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는 소식이다. 이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한 사립대 전·현직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윤창호법 조항 위헌 헌재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돼 지난해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이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 다수 의견은 해당 조항이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 상황에서 서울 도심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양 위원장은 올 5∼7월 수 차례 서울 도심 불법 시위 주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방역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고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오후 2시 2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빈다"며 선처를 구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경찰이 약품 원료업체와 거래 내역을 조작해 빼돌린 돈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풍제약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재무팀과 경기 안산의 공장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신풍제약이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년간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 등을 통해 25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점들을 파악하고 입증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첫 형사재판이 열린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24일 열린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유 전 본부장도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2일 공범인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정 회계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에 대한 재판도 형사합의22부에 배당된 만큼, 재판부는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추후 김씨 등 3명의 사건을 유 전 본부장 사건에 병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특혜가 돌아가도록 배당 구조가 설계됐으며, 화천대유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와 상처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다. 또 현역 장병이 부대 내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했다가 법정구속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최근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광주의 진실 끝내 외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 지병을 앓아온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쓰러져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데 이어 정권 찬탈을 위한 '12·12 군사반란'을 획책. 군사 반란을 통해 집권한 전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 1988년 초까지 대통령을 역임. 퇴임 후 내란과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또 다른 공범이자 이달 초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는 정민용 변호사의 신병 처리를 두고 검찰이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아래서 일하면서 김씨와 남 변호사 등과 결탁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23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정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 요청으로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7가지 '필수조항'을 공모지침서에 삽입하고, 사업 공모 전 정 회계사에게 이를 확인받았다. 이와 함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16개 상대평가 항목 모두 'A'를 주는 등 편파적인 심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또 유 전 본부장과 비료업체 유원홀딩스를 세우고, 남 변호사로부터 뇌물 35억 원을 공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또한 공사 재직 시절 화천대유를 비롯한 대장동 개발업자 측에 편의를
【 청년일보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지병을 앓아온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그는 자택 내에서 쓰러져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은 곧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사망 원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숙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6일 12·12 군사 쿠데타 동지 관계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데 이어 한 달도 되지 않아 전 전 대통령도 세상을 떠났다. 1931년 1월 23일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난 전씨는 1955년 육사 11기로 졸업한 뒤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만들고 무인'(武人)으로서 출세 가도를 달렸다. 이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데 이어 정권 찬탈을 위한 '12·12 군사반란'을 획책했다. 군사 반란을 통해 집권한 전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했으며 1988년 초까지 대통령을 지냈다. 퇴임 후 내란과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 청년일보 】경부고속도로 충남 천안시 인근에서 25t 트레일러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부상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부산 방향 338㎞ 지점에서 22일 오후 8시48분께 곡물을 적재한 25t 트레일러가 도로 옆 방음벽을 뚫고 전도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조모(40) 씨가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서 후속하던 차량 두 대는 방음벽 잔여물과 파편에 일부 파손됐다. 사고 발생 후 사고 수습을 위해 인근 교통이 전면 통제되면서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5㎞ 구간에서 정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경기 용인시의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한 소식이다. 용인시는 이날 "곰이 탈출했으니 안전에 주의하고 곰 목격자는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이와 함께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 등과 관련 여당 의원들이 경찰청장을 면담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 등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반달가슴곰 또 탈출....부실관리 논란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한 경기 용인시의 곰 사육농장은 4개월 전에 탈출사고를 겪고도 대책 마련 없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 사육 우리를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 몇 마리나, 어떤 식으로 탈출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구조인데다 지난달 농장주가 구속된 뒤에는 위탁관리 단체가 하루 두 차례 사료를 주러 오는 것 외에는 사실상 곰들을 방치했다는 지적. 탈출한 곰들은 인근 초등학교 부근을 서성대다가 마을 주민들에 의해 발견. 이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강유역환경청 직원 등은 현장에서 곰 2마리를 유인해 생포, 1마리에게는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가 검찰에 기소됐다. 천화동인5호 소유주이자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53) 회계사는 이들과 배임죄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47)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고 공사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분양 완료된 마지막 1개 블록의 시행 이익까지 산출되면 공사가 입은 손해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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