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은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얼마 전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도 AI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다"며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 확대와 성장 토대의 단단한 다짐을 위해 정부가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모두를 위한 AI라는 비전 아래 혁신의 성과가 골고루 확산하도록 힘쓰겠다"며 이를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AI 대전환(AX)이 오늘 회의의 주요 의제"라며 "(회의는) 국방, 과학기술, 산업 등 분야별로 진행되는 AI 대전환 논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의 의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성공을 위해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우리가 원팀으로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급변하는 환경에서의 속도전이 또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가 R&a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관련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 설치에 나섰다, 21일 국방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참,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해 총 50여명 규모로 편성됐다. TF에는 민간 자문위원도 일부 포함됐다. TF는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주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와 협조하며 국방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TF는 국방부가 그간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안과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외에 언론을 통해 알려지거나 제보 내용 등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는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를 접수할 수 있는 제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안규백 장관 지시에 따라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하며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했던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관여 사실을 조사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 청년일보 】 교육계와 산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이 정부 주도로 펼쳐진다. 교육부는 21일 일산 킨텍스에서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장관이 주관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등 교육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과 기업의 역할 등 교육계와 산업계가 함께 추진해야 할 첨단산업 인재 양성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최 장관은 "오늘 이 자리가 첨단산업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산학협력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21일(현지시간) 이동한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진행된 이집트 공식 방문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이로 대학교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밝히는 등 한국의 외교 영역을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전날 단독 및 확대 회담을 111분간 진행했다.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며 방산 협력 확대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도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화협력·기술교육 분야에 관한 업무협약(MOU) 2건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에서는 안정(Stability)과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으로 구성된 중동 외교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이 나일강의 기적에 기여할 차례"라며 에
【 청년일보 】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과 확산을 위해 정부가 소통의 장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지역 AI 대전환 비전 선포식'과 '스마트 제조혁신 3.0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비전 선포식에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AX) 사업에 선정된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5개 광역시·도 부단체장, AI 공급·수요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경상남도가 기계, 항공, 에너지 등 주력산업에 AI를 융합하는 '제조 특화 AI 대전환'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AX 우수 사례와 스마트 제조 구축 우수 사례 10건을 선정했다. 대상은 자동차 부품 품질 검사에 AI 비전 검사와 설비 예지 보전 기술을 적용해 불량률을 42.3% 낮추고 생산성을 20.8% 높인 천일엔지니어링㈜이 차지했다. 중기부는 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AI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3.0 전략'을 공유했다. 또 LG 생산기술원, 네이버 클라우드, 로봇밸리, 마키나락스 등 혁신 기업들은 상생 기반의 스마트 공장 구축 사례와 제조 현장 특화 AI 적용 사례 등을 발표하며 제조 혁신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 밖에
【 청년일보 】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고 김 총리는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국가적·사회적 혼란으로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는 14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우리 경제가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회복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에는 없던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 표현이 새로 등장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진단으로 해석된다. 9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1% 감소했지만, 설비투자는 12.7%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109.8)가 전월보다 0.3포인트(p) 하락했지만, 지수 수준 자체가 높은 편이다. 속보성 지표를 보면 지난달 국내 카드 승인액은 1년전보다 2.1% 증가했다. 백화점 카드승인액은 5.6% 늘었지만, 할인점 카드 승인액은 4.7% 감소했다. 카드 승인액 증가폭이 9월(8.5%)에 비해 축소된 것은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소비 개선세는 분명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휴에는 상점이 문을 닫기 때문에 카드 승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작년에는 추석이 9월이었지만 올해는 10월이라서 등락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가 있던 10월 15일까지는 2.5% 감소했지만, 16일부터 31일
【 청년일보 】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요기업 1차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 3개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묶어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번에는 기업 과제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제조 소기업 맞춤형 지원(일반) ▲탄소저감 가능성이 큰 기업 대상 혁신 경영 지원(탄소중립) ▲제조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서비스(중대재해예방) ▲경영 위기 중소기업의 회생·재창업 등 서비스 제공(재기컨설팅) 등 4가지 유형으로 선발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8억원 증가한 652억원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가 제공된다. 특히 내년에는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우대한다. 균형발전과 낙후도에 따라 특별지원지역은 15% 포인트(p), 우대지원지역 10%p, 비수도권 일반지역 5%p 등으로 보조율 우대에 차등을 둔다. 또 신청서 작성 항목을 16개에서 6개로 간소화한다. 현재의 '원클릭 시스템'을 활용해 제출할 수 있는 재무제표와 납세증명서 외에 지식재산권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처벌 강화 및 암표 판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근절 방안을 보고하자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면서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야구장 암표 판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표 판매 총액의 10∼30배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실효성도 없는 형벌(형사 처벌) 조항을 없애야 한다. 지난번 1천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 갖고 재판하느라 얼마나 인력을 낭비했느냐"며 "과징금 조항을 넣고 형벌 조항은 빼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된다. (암표 판매) 신고자에게도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6년 01월 02일 18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