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은 현행 비급여 중 반드시 필요한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치료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급여화를 적용하고,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남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관리급여’(가칭)를 신설해 진료기준 및 가격을 설정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관리급여의 우선 적용 대상은 진료비 및 진료량, 가격 등에서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이며 이에는 95%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된다. 비급여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치료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건강보험 보장 항목) 대상에서 제외돼 진료 비용을 모두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를 말한다. 비급여는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