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진 장관, 한 위원장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엄정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각각 검찰과 경찰의 상급기관이며 방통위는 가짜뉴스 대응 업무를 소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랑제일교회’의 의료진 위협·검체 거부를 ‘조직적 방역 방해’의 사례로 언급하며 ”악의적 방역 방해 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다" 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악의적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전했다.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 조치' 대상은 ▲집합제한명령 위반 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 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에 공권력으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으라고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무력행사를 불사하겠다고 한 시점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접경 지역 주민과 국군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경찰은 엄중한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장병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역시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방지되도록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접경지역의 생명 안전 위협은 물론 공권력에 도전하는 탈법과 방종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북한의 대남 전단살포 예고에 대해선 "저급한 행동은 남북 긴장만 조성하고 물자만 소진할 뿐"이라며 "북한이 파국을 원치 않으면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설훈 최고위원은 "대남전단이 관계개선 도움이 안 되듯 대북 전단 또한 백해무익하다"며 "탈북자단체가 살포 강행 시 경찰, 국방부, 통일부 등 유관기관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행위를 잡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또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의원의 핵무장론에 대해 "국제적 고립을 자처하고, 한미동맹의 사실상 파괴를 의미한다"