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안전성에 미흡 등을 이유로 가장 많이 리콜 조처된 품목은 완구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 다음으로 많이 리콜된 품목은 아동용 섬유제품과 일반조명기구, 어린이용 가죽제품, 가구 등이었다. 더욱이 완구의 경우 불법·불량 제품 단속에서도 가장 많이 적발됐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에 대해 5천516건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발적 리콜을 포함 296건의 리콜 처분을 내렸다. 국표원은 매년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안전성 조사를 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리콜 명령·권고 등의 처분을 내린다. 품목별 리콜 건수는 완구가 17.2%인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완구 다음으로는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아동이 입는 옷이나 신발·가방·이불 등의 아동용 섬유제품이 33건으로 2번째로 많이 리콜됐으며, 일반조명기구(20건), 어린이용 가죽제품(18건), 가구(17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36개월 이하 영유아용 옷·기저귀 등의 유아용 섬유제품(15건), 학용품(14건), 어린이용 안경테(9건), 유아용·아동용을 제외한 가정용 섬유제품(8건
【청년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000만원이다. 이는 전년 2.7배 수준이다. 이전까지 공정위의 연간 과징금 부과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17년(1조3308억2700만원)이 유일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466억85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여기에는 이전 연도에 부과됐다가 취소 후 재산정됐으나 지난해 다시 소송이 제기된 과징금도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건수 기준)은 26.8%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과징금 부과액 대비 소송 제기 금액 비중보다는 낮다. 또한 지난해 공정위가 각종 소송 대응에 쓴 비용은 31억6000만원에 달했다. 변호사 선임료(착수금 16억5800만원·성공보수금 11억9200만원)로 28억5000만원, 원고측 소송비용 배상으로 3억1000만
【청년일보】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여당,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17일 ‘정부 출범 100일, 중견기업계 의견'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중견련은 “민간 주도 성장의 확고한 기치 아래 이뤄진 규제 환경 개선은 물론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서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한 경제인 특별사면 등 경제 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명확한 인식과 조치의 과감성에 깊이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완화를 추진하고 경영 노하우의 전수로서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1조 원까지 상향키로 하는 등 조치는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비판과 논란을 해소해 보다 원활한 국정 수행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정책 일반에 걸친 미진한 개혁의 속도감을 높여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강고한 거점을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약 15분간의 모두발언에서 이날로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와 앞으로의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나머지 25분간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질의 주제에 대한 제한이 없어 기자 회견에서는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질의 응답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가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인적개편 등과 관련 대통령실 인적구성의 변화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출근길에 '취임 100일(17일)을 전후로 대통령실 인적구성의 변화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어떤 변화라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기 위한 변화이어야지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지난 16일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백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백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하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에게 내실 있는 협력을 제안했다. 게이츠 재단은 빌 게이츠와 당시 아내였던 멀린다 게이츠가 2000년 세계 빈곤 퇴치와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게이츠 이사장을 접견하고 "한국 정부를 대표해 우리나라가 수준 높은 바이오 헬스 기술을 계속 구축하면서 세계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게이츠 재단과도 내실 있는 협력 관계를 갖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의 백신·치료제 개발 및 공급 노력을 언급하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게이츠) 이사장의 노력은 세계 시민이 질병에서의 자유와 보건 정의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 백신이 개발도상국 감염병 예방에 크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백신 개발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많은 선진국과 글로벌 보건 증진을 위해 함께 일할 기회를 얻었고 한국은 이 과정에서 아주 훌륭한 파
【 청년일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국민통합위)는 국민통합과 국가도약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갈등 해결이 시급한 과제별로 한시적 특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특위를 중심으로 부처·공공기관, 이해관계자·NGO(비정부기구),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소통하는 민·관 합동 '갈등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확정과 함께 이같은 특위 활동계획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통합 국가전략 수립, 국민통합 문화 조성 등 우리 사회의 통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통합위가 추진할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국민통합위는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운영계획도 확정했다.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10명 이내로 특위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 100일간 압축적인 활동을 편다는 계획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갈등과 분열을 직시하며 실현가능한 대안을 살펴보겠다"며 "올해는 해결이 시급한 갈등 문제를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제별 특위 준비단을 발족, 특위 가동 후 100일 내 가시적인 성과물 도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
【 청년일보 】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하도록 개발된 모더나의 2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도입 계획 등이 이달 말 발표된다. 16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모더나 2가 백신 사용 계획에 대한 질문에 "심의 신청이 진행되는 대로 개량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 방역상황이나 도입 일정,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말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 모더나 2가 백신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에 대한 사전검토에 착수하고, 지난달 29일 허가 심사에 들어갔다. 해당 백신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인 우한주와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주(BA.1)의 항원을 각각 발현하도록 개발된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 백신이다. 기존 백신을 기초 접종한 후 추가접종(부스터 샷)에 쓰기 위해 개발됐다. 영국은 전날(현지시간) 모더나 2가 백신 사용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재난 대응체계 마련을 당부하고 철저한 안전점검 등 대형 재난에 대한 효과적 대비 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유례없는 재난재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재난 대응체계 마련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과거의 재난대응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환경 변화에 맞춰,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담하게 정비해야 앞으로 닥칠 대형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선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가 오는 10월 14일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안전점검하는 점을 언급하며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9월 개회하는 정기국회도 거론하면서 "국무위원들은 주요 법안과 예산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
【 청년일보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렸다.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10시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훈·포장, 표창 등 독립유공자 포상자 303명 가운데 5명의 후손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포상을 직접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개식선언,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되며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후손의 예우와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했다. 애국가 제창은 모든 가정에서 365일 태극기를 게양하는 섬으로 유명하며, 독립유공자를 많이 배출한 전남 완도군 소안도의 미래세대 대표와 국방부 군악대대가 선창했다. 독립의 순간을 표현한 '기쁨의 아리랑'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노래한 '아름다운 나라'를 연결한 경축 공연도 진행했다. 만세삼창은 독립운동가 고(故) 최재형·조용한·김학규 선생의 후손과 미래세대 대표들의 선창으로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독립운동은 자유·인권·법치의 나라 세우려는 것이라고
【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우로 발생한 이재민 주거 긴급 지원에 나선다. 현장지원 조직을 통해 지원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14일 중부지역 폭우 피해 이재민을 위해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자체 태스크포스(TF)와 이재민 상담 및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현장지원 조직을 통해 지원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LH는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재민들의 주거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세부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긴급지원주택은 피해지역 인근에 보유 중인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공가(비어있는 집)를 활용하게 된다. 공가가 없는 지역에는 전세임대 형태로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6개월부터 최장 2년이며, 지자체 협의를 거쳐 추후 연장도 가능하다. LH는 지자체와 이재민을 위한 임대료 감면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H는 지난 2017년 경북 포항지진과 올해 3월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등의 자연재해 당시에도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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