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를 본격화하며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절차 문제로 수사 초반부터 발목이 잡혔다는 소식이다. 또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1심 결과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수해를 당한 주민들이 정부의 일방적 직권 조정 결정에 반발하며 밤샘농성에 들어가 이목이 집중됐다. ◆공수처, '공소장 유출' 수사...절차 문제로 곤혹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9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재개. 공수처는 지난 26일에도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대상자들이 절차 문제를 들어 항의하면서 마무리하지 못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압수수색에 참여해 달라는 공수처 통보를 공개 "표적 수사"라고 반발. 대검 감찰부도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해 감찰조차 진행되지 못한 혐의를 두고 유독 수사팀 7명을 압수수색 한다는 취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사자들은 공수처가 허위 사실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은
【 청년일보 】지난 2월 개장한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의 매장에서 29일 오전 천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29일 오전 11시 14분쯤 더현대서울 3층 속옷 매장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인력을 보냈다. 추가 붕괴는 없었지만 이날 사고로 직원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떨어진 잔해는 매장 천장에 설치된 석고 보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매장 천장의 석고보드가 탈락해 떨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라면서 "안내 방송을 했고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방 당국과 백화점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더현대서울은 지난 2월 26일 개장했으며 지상 6층, 지하 2층의 대형 백화점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경북 상주시 고속도로 상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경북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 당진-영덕고속도로 당진 방향 속리산IC 근처에서 29일 오전 2시 2분께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승용차 1대와 트레일러, 트럭 등이 추돌하며 트레일러 기사가 사망했다. 트럭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은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고속도로는 사고 수습과정에서 한 때 통제되다가 오전 4시 20분께 정상화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는 앞서 가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2·3차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목격자와 사고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 요구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는 소식이다. 이 중사의 아버지가 국방부 부실 수사로 책임자들이 전부 풀려났다고 주장해 특검 실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 운전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예람 중사 아버지 특검 요구에"...문대통령 "살펴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에게 "(특검 요구를)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중구 명동성당으로 들어가면서 1인 시위 중인 이 중사 부친을 만나. 이 중사 부친은 문 대통령과 면담하
【 청년일보 】27일 낮 12시 8분께 동해시 삼화동 무릉계곡 관광지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 등은 진화인력 173명과 장비 24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펼쳤다. 불은 음식점과 편의점, 건어물 매장, 커피숍 등이 들어선 건물 2동을 태우고 2시간 40여 분 만인 오후 2시 47분께 진화됐다. 건물 안에 있던 상인 등 6명은 바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을 받는 곽상도(62) 전 의원을 소환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31)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과 관련 김만배씨의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이달 곽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혐의를 변경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고 검찰이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50억 퇴직금과 관련 지난달 병채씨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병채
【 청년일보=전화수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대구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다. 이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장기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일본 주재 총영사가 무죄를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대구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원고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명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감금 및 고문을 당한 계명대학교 학생 16명과 부모, 자녀 등 가족이 포함된 109명.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맑은뜻 측은 "일반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의 비극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전두환을 비롯한 헌정질서 파괴자들에 대한 저항은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며 "5.18민주화운동의 가치가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살
【 청년일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에게 2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부 안 씨에 대해서는 “아내의 기분만을 살피며 오랜 기간 장 씨의 학대 행위를 방관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장 씨와 안 씨는 작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남편 안씨는
【 청년일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 공수처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소장 유출 의혹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로 수원지검이 올해 5월 12일 기소한 이 고검장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내용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고발 사건을 지난 5월 말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오전 10시께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5월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의 내부망 메신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메신저 등을 26일 압수수색 하겠다고 통보하자 수사팀 검
【 청년일보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앞서 장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조하고 학대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선고도 함께 나온다.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 양을 상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는 극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정인 양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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