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 수준인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확진자 집계는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전환되고, 그동안 유증상자에세 무료로 제공되던 신속항원검사(RAT)도 유료로 바뀐다. 정부는 31일부터 지난 23일 확정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이전까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됐던 코로나19는 이날부로 4급으로 낮아진다. 다만, 코로나19의 위기 단계는 '경계'로 유지한다. 추후 '주의'로 하향할 때 검사비 지원을 더 줄이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는 등 추가 방역 완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 감염병은 위험도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4월 25일 2급이 됐다가, 이후 다시 1년 4개월 만에 4급으로 하향되는 것이다. 4급은 표본 감시 감염병이라 그동안 유지됐던 일일 전수감시(전체
【 청년일보 】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등 3개 분야, 16개 중점기술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 임무 중심 전략로드맵 수립이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략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략로드맵'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가장 치열한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등 3개 분야를 우선 수립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2024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을 통해 투자액을 예년 대비 6.3% 증가한 5조원으로 확대해, '전략로드맵'에 포함된 이차전지와 반도체는 각각 19.7%, 5.5% 이상 투자액이 증가했다. 이차전지는 기존 리튬이온전지 성능의 이론적 한계 수준을 극대화하여 초성능·초안전·광물자립형 차세대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친환경성 강화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 성능·가격 경쟁력 고도화가 시급하기에 '이차전지 기술강국 수성'을 목표로 리튬이온전지 셀·소재, 차세대 이차전지,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재사용·재활용 등 4개 중점기술별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특
【 청년일보 】 설·추석을 앞두고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된다. 설날·추석과 같이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현행 물품만 인정되는 선물의 범위도 '물품 및 용역 상품권'으로 확대해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선물이 가능해진다. 다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현금화가 가능해 선물 확대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8일 오유경 처장이 급식에 납품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 중구 소재 수협 인천가공물류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급식에 납품되는 수산물 가공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마련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설명하고 국내 유통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리 국민이 수산물 안전에 대해 안심할 때까지 방사능 안전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소통할 것이며 관련 업계에서도 더욱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 섭취량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 수산물
【청년일보】 국내 정보기술 당국이 AI 생성물에 표식(워터마크)를 넣도록 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워터마크 처리로 구별하도록 하는 방향을 정하고 기술적인 방식에 대해 업계와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 침해나 가짜 뉴스 확산 등 생성형 AI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AI 생성에 사용된 원본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이다. 이는 오픈 AI 등 미국의 주요 AI 기업 7곳이 지난달 미국 정부와 워터마크 사용을 공식화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어떤 식으로 표시할지 기술적인 부분은 과기부와 업계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영상이나 이미지 속 또는 텍스트의 시작·끝 지점에 'AI 생성물'이라고 가시적으로 표기하는 방법이 우선 꼽히지만, 콘텐츠 제작자가 AI 생성물 워터마크를 의도적으로 달지 않았을 경우엔 걸러내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맨눈으로 인식되는 워터마크 대신 기계가 AI 생성물임을 자동으로 알아차리는 '비시각적 워터마크'를 넣는 방안이 국내외에서 연구되고 있다. AI 학습용 데이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를 개최한 구로디지털산업단지는 1965년 5월 국내 최초로 가동된 산업단지(산단)로,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적 산단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1천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면서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 규제"라며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 안건은 ▲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크게 세 가지였다. 먼저 산단 입지 규제 혁파는 30년 만에 산단 규제를 전면 개편해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으로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4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8개현 외 지역산 수산물도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 방법은 3단계이며,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서류검사'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수입 금지 지역인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아닌지, 아니라면 그 밖의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확인한다. 수입신고서에 적혀 있는 어종, 어획지역, 가공·포장지역 등 정보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한다. 만일 생산지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상 발급 여부를 재확인한다. '현장검사'는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검사관이 보관된 수산물의 상
【 청년일보 】일본은 오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고, 각료회의에서의 방류개시 결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계획이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 간, 외교당국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이중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해두었다"며 "실제로 방류가 이뤄졌을 때 이러한 절차들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이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일보】 2025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을 앞두고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건의료, 고용노동, 부동산 등의 부문부터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기업‧기관의 필요에 따라 일단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그 이후로는 개개인은 데이터 활용‧관리에 있어 수동적 지위일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 도입될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달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꾸리고 올해 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2025년부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마이데이터로 선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는 비전 하에 2027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