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로드맵의 조속한 제시를 위해 7일 오전 서울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이하 TF)'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은 지난달 19일 대통령 권한대행겸 부총리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밝힌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쟁점 해소와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속도감 있는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노선(경부선·경인선·경원선)은 열차 운행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타 노선과 지상에서 연결·분기되며, 차량기지(구로·청량리·이문) 이전 등 다양한 기술적 쟁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 및 수익 노선의 적자선 교차보조 등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합의도 필수적이다. 이에, 이해 당사자가 모인 TF에서 수도권 전(全) 구간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연계노선 등을 고려한 일부 구간 우선 시공, 공구 분할을 통한 단계적 착공 등 최적의 사업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달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오는 19∼2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의 사전등록 신청을 이날부터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첫 채용박람회다. 각 부처가 모집한 주요 분야별 구인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8개 분야로 된 '기업채용관'에는 셀트리온·LG에너지솔루션·조선호텔앤리조트·컴투스·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CAL·대보정보통신·미래컴퍼니·이노스페이스 등 국내외 우수 기업 약 120개가 참여한다. 공식 누리집(대한민국채용박람회.kr)에서 사전 등록하면 박람회에 우선 입장할 수 있다. 공식 누리집과 고용24를 통해 일부 기업에 사전 입사 지원도 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구직자는 행사 당일 이력서를 지참해 '기업채용관' 부스를 방문하면 현장 면접을 보거나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내일On 스테이션'에서의 1대1 이력서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는 이날부터, '커리어On 스퀘어'에서 진행하는 기업별 채용설명회는 10일부터 공식 누리집(대한민국채용박람회.kr)에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청년On분
【 청년일보 】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다. 지난 20일 첫 번째 국정협의회가 개최된 지 8일 만이다. 이날 회담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앞선 1차 회의에서는 여야 원내대표 대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 관련 논의를 통해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과 같은 모수개혁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전날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진행된 여·야·정 비공개 6자 회담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 이달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배제한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협상에 난관이 예상된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한국 ODA 발전방안', 'ODA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반영해 올해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6조5천10억원으로 확정짓고, 올해 주요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6조5천10억원은 전년도 대비 3.8% 증가한 규모로,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제시한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3조2천억원) 대비 2배 이상 확대'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총 사업수는 줄이고(1천976개→1천928개)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은 확대(18억8천만원→20억8천만원)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사업들이 편성되도록 노력했다. 이와 함께, ODA통합포털을 통한 사업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변경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지침을 개편하는 등 우리 ODA의 내실을 다지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
【 청년일보 】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20일 열린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국정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이 꼽힌다. 우선,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명시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52시간 근로 예외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 위주로 특별법을 처리하고 논란이 있는 근로 시간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연금 개혁의 경우 여야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추경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 탓에 여야 모두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쿠폰 지급을 놓고 여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국정협의회가 '빈손' 종료하는
【 청년일보 】 정부가 우리나라의 대미(美) 수입품 관세율이 13.6% 수준이라는 외신 보도에 "실효 관세율은 0%대"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약 13.4%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황이고, FTA 체결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MFN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현재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라면서 "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세율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감사원이 올해 2분기(4∼6월)에 전국 모든 공항을 대상으로 항공 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는 20개의 고위험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와 연계한 감사 운영을 계획했으며 특히 항공 안전 관리 실태 감사의 경우 전국 15개 모든 공항이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탑승객 179명이 숨지면서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을 상대로 항공 안전의 취약 분야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활주로를 포함한 국내 공항시설, 항공교통관제와 관련한 인력과 장비, 사고 조사 체계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이다. 또한 대한체육회 실지 감사에서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선발·지원·보호 실태, 예산 집행 과정상의 부조리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말 대한체육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그동안 자료 수집을 진행해왔다. 아울러 감사원은 올해 국가채무 급증 원인, 농업정책자금 및 지역
【 청년일보 】 인사혁신처는 8일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4천330명에 총 10만5천111명이 지원(평균 경쟁률 24.3대 1)했다고 밝혔다. 9급 공채 경쟁률은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21.8대 1)보다 높아졌다. 9급 공채 경쟁률은 2016년(53.8대 1) 이후 8년 연속 하락하다가 반등했다. 올해는 선발 예정 인원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나, 응시 원서 제출 인원은 지난해보다 1천514명 증가했다. 직군별 경쟁률은 과학기술 직군이 22.1대 1, 행정 직군이 24.7대 1로 나타났다. 세부 모집 단위별로는 과학기술 직군에서 시설직(시설조경) 경쟁률이 100대 1로 가장 높았고, 행정 직군에서는 교육행정 행정직이 363.8대 1로 가장 높았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30.8세로 지난해(30.4세)보다 소폭 높아졌다. 20∼29세 지원자가 5만3천859명(51.2%)으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 3만8천638명(36.8%), 40∼49세 1만679명(10.2%), 50세 이상 1천422명(1.4%) 등이었다. 여성 지원자 비율은 55.6%로 지난해(57.2%)보다 약간 낮아졌다. 인사처 관
【 청년일보 】 정부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34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금 조성에 나선다. 이는 기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두 배를 넘어서는 규모로,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첨단산업 투자 확대가 목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해당 기금은 저리 대출과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첨단산업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인공지능(A
【 청년일보 】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 지원을 본격화하기 위해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구성하고 오는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유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단을 통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유가족의 요청 사항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남·광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0여명 규모로 꾸려지며, 유가족의 요청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필요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오는 18일 무안공항에서 열리는 희생자 합동 추모식과 관련해 최 대행은 "최대한 예우를 갖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유가족 지원대책과 관련한 입법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 대행은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에 둔 지원책 마련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고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