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체납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액 체납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강력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된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는 94만9천151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2조8천877억원에 달했다. 단순한 생계형 체납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 체납자도 눈에 띄었다.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9천756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미납한 금액은 6천98억원으로 전체의 21.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3천937명(0.4%)으로, 체납액만 3천889억원(13.5%)에 달했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지역가입자가 2천426명(24.9%), 직장가입자 개인이 2천737명(28.1%), 직장가입자 법인이 4천593곳(47.1%)이었다. 특히 법인 체납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재 수단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 청년일보 】 일요일인 3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일부 강원내륙과 충북에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충북 5~60㎜,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5~40㎜로 예보됐다. 늦은 새벽부터 제주도에, 오전부터 남부지방, 밤에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에 비가 내리겠으며, 이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30~80㎜, 부산·울산·경남 20~60㎜(많은 곳 80㎜ 이상), 전북서해안, 전남해안·동부내륙, 제주도 10~60㎜(많은 곳 산지 80㎜ 이상), 대구·경북 5~60㎜, 광주·전남중부내륙, 전북내륙, 울릉도·독도 5~40㎜, 강원동해안 5㎜ 안팎으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8~22도, 최고 26~30도)보다 높겠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전남권과 경상권 중심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으며, 도심
【 청년일보 】 토요일인 30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북부, 충북중·북부에, 오후에는 그 밖의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서부내륙,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일부 전남동부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60㎜(많은 곳 서울·경기북부 80㎜ 이상), 강원내륙·산지 5~60㎜,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내륙, 경북서부내륙, 경남서부내륙 5~30㎜, 제주도 5~20㎜로 예보됐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18~23도, 최고 26~30도)보다 높겠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전남권과 경상권 중심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고,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0~35
【 청년일보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1일 내려진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카카오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은 적법한 경쟁 방식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인수를 지시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우리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시장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끌어올려 고정하는 방식의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위원장
【 청년일보 】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을 지급하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행 6주 만에 대상자의 98% 이상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기준 전체 대상자 5천57만명 중 4천969만명이 신청해 신청률 98.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전날 자정 기준 9조8억원에 달했다. 지급 유형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천444만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920만건(18.5%), 선불카드 606만건(12.2%) 순이었다. 카드로 지급된 5조9천715억원 가운데 4조6천968억원이 실제 사용돼 사용률은 78.7%를 기록했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98.72%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98.68%)과 대구(98.62%)가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은 97.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기(98.09%), 인천(98.30%)도 수도권 특성상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1차 소비쿠폰은 오는 9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에 더해 소득이나 지역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각각 추
【 청년일보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29일 재판에 넘긴다. 지난달 2일 특검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공식화한 지 59일 만이다. 역대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 역시 내란 특검으로 이미 기소된 상황이어서, 부부가 동시에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전례 없는 상황이 현실화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의 구속 만료일(31일)을 앞두고 이날 오전 기소 절차를 마쳤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다섯 차례 소환조사에 응했으나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김 여사에게 적용한 핵심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같은 해 보궐선거에서 특정 인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자금법 위반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대며 '전주(錢主)'로 가담한 자본시장법 위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 귀금속을 수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다. 특검은 구
【 청년일보 】 금요일인 29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새벽부터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 오전부터 서울·인천·경기남부와 충남권, 충북북부, 그 밖의 강원내륙·산지에, 오후부터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북부, 서해5도, 강원북부내륙 5~60㎜, 서울·경기남부, 강원중·남부내륙, 강원산지 5~40㎜, 대전·세종·충남, 충북북부 5~30㎜, 제주도 5~20㎜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2.0ｍ, 남해 0.5∼1.0ｍ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날 '25년 제4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8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은 총 130곳으로 늘어났다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주거 환경 개선이 절실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참여 의지와 인근 개발 사업과의 연계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특히, 도봉구 방학동 638 일대와 구로구 가리봉동 2-92 일대는 기존 후보지 및 모아타운과 인접해 있어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연계하면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 상도동 214 일대는 반지하 주택 비율이 70% 이상이며, 과거 침수 피해를 겪었던 영등포구 도림동 133-1 일대는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혔다. 이번에 선정된 8곳 중 4곳은 조건부로 지정됐다.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는 일부 반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 찬반 의견 조사 및 진입 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한편, 2023년 11월 조건부 선정됐던 망원동 416-53 일대와 전농동 152-65 일대에 대한 자문도 진행됐다.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지난 27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5 인터넷신문 데스크 초청 생명존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가치 제고을 위하여 인신윤위가 인터넷신문 편집 책임자를 대상으로 처음 마련한 자리로, '생명존중 시대, 인터넷신문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총 15개 참여서약사 소속 편집 책임자가 참석했다. 첫 순서로 윤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홍보부 부장이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주제로 보도준칙의 목적과 방향을 설명하였으며, 바람직한 자살보도 사례 및 자살보도에 따르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감 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특강에서는 황성연 닐슨코리아 리더가 '데이터로 살펴본 뉴스 이용자 대응전략'을 주제로 뉴스 소비자들이 단순한 정보가 아닌 정서적 연결을 원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뉴스 콘텐츠를 통해 독자에게 회복과 소속감을 주는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화한 뉴스 소비 행태를 소개하고, 자살예방·생명존중 이슈를 실제 뉴스 서비스에 접목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인신윤위 관계자는 "이번 편집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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