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미국이 한국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반도체 장비에 대해 대중(對中)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정부 당국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6일 무역안보관리원과 함께 진행한 설명회에서 국내 반도체 장비업계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배경과 경과를 설명했다. 특히 국내 기업에 영향이 있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EPR) 규정의 주요 내용과 수출 대상 국가별 허가 요건 및 허가 정책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FDPR 대상 우려 거래자 안내와 함께 FDPR 적용 대상인 노광, 식각, 증착장비 등 통제 품목 목록과 기술 사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국내 기업들은 자사 품목의 미국 수출통제 대상 여부 및 수출 허가 신청 절차 등을 질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이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질의응답(FAQ)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배포하고, 무역안보관리원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
【 청년일보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결정 등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한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진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 등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방침이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가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소
【 청년일보 】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체포영장 신청 혹은 신청 검토 등 강제수사를 추가로 살펴보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과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안,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진입을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그간 압수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만큼, 강제수사 시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내 진입이 막힌 일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지 묻는 말에 "공무상 기밀 등과 연관해 적용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니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보다는) 결국 이것을 확보하느냐 못하
【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오는 14일 탄핵 찬반 집회에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트래픽 용량을 증설하는 등 통신 장애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12일 밝혔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방문해 탄핵 찬반 집회에서 트래픽 급증으로 일어날 수 있는 통신 장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는 전국 KT 네트워크 인프라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설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고되며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 대규모 집회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신사들이 트래픽 수용 용량을 늘렸다. 통신 3사는 여의도 29대, 광화문과 서울시청 일대 6대, 용산 1대 등 이동기지국 36대를 배치할 예정이며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여의도 국회 인근에는 간이기지국 39대를 추가 설치한다. 통신사들은 상황실 및 현장 대응 인력을 124명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주 토요일 집회 당시 통신사들은 이동기지국 21대, 간이기지국 5대, 상황실 및 현장 대응 인력 88명을 배치했는데 이번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한 소통의 장을 정부가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학부모들과 '제58차 함께 차담회'를 한다. 이 부총리는 차담회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미래 교육 방향과 교육부의 정책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따라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AI 디지털교과서로 학생 맞춤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의 요청이 아닌 국회의장 직권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 의장은 여야에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공식 요구했으며, 국정조사 계획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윤 대통령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자"며 말을 아꼈다. 이어 '윤 대통령을 만나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제안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저는 언제든 만날 생각이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못 만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우 의장은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지금은
【 청년일보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경기도 시흥 한화오션 R&D센터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첫 번째 기본계획을 다음 주 발표한다.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을 담은 3개년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면서 "한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10일 일어났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천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 예비비(2조4천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천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천만원) 등이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상정 직전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9일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26분 만에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