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8일 오후 5시를 기해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중대본 2단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은 오는 10일 오전 중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남해안 상륙 후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권(영동)지방 일부는 600㎜이상, 경상권(북부서부내륙·동부해안)은 300㎜ 이상의 많은 비와 강한 바람, 그 외에 전국 모든 지역에서 태풍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중대본은 관계기관에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먼저 태풍 내습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급경사지, 지하차도, 하천변, 해안도로, 방파제 등에 대한 긴급 점검, 사전 통제조치와 주민 사전대피를 완료하고, 태풍이 근접한 시점인 만큼 모두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장맛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태풍
【 청년일보 】 이권 카르텔 의혹을 받고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의뢰한 경찰 수사에 내부 직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또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 특혜 등 조직 문화를 일신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을 통한 조직 점검에도 나선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애초 여기에는 외부 업체 74곳 관계자들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LH 지역본부에서 감리 감독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포함됐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전했다. 내부 직원의 경우 통상 내부 감사 등의 절차를 먼저 거치지만, 이번에는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철근 누락 사태로 LH가 국민적 불신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 외부 기관에 바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를 고강도로 요구하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LH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내부 감사를 하지만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면 '봐주기식'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수사를 의
【 청년일보 】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 재난 발생 대비를 위한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7일 '카눈' 북상에 따라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행안부,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여가부,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및 지자체에 긴급지시했다. 태풍 '카눈'은 오는 9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 강풍 등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10일 경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하차도·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 침수, 하천 급류 휩쓸림, 산사태 등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태풍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 취약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면밀하게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행안부 장관에게는 잼버리 조직위 등과 협의해 새만금 세계잼버리 참가자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게는 "강수 상황을 감안해 다목적댐 등에 대한 예비방류를 실시하고, 하류 지역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홍수특보 및 방류상황을 신속하게 전파
【 청년일보 】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해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월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때 공공 발주기관 43곳과 인허가청(지자체) 12곳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해 상시 단속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공공공사 62개·민간공사 89개다. 국토부는 5월 23일부터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100일간의 집중단속을 마친 뒤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21일까지 60일간 292개 건설 현장을 단속한 결과, 37%에 해당하는 108개 현장에서 18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 중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125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68%를 차지했다.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58건 적발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발주자나 수급인(시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재하도급이 가능하다.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 중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 확인된 철근 누락 원인으로 '건설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카르텔 혁파를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LH가 본격적으로 무량판 구조를 도입한 시점인 2017년이 문재인 정부 첫해임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1일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에 대해 관계 당국의 조속한 조치 시행과 함께 이권 카르텔 실태 파악을 요청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안전 우선을 강조하며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각 안전 조치에 만
【 청년일보 】 정부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경직적인 입지 규제를 개선한다. 골자는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과 토지 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산업단지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운영 중이며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 작업반'을 구성해 혁신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주 업종·토지용도 변경 관련 규제 혁신 이외에도 민간 투자자들이 노후화된 근로·정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중앙 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 정부 주도로 전환, 지방 정부가 주요 지방 산단들을 지역 특색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황 실
【청년일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엄동환 청장이 윌리엄 라플란테 미 국방부 획득 담당 차관과 만나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양국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미 간 공급안보약정(SOSA)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SOSA는 미 국방부가 국방관련 산업자원의 신속 공급을 목적으로 동맹국과 체결하는 약정으로, 상대국 요청 때 계약물품의 우선 납품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3월에도 엄 청장은 미 국방부에서 라플란테 차관과 회담하며 SOSA 체결과 관련해 논의한 바 있다. 양측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추진 계획도 협의했다. RDP-A는 미 국방부가 협정국과 방산시장을 상호 개방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국가안보실은 지난 4월 '제1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RDP-A가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결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밖에도 양국은 소재·부품 공급망 관리와 함정사업 운용·보수·정비(MRO)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미연합작전 수행에 필요한 기
【 청년일보 】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계곡 등으로 피서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하루 평균 460만명, 총 1억 121만 명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이동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0일 정부당국 등에 따르면 시민들이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 경찰청 전국적으로 여름경찰서 운영…환경부 '해루질' 위험 경고 경찰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름경찰서와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기간은 지난 1일 부터 8월 31일까지로 전국 7개 시·도청(부산·인천·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에서 35개소가 24시간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인천(을왕리·동막)·강원(경포·망상·속초·삼척)·충남(대천·무창포·만리포·꽃지·몽산포·춘장대·난지도)·충북(쌍곡·화양·송계)·경북(나정·영일대·월포·칠포·화진·구룡포·장사·고래불·망양정·구산)·울산(진하·일산)·부산(해운대·광안리·송정·송도·다대포·일광·임랑)의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및 불법 촬영 범죄·인명사고 등의 발생을 대비한 선제적 순찰 활동을 실시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여름철 물놀이 중 해안
【 청년일보 】 농어촌 지역 등 대중교통이 부족한 곳에서 운영돼온 수요응답형(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교통수단의 이용 범위가 심야시간대 도심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DRT는 승객 요청에 따라 운행 노선과 시간이 정해지는 교통수단이다. 시내버스가 정해진 노선을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달리는 반면, DRT는 승객 호출을 받아서 그때그때 최적의 운행 노선을 구성해 운행하는 게 특징이다. 버스 대신 승합차·미니버스 등 다양한 차종을 선택할 수 있다. DRT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농어촌을 기점·종점으로 하거나, 현황조사 결과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법 개정으로 교통불편 지역·규제특례 실증 지역에서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교통불편 지역'을 신도시 같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역·심야시간대·기존 대중교통의 노선 폐지·단축지역으로 정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오는 8월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5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시행에 대한 계도 기간이 이달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마련, 시행된 것으로,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됐다. 주민신고제의 기존 구역은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었다. 여기에 내달부터 통행로를 막아 보행자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인도 위 주정차도 과태료 대상에 추가된 셈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이래 지난해까지 신고된 건수는 약 343만 건에 달한다.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했다가 주민 신고를 당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아울러 인도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