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31일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등을 결정하는 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생보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회의를 연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위원회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차관급), 전문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 정부는 매년 8월 1일까지 중생보위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22년 5.02%, 2023년 5.47%, 지난해 6.09%, 올해 6.42% 등으로 4년 연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
【 청년일보 】 여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조치에 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해당 조항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충분한 공청회와 소위 논의가 이뤄졌다며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침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과거 베네수엘라 사례처럼 기업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최종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자사주 원칙적 소각’ 도입을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 한편, 경영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의 막판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을 고리로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제안하며 '게임 체인저'를 노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에 착안해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이름을 붙인 이 프로젝트는 쇠락한 미국 조선업 재건을 목표로 한국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공적 금융 지원을 포함하는 '패키지형 산업 협력안'이다. 2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산업장관과 가진 비공개 협상 자리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협력 방안을 설명했다. 협상은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1대1 비공식 면담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김 장관은 현장에서 패널 자료를 활용해 세부 내용을 직접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민간 조선사들의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및 운영, 인력 양성, 기술 이전,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하며, 이를 뒷받침할 금융 패키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 청년일보 】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 1주일을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 산업장관의 만남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했다. 일본이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포함해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면서 한국 또한 같은 조건의 협상을 위해서는 4천억달러(54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필요하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산업부 직원들과 함께 또 다른 미국 고위 당국자를 만나기 위해 숙소를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낮에 또 다른 카운트파트라 할 수 있는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더그 버검 내부장관 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을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 금리의 재해 복구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되며, 전통시장 상인들은 기존 대출 만기도 1년 연장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폭우로 22일 오전 8시 현재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복구 지원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저리 대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조치도 병행된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상인은 소진공 융자 만기를 1년 연장할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최대 3억원 한도의 재해복구 보증을 지원한다.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확대하고, 보증료는 0.5%(고정)로 우대 적용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상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 재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중기부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에 전기·가스시설 긴급 점검을 요청했으며,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으로 지원 기간을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동원할 수 있는 재정·세제 지원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긴급한 구호물품 지원과 임시 주거시설 마련을 위해 지자체에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피해 복구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 계약 특례제도도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주민센터나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임시거처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과 임대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호우로 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주택·농기계 등을 다시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과 함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체납액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도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민센터 방문 대신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임시주거시설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해 쿠폰 수령을 돕겠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적용할
【 청년일보 】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 기능을 제외한 기소청 또는 공소청 체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 임명으로 이달 말부터 검찰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가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신규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33기 검사,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충청권, 전남권 등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지속되는 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9시까지 충청권의 경우 홍성에 437.6㎜, 서산 419.9, 세종 388㎜, 당진 378.0㎜의 비가 내렸으며, 전라권에도 광주 420.8㎜, 나주 391.5㎜, 담양 383.5㎜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특히, 상층의 강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난경계가 형성되고 중규모 저기압 정체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 홍성 98.2㎜, 서천 98.0㎜, 태안 89.5㎜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분야 피해는 17일 지자체 초동조사 기준으로 벼,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3천33ha가 침수됐으며, 가축은 소 56두, 돼지 200두 닭 60만수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
【 청년일보 】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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