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자정부’를 지향하던 대한민국 행정시스템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펼쳐졌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많은 부처 및 산하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이로 인해 수 많은 피해와 불편이 초래됐다. 이러한 사태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 부처 및 산하기관 대비 피해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청년일보는 식약처가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피해가 적을 수 있었던 이유와 국정자원 화재 이후 식약처의 행보에 대해 살펴봤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국정자원 화재에서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을 비롯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이 아닌 광주 분원에 설치·운영되고 있었던 영향이 컸다. 덕분에 다른 부처와 함께 사용하는 국민신문고 등을 제외하면 식약처 소관 ▲식품: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정보마루 ▲의약품: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 등 민원창구가 정상 운영될 수 있었다. 식약처는 대표 누리집을 비롯해 ▲국내식품·수입식품·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민원 시스템 ▲실험정보관리시스템 ▲식
【 청년일보 】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며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난다. 자그마치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재산분할을 두고 대법원에서 원심을 인용해 그대로 확정할 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리를 요구하는 파기환송을 결정할 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의 결과가 크게 엇갈린 만큼, 대법원 판단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지난 2022년 12월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선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20배 이상 증액됐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 가사2부
【 청년일보 】 정부가 주택 시장의 불안 확산세를 막기 위한 초강력 규제 대책을 발표하고, 핵심 조치들이 오늘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이번 대책은 이른바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시즌 2”에 불과하다며 냉소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만 억제할 경우, 단기 효과에 그치거나 오히려 거래 절벽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공급량 부족과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유동성 증가 등 하락 가능성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우상향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택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주택시장은 한강 인접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중대한 청사진으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전면 폐지'를 국정과제로 설정하며 에너지 대전환의 닻을 올렸다. 이는 한국을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제 사회의 탄소중립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책의 실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과 사회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신중론을 내비치면서 정책 실현 가능성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기후부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는 핵심은 경제적 타당성과 전력 안보 문제이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중 40기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폐지될 예정이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도 가동 연한이 남아있는 잔여 21기의 처리 방안과 관련 기후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21기를 2040년까지 조기 폐쇄할 경우 발전 사업자에게 수조 원에 달하는 '좌초자산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곧 막대한 국민 세금 투입을 의미하며, 기후부 관계자는 "대규모 보상 문제인 만큼 국민적 이해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국정과제 목표
【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를 선불(up front) 지급하기로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관세의 성과를 열거하면서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천500억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천500억달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7월말 큰 틀에서 미국과 무역합의를 도출했으나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집행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 속에 아직 최종 서명은 하지 않은 단계다. 또 일본이 합의한 대미 투자금 규모는 5천500억달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발언은 각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가 미국의 경제 및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일본에서는 5천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천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목요일인 17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경상권(경북동해안·북동산지 제외)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북동산지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15~16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70㎜, 강원영동,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20~60㎜, 서해5도 10~50㎜, 서울·인천·경기, 강원영서, 울릉도·독도 10~40㎜로 예보됐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5~15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19~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19~2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ｍ, 서해·남해 0.5∼2.0ｍ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SPC그룹이 연이은 산업재해 논란으로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도세호 SPC 대표는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재가 맞다"고 인정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2022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연달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자주 사고가 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사고 이후 어떤 보강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도세호 대표는 "SPC는 사망사고 이후 약 1천억원의 안전 투자를 추가로 단행해 올해 9월 기준 누적 2천억원을 넘겼다"며 "또다시 624억원을 확보해 노후 설비와 위험 설비를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 정도로 투자를 했는데 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고 발생 시간대와 인력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데, SPC 전 계열사에는 현재 몇 명이 근무 중이냐"고 질의했고, 도 대표는 "현재 102명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 】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투자한 데 대해 "미흡한 결정"이라고 자인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메디스태프 투자에 대한 질타를 받자 이같이 밝혔다. 메디스태프는 의정사태 기간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등을 비방하고 신상정보를 유포한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의원은 "메디스태프가 복귀하거나,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에 대한 비방 게시글을 방치함으로써 복귀를 방해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글 등이 지속해 게시되도록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오 대표는 한 의원이 '메디스태프 대표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알고도 43억원을 투자했느냐' '메디스태프의 윤리 의식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우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흡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파악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이 윤리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시공 능력 상위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총 148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 중 3분의 1이 추락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대 건설사 사고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들 대형 건설업체 현장에서 사고재해로 사망한 인원은 148명이었다. 연도별 사망자 수는 2021년 36명, 2022년 37명, 2023년 21명, 작년 2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26명이 건설 현장에서 사망해 이미 지난해 연간 사망자 수에 근접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전체 사망자 148명 중 54명(36.4%)이 떨어짐 사고로 사망했다. 낙하물 사고 사망은 29명(19.6%), 붕괴 사고 사망은 22명(14.9%)이었다. 안전수칙 미준수 등 동일한 원인으로 반복되는 '3대 재래형 사고'(떨어짐, 낙하물, 붕괴)로 인한 사망자가 총 105명(70.9%)을 차지했다. 기업별 사고재해 사망자는 현대건설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엔지니어링 15명, 대우건설 14명, 롯데건설 1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20대 건설사
【 청년일보 】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확보된 자료를 분석한 뒤 강 회장과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 수수 정황과 관련 증거를 확인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 비상근직이지만, 전국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며 인사와 사업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쳐 흔히 '농민 대통령'으로 불린다. 강 회장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역임하던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25일 농협중앙회의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스캠) 조직에 연루돼 구금된 한국인 약 60여명의 송환이 이번 주말까지 추진된다. 정부는 현지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감금된 국민 구출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단속으로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혐의자 60여명의 조속한 송환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가급적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범죄 조직에 의해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돼 있으며, 동시에 일부는 범죄 연루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상태다. 위 실장은 "감금된 피해자 구출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우선 캄보디아 정부가 신병을 확보한 국민의 송환부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는 약 20만명의 외국인이 종사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경우 1천명 남짓으로 파악된다"며 "이 중에는 비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캄보디아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수천명이 검거된 가운데, 한국인은 초기 68명에서 일부가 석방돼 현재
【 청년일보 】 롯데칠성음료는 간송 미술관과 협업한 싱글 몰트 위스키 '글렌고인 코리아 에디션'을 한정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글렌고인 코리아 에디션'은 스코틀랜드의 고유어인 '게일어(Gaelic語)'로 '기러기의 계곡'을 의미하는 '글렌고인'에서 착안해 '기러기, 두 문화의 하늘을 잇다'라는 콘셉트로 기획됐다. 영화 '취화선'으로 잘 알려진 조선 후기의 대표적 화가 '오원(吾園) 장승업'이 필묵으로 기러기를 그린 화조화(花鳥畵) '노저래안(蘆渚來雁)'을 제품 라벨과 케이스에 적용된 점이 특징이다. 285병 한정 판매 예정인 '글렌고인 코리아 에디션'은 혹스헤드(Hogshead) 크기의 유럽산(産) '퍼스트필 올로로소 셰리 오크(First Fill Oloroso Sherry Oak)'에서 17년간 숙성된 싱글 몰트 위스키로 라즈베리와 바닐라, 서양배와 같은 다양한 향과 바나나, 시나몬, 베리류의 맛과 코코아, 건과일 등의 여운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알코올 도수는 53.8도이며 보틀벙커와 같은 주류 전용 판매점과 편의점 스마트 오더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글렌고인 코리아 에디션'은 술과 기러기라는 공통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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