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인공지능(AI) 반도체, 도심항공교통(UAM) 등 정부가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방안·기업 수출 투자 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미국 엔비디아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세계 AI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이는 팹리스 및 서비스 기업의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성능 실적 확보를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스타트업의 시제품 생산을 돕기 위해 AI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대상 시제품 생산지원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는 UAM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지상망 간섭이 없는 UAM의 전용 주파수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꾸려 기술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항공 안전 및 보안이 확보된 'UAM 교통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됐다. 기업들이 안전 기
【 청년일보 】 정부가 경제 살리기 및 사회 통합을 위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정부는 올해 광복절을 맞이해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천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천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정부는 올해 광복절을 맞이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포함), 경제인과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해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주요 경제인 12명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한다. 나아가 정치인, 전(前)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
【 청년일보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분간 숙박·급식 등 상황기능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대규모 이동과 폐영식, 그리고 K-POP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잼버리 대원 모두가 참여하여 공식 행사를 마무리하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상암경기장을 뒤흔든 잼버리 대원들의 함성은 참가한 대원들에게 한국에서의 영원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잼버리의 공식일정은 오늘 마무리된다"며 "이미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많은 대원들이 있고, 일부 대원들은 잼버리 이후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출국할 예정이다"면서 "정부는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오늘 이후 진행되는 숙식·교통·문화체험·관광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각 부처와 자지체에서는, 항상 잼버리 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제 일 원칙으로 하면서, 숙박·급식·이동·체험·출국 등 모든 과정에서 지금 해주셨던 것과 같이, 이들이 불편함
【 청년일보 】 국세청이 고의적 탈세·체납 행위를 엄단해 공평과세 실현에 나선다. 10일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달라"며 "지능적·악의적 탈세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지원, 거래질서 문란행위 엄단, 국세통계 서비스 확대 등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총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수준인 1만3천6유지건으로 줄이는 등 감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및 시범운영 중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전 세무관서로 확대하는 등 조사부담을 완화한다.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19년 1만6천8건, 2021년 1만4천454건, 2022년 1만4천174건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 청년일보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오전 8시 교육부, 산업부, 해수부 등 18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이날 오전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이 전망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북상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기관의 비상근무태세 확립을 지시하고, 특히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하천변 산책로, 해안가 저지대 도로, 지하차도 등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산지 주변 주택 등 위험지역 내 거주자는 즉시 대피시킬 것"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께서도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정부의 사전 통제와 대피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외출을 자제하는 한편,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태풍시 국민행동요령으로는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 청년일보 】고용노동부는 제6호 태풍 카눈(KHANUN) 북상에 따라 9일을 '태풍·폭염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정하고 인력·자원을 총동원해 산업 현장을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 현장점검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 예방기관 관계자가 동원된다. 노동부는 태풍으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가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형장비 전도 등 강풍 피해와 침수·감전, 산사태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정부와 함께 기업의 노사 모두 선제적인 안전 점검으로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특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태풍·폭염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자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본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기관장과 함께 제6호 태풍 카눈(KHANUN)과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계절적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 마련과 함께, 이번 태풍과 관련하여 태풍 대비·대응·복구 단계별 대책과 사업장 안전수칙을 담은 '태풍 대응 특별지침'을 지난 7일 배포
【 청년일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8일 오후 5시를 기해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중대본 2단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은 오는 10일 오전 중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남해안 상륙 후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권(영동)지방 일부는 600㎜이상, 경상권(북부서부내륙·동부해안)은 300㎜ 이상의 많은 비와 강한 바람, 그 외에 전국 모든 지역에서 태풍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중대본은 관계기관에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먼저 태풍 내습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급경사지, 지하차도, 하천변, 해안도로, 방파제 등에 대한 긴급 점검, 사전 통제조치와 주민 사전대피를 완료하고, 태풍이 근접한 시점인 만큼 모두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장맛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태풍
【 청년일보 】 이권 카르텔 의혹을 받고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의뢰한 경찰 수사에 내부 직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또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 특혜 등 조직 문화를 일신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을 통한 조직 점검에도 나선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애초 여기에는 외부 업체 74곳 관계자들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LH 지역본부에서 감리 감독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포함됐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전했다. 내부 직원의 경우 통상 내부 감사 등의 절차를 먼저 거치지만, 이번에는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철근 누락 사태로 LH가 국민적 불신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 외부 기관에 바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를 고강도로 요구하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LH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내부 감사를 하지만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면 '봐주기식'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수사를 의
【 청년일보 】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 재난 발생 대비를 위한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7일 '카눈' 북상에 따라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행안부,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여가부,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및 지자체에 긴급지시했다. 태풍 '카눈'은 오는 9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 강풍 등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10일 경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하차도·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 침수, 하천 급류 휩쓸림, 산사태 등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태풍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 취약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면밀하게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행안부 장관에게는 잼버리 조직위 등과 협의해 새만금 세계잼버리 참가자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게는 "강수 상황을 감안해 다목적댐 등에 대한 예비방류를 실시하고, 하류 지역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홍수특보 및 방류상황을 신속하게 전파
【 청년일보 】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해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월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때 공공 발주기관 43곳과 인허가청(지자체) 12곳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해 상시 단속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공공공사 62개·민간공사 89개다. 국토부는 5월 23일부터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100일간의 집중단속을 마친 뒤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21일까지 60일간 292개 건설 현장을 단속한 결과, 37%에 해당하는 108개 현장에서 18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 중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125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68%를 차지했다.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58건 적발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발주자나 수급인(시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재하도급이 가능하다.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