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 7월 경찰청장에 취임한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달 23일 만료 예정이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과 관련해 수습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의 후폭풍이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 인사에서도 발표 직전에 변동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창룡 경찰청장은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이후 사의 표명에 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평생을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에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 제73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25일 백범 김구 선생 제73주기 추모식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회장 정양모)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1876년 8월 29일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선생은 1894년 동학군의 선봉장으로 싸웠으며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이 강제로 체결되자, 이준·이동녕 등과 함께 구국운동을 이끌었다. 그는 1919년 3ㆍ1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선임된 이후 내무총장, 국무령, 주석 등을 역임하는 등 평생을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에 헌신했다. 1949년 6월 26일 개인 사저 경교장에서 안두희(案斗熙)의 흉탄에 맞아 서거한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73년 전 흉탄에 쓰러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조국을 걱정한 민족의 영원한 스승"이라며 "우리 국민이 백범 선생의 숭고한 생애와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함으로써,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오늘의 정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 청년일보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 개편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공지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선을 그으며 일각에서 정부 정책상의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주52시간 개편과 관련된 질문에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글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
【청년일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재선에 성공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개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2일 ‘佛마크롱 대통령의 경제 개혁과 재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재선에 성공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1기 임기(2017년~2022년) 동안 실업률을 30% 이상 낮추고, 최근 52년 만에 최대 경제성장을 이루는 등 경제 개혁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2월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7.0%로 1969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프랑스의 성장률은 유럽 주요 5개국(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에 비해 두드러지며, 회복 속도 역시 가장 빠르다는 평가다. ·· 향후에도 프랑스는 유럽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프랑스의 실질GDP는 오는 2023년까지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5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전경련은 첫 번째 성공요인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만성적 ‘저성장-고
【 청년일보 】경찰의 반발 속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설 전망이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함께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로 떠오른 '경찰국'과 관련해서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공개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안에 담겼다. 지휘 규칙 제정은 행안부의 또 다른 소속청인 소방청에도 적용한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행안부가 경찰 인사에도 관여할 방침인 것으로 경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자문위원회는 이어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을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고 방만한 운영의 근절과 함께 엄격한 평가 기준을 도입해 공공기관의 구조적 개혁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며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강조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혁신 방안 구상'을 묻는 질문에
【 청년일보 】군 처우 개선과 관련 소대장 지휘활동비는 휘하 병사 25명 기준 월 6만2천500원에서 12만5천원으로, 관사나 전세금 지원을 받지 않는 간부에게 주는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21일 국방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 소대장 지휘활동비와 간부 주택수당을 각 100%, 주임원사 활동비를 50%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는 윤 대통령이 국방부에 당부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옆 건물인 국방부·합동참모본부를 걸어서 방문하고 초급장교 및 실무자들과 함께 오찬 자리에서 국방부 측에 가장 큰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은 초급장교들인 만큼 처우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국방부가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초급간부와 부사관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윤 대통령이 초급장교 및 실무자들과 함께 오찬하면서 활동비 등과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련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풀
【 청년일보 】지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30개 공공기관 중 18개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상황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중을 낮춘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비중 확대 조치를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등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E(아주 미흡)'를 받은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 등 3개였다. 'D(미흡)'를 받은 기관은 LH,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마사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생태원 등 15개였다. 'C(보통)'는 40개, 'B(양호)'는 48개, 'A(
【 청년일보 】정부는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에 시민들의 물가 부담을 감안,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 37%로 확대와 함께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고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서며 정부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인 37%까지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L당 3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과 함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고공행진하고 있어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격에 최대한 반영된다 해도 가격이 내려간 만큼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에너지·기후 포럼(MEF)'에 참석해 원전을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고려해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지난 17일 오후 9시 30분께 워싱턴DC에서 열린 에너지·기후 MEF 화상 정상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새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한국 정부는 기후 문제는 경제 문제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원전을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고려해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정신을 존중하며 작년 말 제출한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한 총리는 다양한 에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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