 근거해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며 "인위적으로 특정 집단에 유리하도록 합격률을 조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 일부 수험생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 제기 주장이 일어.

 

◆추가접종 18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

 

주관 부처인 질병관리청은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두 차례 기본접종에 추가해 세 번째로 받는 3차 접종이 면역 유지와 감염 예방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접종률 제고 방안을 추진. 

 

18∼49세도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1·2차 접종) 완료 5개월 뒤 추가접종을 받게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는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진다고.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 제고방안을 발표. 

 

이에 따라 18∼49세는 다음 달 2일부터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다음 달 4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잔여백신으로는 2일부터 바로 당일 접종이 가능. 기본접종 완료자에게 발급되는 방역패스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추가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고려해 설정. 

 

◆"오미크론 중증도 높다?"...파우치 "아직은 미지수"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오미크론에 대해 "아직은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것을 전제로 중증도가 높다는 징후가 없어 보인다고 언급. 

 

오미크론이 미국에서 지배적인 변종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아직 알 수 없으며 그래서 남아공 (감염) 추세를 살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

 

다만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의 등장에 대응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부스터샷(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재차 당부. 

 

 

◆김종인, 민주 출판기념회 참석...與 합류질문엔 "쓸데 없는 소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측 행사에 참석해 환대 받아.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열린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출판기념회 참석.

 

김 전 위원장의 '깜짝 등장'은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박 의원과의 개인적 인연에 따른 것.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 속에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유력시되던 그의 조기 합류가 불발되고, 여권 일각에서 외연 확장을 위해 김 전 위원장을 재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날 행보는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아. 

 

다만 김 전 위원장은 행사 후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신 민주당을 대신 도울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어. 

 

◆국정원 탈북민 120일 넘게 조사...법원, 국가 배상 판결

 

국가정보원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부부를 중앙합동신문센터(이하 합신센터)에 수용 후 120일 넘게 조사한 것은 과도하다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숨진 탈북자 지모 씨와 그의 전처 배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배씨에게 1천100만원, 지씨 자녀 2명에게 각각 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현행 북한이탈주민법과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최대 120일의 기간을 초과해 조사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라고 판단.

 

재판부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씨 1천만원, 배씨 800만원, 자녀들 1인당 100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더해 지씨와 배씨가 120일을 초과해 수용된 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일실수입)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AOA 전 멤버 권민아 강간상해 피해...부산경찰, 사건 송치

 

부산경찰청은 최근 그룹 AOA 전 멤버 권민아 씨의 강간상해 피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 경찰은 올해 초 권씨 고소장을 접수하고 강간상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부산 출신인 권씨는 중학교 1학년이던 때를 거론하며 "친구가 남학생을 만난다고 해 따라갔던 곳에서 불량한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급. 

 

경찰 관계자는 "범행 시기가 2007년이지만 당시 관계인 등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수사해 범행을 입증했다"고 설명.

권씨는 이날 본인 SNS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게시. "15년이 지난 일이라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도와주신 많은 분께 정말 감사하고"라며 "결과가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꼭 처벌은 받았으면 좋겠네요"라고. 

 

◆오미크론 낙관론...전파력 높아도 덜 치명적 진화 기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을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코로나19 종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낙관론이 등장. 

 

독일의 차기 보건 장관 유력 후보이자 공중보건 전문가인 카를 라우터바흐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의 스파이크(돌기) 단백질에만 32개 이상의 돌연변이가 있지만 감염력을 높이는 동시 덜 치명적으로 진화됐을 가능성을 제기. 

 

그는 이런 특징은 호흡기 바이러스 진화 방식과 일치한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사들의 경우도 입원 치료를 받거나 사망하지 않았다고 지적. 일부 과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변이가 나오면서 치명률은 점점 약해져 결국 감기처럼 가볍게 걸리고 지나가는 풍토병처럼 될 것으로 예측하며 낙관론이 제기된다고. 

 

◆사생활 논란에 눈물...조동연 "송구·죄송"

 

조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제 개인적 사생활로 인해 많은 분이 불편함과 분노도 느꼈을 텐데 너무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사과. 

 

그는 자신에게 지켜야 하는 아이들이 있었기에 죽을만큼 버티고 일했고 공부했다고 강조하며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여.

 

이어 "전 남편도 그런 과정에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알고(있고) 저 역시 현 가정에서 두 아이, 특히 제 둘째 아이, 누구보다 올바르게 사랑받고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